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과 불안에 맞서 날개를 편 기간제교사의 이야기

더 이상 투명 인간이기를 거부한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세상에서 투명 인간이어야만 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 『우리도 교사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하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모는 스쿨버스를 타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의 수업을 듣고, 학교보안관의 보호를 받으며 운동장에서 뛰놀고,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해 주는 급식을 먹는다. 이는 비단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거의 모든 일터에서 일상이 되었다. 저자는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곧 한국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와 맞닿아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친구와 가족, 동료,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누군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한다.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알바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이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프롤로그 .5

1장 기간제교사가 되다
나는 어떻게 기간제교사가 되었나 .17
우리 선생님은 비정규직 .24
*기간제교사, 그것이 궁금하다 .32

2장 기간제교사로 일한다는 것
방학 월급을 반납하세요 .43
선생님은 B등급입니다 .52
‘기간제교사는 제외’ .57
9일만 아파야 한다 .65
이 업무 하기 싫어? 그럼 그만둬 .72
희망고문, 내년에는 정규직 .79
2월이 싫어요 .85
내 덕에 채용되었잖아 .93
사실대로 쓰라는데 뭐가 문제야 .97
나랑 연애하자 .106
*기간제교사 성희롱·성폭력 실태 .112
*기간제교사들이 제보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례 .114
내가 끼어도 될까 .118
우리 교장선생님은 참 좋은 분이셔. 122
차별의‘ 꼼수’들 .125
*폭풍을 이겨내야 꽃이 핀다 .131

3장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차별을 세상에 드러내다
하늘의 별이 되다 .139
죽어서도 차별받는다 .143
*기간제교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151

4장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양심 없는 무임승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161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빼앗는다? .166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닙니다 .172
정규직화 찬반 논란에 대해 .181
*전교조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반대를 철회하라 .191
정규직만이 답인가 .195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이 필요한 이유 .201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어 버린 학교 .209

5장 기간제교사 날개를 펴다
껍질을 깨고 나오다 .215
혼자라고 생각하는 당신에게 .222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만들어지다 .229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하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모는 스쿨버스를 타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의 수업을 듣고, 학교보안관의 보호를 받으며 운동장에서 뛰놀고,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해 주는 급식을 먹는다. 이는 비단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거의 모든 일터에서 일상이 되었다.”
-10쪽“학생들은 차별받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학교와 사회가 성적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음을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정규교사인지 기간제교사인지가 아니다. 어떤 선생님이 자신들을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대하는지,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지가 그들에게 중요하다.”
-29~30쪽“기간제교사들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한 기간제교사는 ‘용감하게’ 출산휴가를 썼다가 근무평가를 낮게 받아 재계약이 되지 못했다. 근무평가를 할 때 근무하지 않는 동안은 평가 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출산휴가 기간까지 평가함으로써 낮은 점수를 주었고 이를 빌미로 해고한 것이다. 2019년 2월 8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교사에 대한 근무평가에서 임신이나 출산휴가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시정을 권고했다.”
-70쪽“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사립학교들이 기간제교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잘 나타난다.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기간제교원을 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정규교사를 채용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거나 혹은 특정 노조 이쪽에 가입할 사람이면 곤란하거든요. 그럴 바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하는 게 낫죠. 을이다 보니 말 잘 들으니까요.’”
-83쪽“두꺼운 서류를 든 채 여기저기 학교를 돌아다니며 매년 불안한 2월을 보내야 하는 사람들, 일회용처럼 잠깐 사용되었다가 버려지는 인생 같아 씁쓸한 봄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 이렇듯 기간제교사들에게 2월은 매우 잔인한 달이다.”
-92쪽“결국 기간제교사들이 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여성이 차별 받는 현실에 더해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기간제교사의 조건 때문에 벌어진다.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교사가 안전해야 학생에게도 안전한 학교가 될 수 있다.”
-111쪽“세월호 참사를 보고 느낀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하라고 했을 때, 한 여학생은 차마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교사들도 깊은 상처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구하느라 목숨을 마친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한편으로, 학생들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비난의 소리를 들어야 했던, 구조된 선생님들의 이야기에 안타까워했다. 잘못은 정부에게 있는데 왜 교사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야 하는가? 또 목숨을 잃은 두 선생님이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순직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 가슴을 치며 슬퍼했다.”
-142쪽“4월 16일은 김초원 선생님의 생일이었다. 4월 16일이 되는 밤 12시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깜짝 파티를 열고 귀고리를 선물했다. 그리고 선생님은 학생들이 선물한 귀고리를 한 채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자신의 생일날 죽음을 맞이한 김초원 선생님. 딸의 생일에 딸의 죽음을 맞이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지 않겠는가?”
-147쪽“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교사는 교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이야기다. 현재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50대 이상의 교사는 임용시험을 보지 않고 임용된 교사들이다. 또한 사립학교의 정규교사 역시 임용시험을 보지 않았다. 사립학교의 정규교사가 공립학교의 정규교사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도 임용시험을 보지 않는다. 특별채용에 의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전환된다. 임용시험과 관계없이 정규교사가 된 사례가 있다면, 기간제교사도 얼마든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다.”
-171쪽“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하지 않은 채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교대생이든 사범대생이든 정규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가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규교사는 적게 뽑고 전체 교원에서 기간제교사의 비율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9년 전체 교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6퍼센트였던 기간제교사가 2018년에는 10.1퍼센트로 껑충 뛰었다. 인원만 해도 5,928명에서 49,977명으로 8배가 넘게 증가했다. 따라서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는 예비교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182쪽

