피해자 없는 범죄, 성폭력 수사 관행 고발 보고서

성폭력 피해 여성은 어떻게 침묵을 강요당해왔는가

무고죄로 기소된 한 소녀와 연쇄강간범을 추적하는 두 여성 형사의 이야기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 ‘여성들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여성 혐오적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수사재판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의적이며 적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 알려주는 탐사보도 르포르타주이다. 2008년 8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18세 여성 마리는 침입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마리는 강간 신고가 허위였다고 진술을 철회했다. 결국 마리는 허위 신고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약 3년 후, 타 지역에서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마리의 강간 신고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마리는 잘못된 성폭력 수사 관행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진술을 강요했고, 반복된 진술에서 나온 사소한 모순을 의심했다. 또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를 취조하듯 신문했다. 결국 어린 소녀는 협박에 가까운 경찰들의 말에 겁에 질려 진술을 번복하고 말았다. 마리를 강간한 범인은 연쇄강간범으로, 그는 워싱턴주 외에 콜로라도주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때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범이라 할 사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의 무죄를 밝혀낸 두 여성 형사의 수사가 그것이다. 갤브레이스와 헨더샷이라는 콜로라도주의 두 여성 형사는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범인을 검거하고, 과거 저지른 범행까지 밝혀냈다. 저널리스트인 T. 크리스천 밀러와 켄 암스트롱은 방대한 서면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다. 저자들은 강간이라는 민감한 범죄를 다루면서 저널리스트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폭력을 묘사할 때는 가급적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밝히는 것을 줄이고,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과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건 묘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신중하면서도 냉철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는 르포르타주를 탄생시켰다.

별밤지기 코멘터리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는 유일한 범죄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부터 주변 지인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피해자의 말을 의심한다. 강간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의심의 역사를 따라가 보고, 형사들을 잘못된 수사로 빠지게 하는 편견과 가정에 대해서도 탐구하는 이 책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추천의 말

1. 다리 위
2. 쫓는 자들
3. 평범한 삶
4. 난폭한 연금술
5. 이길 수 없는 싸움
6. 백인, 푸른 눈, 회색 스웨트
7. 자매들
8. “그 애 말투와 어조가 뭔가 이상했어요.”
9. 내면의 그림자
10. 착한 이웃
11. 특별경죄
12. 흔적들
13. 어항 들여다보기
14. 500달러짜리 수표
15. 327년 그리고 6개월
에필로그. 18륜 트럭