더 이상 ‘투명인간’이기를 거부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전국 기간제교사 5만 명…전체 교사 10명 중 1명, 사립학교 교사 중 5명 중 1명
‘기간제’라는 꼬리표, 쪼개기 계약, 고용불안, 성희롱, 기피업무 떠맡기, 내년에는 정규직?…
차별받는 교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차별이 나쁘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두 분의 기간제교사가 아이를 구하려다 함께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故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이다. 4월 16일은 김초원 선생님의 생일이기도 했다. 제주로 수학여행 가던 배에서 학생들은 정성스레 김초원 선생님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고, 귀고리를 선물로 주기도 했다. 시신 수습당시 귀고리를 한 김초원 선생님을 보고 많은 이들이 가슴아파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두 선생님은 순직인정을 받지 못했다. 기나긴 싸움이 있었고 마침내 제한적으로나마 두 기간제교사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죽어서도 차별을 받았던 셈이다. 이 차별은 그동안 쉬쉬했던 기간제교사의 문제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 책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만으로 학교에서, 세상에서 ‘투명인간’이어야만 했던 선생님들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더 이상 ‘투명인간’이기를 거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기간제교사는 ‘땜빵교사’인가?기간제교사는 2018년 통계 기준 4만 9977명으로 23명이 모자란 5만 명이다. 국공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 비율은 12%, 사립학교의 경우 20%에 달한다.
많은 이들이 기간제교사가 단순히 아르바이트나 일시적인 이른바 ‘땜빵교사’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정규교사와 마찬가지로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학교에서 똑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과목 수업은 물론이고 담임이나 각종 행정 업무에 이르기까지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내용, 같은 업무시간, 같은 업무장소에서 일하고 있다. 정규교사와 다른 한 가지는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뿐이다. 임용시험은 말 그대로 임용을 위한 시험이지 교사의 자격을 따지는 시험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험합격의 유무를 가지고 기간제교사를 차별해왔다.
과연 이 차별은 정당한 것일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담임을 맡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사로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차별을 받아야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1990년까지 국공립 사범대와 교대 졸업생들은 시험 없이 교사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는 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정규교사와 임용시험 없이 채용된 정규교사, 그리고 기간제교사가 함께 일한다. 또한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모두 임용시험 없이 정규교사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임용시험을 통과해야만 정규교사가 될 수 있고, 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차별받아야 한다는 근거는 희박하다.조각난 삶기간제교사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차별은 고용불안이다. 소위 ‘쪼개기 계약’이 학교에서 기간제교사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행해진다. 기간제교사들의 단체인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2017년 11월과 12월 사이 기간제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할 사안으로 응답자 900명 중 475명(52.8%)이 쪼개기 계약을 꼽을 정도였다.
쪼개기 계약은 말 그대로 계약 기간을 쪼개서 채용하는 것으로, 방학 때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 행해진다. 예를 들어 1년 중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제외하고 9개월만 계약을 맺는 식이다. 따라서 기간제교사들은 3개월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주기적으로 고용 불안에 내몰리게 된다. 더욱 심한 경우 장기간의 연휴, 명절, 시험기간 전후에 쪼개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공고에는 2년 계약을 명시하고 실제로는 1년만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한편으로 내년에도 아이들을 계속 가르칠 수 있다거나 사립학교에서는 ‘내년에는 정규직(정규교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짓말로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라고 한다. 그야말로 ‘희망고문’인 셈이다.
차별을 넘어서 ‘고용’을 미끼로 성희롱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2018년 3월에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0.2%가 성희롱을 14.3%가 성폭력을 경험했다. 그러나 60.9%가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냥 참고 넘어갔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 등의 관리자가 가해자의 49.4%인 것을 보면, 고용을 미끼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학교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지 추측하고도 남는다.
일상의 차별은 말할 것도 없다. 그 누구도 떠맡기 싫어하는 업무를 맡아야하며, 아파도 정해진 휴가일수(9일)에 맞춰 아파야 하며, 교사의 권리이자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연수도 배제되며, 다른 교사들은 쉬는 방학에도 출근을 강요받는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차별을, 무엇보다 차별이 얼마나 해로운지 가르쳐야할 공간인 학교에서 말이다.차별이 일상이 된 학교학교가 이미 비정규직의 백화점이 된지 오래다. 학생들이 등교하면서부터 하교하기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비정규직 운전기사가 모는 스쿨버스를 타고, 비정규직 교사인 기간제교사와 각종 강사의 수업을 듣고, 학교보안관의 보호를 받으며 운동장에서 뛰놀고, 비정규직 급식 노동자들이 해 주는 급식을 먹는다. 이는 비단 교육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국의 거의 모든 일터에서 일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문제는 곧 한국 사회의 모든 비정규직의 문제와 맞닿아있다. 주변의 친구와 가족, 동료, 그리고 지금 같은 공간에 있는 그 누군가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천대받는 일이 당연시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 책은 기간제교사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직으로, 알바로 차별과 멸시를 받으며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출발하고 있다.
저자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선생님도 다른 많은 기간제교사들처럼 교사가 꿈이었다. 선생님은 출근 전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 내가 가르치는 과학을 통해 아이들이 신비한 자연현상을 이해했으면 좋겠어. 멋진 하늘빛을 감상할 줄 알고 풀, 나무, 꽃과 같은 생명을 소중히 여겼으면, 마음이 따뜻한 교사, 맵시 있는 선생님”.
우리 기간제교사도 교사이다.”(본문 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