작가들의 말
지도
주
감사의 말

여성 혐오적 성폭력 수사 관행을 고발하다2008년 8월,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임대 아파트에 홀로 사는 18세 여성 마리는 침입자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마리는 강간 신고가 허위였다고 진술을 철회했다. 결국 마리는 허위 신고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 3년 후, 타 지역에서 진범이 잡히고 나서야 마리의 강간 신고가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 마리는 잘못된 성폭력 수사 관행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사건 당시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여러 번의 진술을 강요한다. 반복된 진술에서 나온 사소한 모순을 의심했다. 또한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진술에 의존해 피해자를 취조하듯 신문했다. 결국 어린 소녀는 협박에 가까운 경찰들의 말에 겁에 질려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전혀 드물지 않다.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거짓말한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받는 유일한 범죄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하는 순간, 수사기관부터 주변 지인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피해자의 말을 의심한다. 성폭력은 강력범죄 중 신고율이 가장 낮은 범죄다. 그래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피해자 없는 범죄’로 불려 왔다. 설령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 해도 형사 입건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재판까지 가더라도 피해자는 기소의 모든 과정에서 회의와 의심이 따라다니는 것을 견뎌야 한다. 낯선 사람들이 가득한 법정에서 자신이 당한 성폭력의 세부 사항을 공개해야 하며 자신과 멀지 않은 곳에 앉아 있는 범인을 보며 증언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는 ‘여성들은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는 여성 혐오적 생각이 만연한 사회에서, 수사재판기관이 얼마나 성폭력 피해자에게 회의적이며 적대적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역사가 얼마나 유구한지도 알려준다. 저널리스트인 T. 크리스천 밀러와 켄 암스트롱은 방대한 서면 자료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독자들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한다.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이지만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 저자들은 이 책을 통해 “강간 피해자가 자주 마주치는 의심의 역사를 따라가보고 싶었고”, “형사들을 잘못된 수사로 빠지게 하는 편견과 가정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2016년 이후 한국에 선 ‘○○계 내 성폭력’ 해시태그 운동, 안희정 지사 사건 등 성폭력 경험을 고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하지만 곧바로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 2차 가해가 줄을 이었다. 수사기관이나 법정 에서도 이런 의심의 시스템이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다. 2014년, 회식 자리에서 정직원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KBS 파견직 여사원이 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는 상대방으로부터 곧바로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16년에 시작한 싸움은 2019년 7월이 돼서야 대법원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인정된다’며 무죄 판결을 받으며 끝났다. 이처럼 피해자들은 엄격한 ‘증명’에 대한 부담감과 ‘피해자다움’의 잣대에서 고통받고 무고죄로 기소당할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면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를 옥죄어온 ‘피해자다움’과 ‘2차 가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사기관, 사법기관 그리고 언론 등이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에도 이전보다 개선된 태도를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책은 한국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일반 폭행죄의 경우 경찰들은 눈에 보이는 상처나 손상을 입은 피해자를 대면한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상해의 정도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 법의학적 검사단계에서조차 합의된 성관계를 한 여성과 총구 앞에서 강간당한 여성이외견상 똑같을 수 있다. 성폭력에 있어서만큼은 가해자의 신뢰성만큼이나 피해자의 신뢰성이 이슈가 된다. (30)나라면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웃 여성은 파일러 경관에게 말했다. 그 여성의 의심과 회의적인 시선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의심받는 경우가 많다. 경찰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의심받는다. 경찰은 물론 일반 대중 사이에서도 모든 성폭력 신고가 진실은 아니라는 생각이 퍼져 있다. (64)“지금 나한테 그 일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라는 말인가요?” 헨더샷은 이해했다. 그녀는 이제까지 100건이 넘는 강간 사건을 담당했다. 강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았다. 너무나 고통스럽기에 많은 여성들이 입을 다물어버리기도 한다. 입을 닫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란 두려움이다. 그럴 때면 젊은 경찰들은 어이없어한다. 저 사람 범인 잡고 싶은 거 맞아요? 왜 더 자세히 털어놓지 않는 거죠? 헨더샷은 그럴 때마다 후배 남자 경찰들에게 맞받아치곤 했다. “아내랑 가장 최근에 한 섹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해줄래? 지금 당장 말이야.”경찰들은 멋쩍게 웃다가 어색한 침묵에 빠지곤 했다.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것이다. (70)“마리의 말투와 말하는 방식 때문에 마리가 실제로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목소리 톤 때문이었을까요. 아무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방금 샌드위치를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방금 저 치킨 샌드위치 하나 만들었어요.’이렇게.” (157)성폭력은 이미 가장 신고율이 낮은 범죄로 알려져 있다. 성폭력을 당했다고 나선 사람을 믿지 않고 허위 신고라고 단정짓는다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진술을 꺼리게 되고, 범인이 잡히지 않고 빠져나가며, 재범 확률도 높아진다. 많은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잘못된 편견에 부채질을 할 수도 있다. (215)“내가 한 것이라곤 살아남은 것뿐인데 나는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294)“성폭력 신고를 누가 하는지 아세요? 손님에게 돈을 받지 못한 매춘부들이 하는 겁니다.”경사는 대답했다. 브라운밀러는 경사의 태도가 법 집행기관에 뿌리내린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한다고 보았다. “강간이라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찰이 도달할 수 있는 목적지는 하나뿐이다.” 그녀는 썼다. (297)“전형적인 배심원이라면 앉아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하네. 여자들이 비명을 안 질렀잖아.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나요? 왜 몸싸움을 해보지 않았나요?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었을 텐데요.’” (311)연쇄강간범을 쫓는 두 여성 형사의 공조 수사『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에는 성폭력 사건 해결의 전범이라 할 사례가 등장하는데, 바로 마리의 무죄를 밝혀낸 두 여성 형사의 수사가 그것이다. 마리를 강간한 범인은 연쇄강간범으로 그는 워싱턴주 외에 콜로라도주에서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교묘하게 경찰들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며 연쇄 범행을 저질렀다. 콜로라도주 경찰들은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범인을 검거하고, 과거 저지른 범행까지 밝혀냈다.
그 중심에는 갤브레이스와 헨더샷이라는 두 여성 형사가 있었다. 그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보통 경찰들이 걸리기 쉬운 ‘피해자다움’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다. 또한 그들에겐 자신만의 수사 원칙이 있었다. 갤브레이스는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믿지도, 의심하지도 않고 우선 경청한다는 원칙을 지켰다. 헨더샷은 성폭력 수사에서 혐의를 허위라고 결정내리기 전에 반드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그들은 원칙에 입각해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고 사건의 핵심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섣불리 허위라고 단정 짓지 않았다.
두 여성 형사는 공조 수사에도 적극적이었다. 경찰들은 보통 자신의 관할구역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타 경찰서와 공유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들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범인을 반드시 검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 공유한 정보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미연방수사국(FBI)에 도움을 청하고, 법 집행기관 분석가들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했다. 그 결과 아주 작은 단서 하나로 몇 년에 걸쳐 강간을 저질러오던 범인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갤브레이스는 모든 강간 사건에는 세 곳의 범죄현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범행 장소, 범인의 신체,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다. 각각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강간범은 그중 한 현장에서 자신을 철저히 지우려고 노력했다. 앰버의 몸이다. (28)갤브레이스에게는 강간 사건에 대한 자신만의 수사 원칙이 있었다. 경청하고 입증하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피해자를 믿어라. 무조건 피해자부터 믿어라.’하지만 난 그것이 옳은 관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피해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그런 다음에 일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확증할지 반박할지 결정하죠.” (32)눈앞에는 암흑 같은 나날을 보내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피해자가 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할 수 있을지는 그녀도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는 건 안다. “사람들이 자주 묻죠. ‘왜 하필 성범죄와 아동 범죄에 그렇게 집착하나?’ 글쎄요. 저도 이 일이 즐겁지는 않죠.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예요. 그것도 아주 잘 해내야만 하는 일이고요.” (39)세라의 세계에 일어난 균열을 보고 헨더샷은 놀라지 않았다. 헨더샷은 트라우마가 남을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후 기억이 왜곡되는 사람들을 수없이 목격했다. 많은 이들이 사건을 시간 순으로 기억하지 못한다. 트라우마는 두뇌에 손상을 입힌다. (중략) 강간은 특수한 케이스다. 강간이란 경험, 무력함의 느낌은 마치 수사관들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여러 측면에서 기억을 손상시킨다. 끔찍한 폭력의 실재를 견디기 위해 많은 여성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서 눈을 돌려버리고, 가해자에게서도 눈을 돌려버린다. 스탠드 불빛만 노려보거나 벽에 걸린 그림만 보고 있기도 한다. 아니면 눈을 감아버린다. 이는 곧 여성들이 강간범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할 수 있고, 범인이 입은 옷, 방, 시간, 주변 환경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72)흡인력 있는 이야기,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르포르타주『믿을 수 없는 강간 이야기』는 탁월한 탐사보도 르포르타주이기도 하다. 건조하고 간결한 문체로 사실만을 전달하며 감정에 치우지지 않는 객관적 어조를 유지한다. 이런 객관적이고 냉철한,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파고든 서술의 힘은 강력하다. 추리소설처럼 흡인력 있게 독자들을 끌어당긴다. 또한 꼼꼼한 취재와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한 성폭력 범죄 수사 시스템에 대한 고발은 가차 없으며 정의를 호소하는 목소리는 강력하다. 그야말로 “탐사보도의 승리”라고 할 만한, 탁월한 르포르타주이자 논픽션 글쓰기의 전범이다. 2015년 12월 《프로퍼블리카》에 게재된, 이 책의 밑바탕이 된「An Unbelievable Story of Rape」는 2016년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저자들은 강간이라는 민감한 범죄를 다루면서 저널리스트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다. 성폭력을 묘사할 때는 가급적 불필요한 세부 사항을 밝히는 것을 줄이고 강간범이 피해자들에게 준 공포를 전달하는 데만 집중했다.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용어 사용에도 고심했다.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여성들과 성폭력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며 사건 묘사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대단히 신중하면서도 냉철한, 균형 잡힌 시각을 잃지 않는 르포르타주가 탄생했다.한마디로 탐사보도의 승리다. 이 책은 끔찍하게 잘못 흘러가버린 수사를 가차 없이 파고들어 가슴 아픈 실상을 밝힌다. 흉악한 범죄를 소름 끼칠 정도로 냉철하게 묘사한다. 자신의 주장이 묵살된 억울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강력하게 정의를 호소한다. 이와 비슷한 수준의 범죄논픽션은 다시 읽기 힘들 것이다. ?로버트 콜커 | 『로스트 걸스Lost Girls』저자 (6)심각하고, 충격적이고, 강렬하고, 중요한 책. 시기를 타지 않는 이슈들인 범죄, 피해자성, 진실성, 성차별을 다루지만 더없이 시의성이 강하다. 또한 매혹적이고 명징한 글은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반전과 놀라움을 선사한다. ?수전 올린 | 『난초 도둑』(7)꼼꼼한 취재가 돋보이는 이 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사 시스템의 실패를 고발하고 있다. 이들이 폭로한 실상은 비극적이고, 기가 막히고, 카프카 소설처럼 부조리하다. 하지만 저자들은 분노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체제의 변화를 통한 실제적인 개혁을 설명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방향을 제안한다. 객관적인 보도 정신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에 깔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디테일이 있고 드라마가 있고 인간애가 있다. 이처럼 탁월한 논픽션은 소설처럼 감동적일 수밖에 없다. ?서배스천 로텔라 | 『립 크루Rip Crew』(7)강간을 당한 이들 중에는 모두는 아니지만 ‘생존자’나 ‘승리자’라는 단어를 선호하는 이들도 있었다. 우리는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이자 일반적인 용어로서 ‘피해자’를 택했다. 하지만 오리어리에게 공격당한 여성 중 한 명은 이 용어로 표현되는 것을 거부했기에 그에게는 이 용어를 쓰지 않았다. 오리어리의 강간을 묘사하며 상호합의적인 성관계와 관련된 언어는 절대적으로 피하려고 노력했다. (368)취재하고 집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쩌면 있을지도 모를 사각지대에 대해서 늘 주의하려고 애썼다. 어쩌면 이 프로젝트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은 젠더 문제였을지 모른다. 성폭력 피해자들 대부분이 여성인 반면 우리는 둘 다 남성이다. 다행히 우리는 이 프로젝트 작업 과정과 우리의 삶에서 여성들에게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다.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