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판이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금껏 살아온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과 탄소흡수량의 균형을 의미한다. 즉,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제로)’로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기존의 모든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2020년 10월 28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공개되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년 정도에 불과하다. 그 기간 안에 짧게는 산업혁명 이후, 길게는 인류문명의 역사와 함께한 화석연료와 완전히 작별해야 하는 것이다.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도 많지만 기후변화가 극심해진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갈지 말지가 아니라 어떻게 갈지 가능한 방법을 찾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은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이자 교양서다. 책에서는 탄소중립의 배경과 전략을 비롯해 에너지·산업·수송·건물 등 각 분야별 탄소배출의 특성과 쟁점, 그리고 정부·기업·시민 등 각 경제주체가 해야 할 역할을 함께 제시한다. 아울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탄소국경세,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 기술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다가올 미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대한민국 환경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직접 기획·감수한 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탄소중립 지식들을 빠짐없이 담고자 했다.

프롤로그

들어가며 왜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가?

1장.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방향과 전략
2장. 탄소 배출 없는 전기에너지
3장. 산업계를 밝히는 그린라이트
4장. 순환경제로 실현하는 탄소중립
5장.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혁명
6장.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건물과 도시
7장. 숲에서 탄소중립의 길을 묻다
8장.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활용하다
9장. 기후위기 국제 협력의 두 가지 방향
10장.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의 역할
11장.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모두의 길

에필로그

탄소중립이란 탄소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탄소 흡수원을 확대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다. 2050년 탄소중립에 이르는 경로는 다양하다. 전환·수송·건물·산업 등 각 부문의 다양한 온실가스 저감 대책이 있으며, 산림, 탄소 포집·저장(CCS) 등 탄소 흡수를 위한 방안도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탄소중립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키는 것이다.26쪽│들어가며 ‘왜 탄소중립으로 가야 하는가?’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87%는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에너지 이용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차이점이 드러난다. 미세먼지는 발생하더라도 필터나 다른 기술을 통해 사후에 제거하기가 쉽다. 하지만 이산화탄소는 경제성 등의 문제로 사후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만큼 그대로 배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탄소중립 정책은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서, 필요한 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로 공급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38쪽│1장 ‘대한민국 탄소중립 방향과 전략’순환경제란 기존의 선형경제 모델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제계에 투입된 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생산 단계에 다시 투입하여 자원의 가치를 최대한 지속시키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는 자원을 선순환시킴으로써 제품 제조에 투입되는 천연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 매립이나 소각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강화됨에 따라 직접 배출에 대한 한계저감비용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간접 배출로 관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즉, 사업장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물질 시스템 기반의 탄소 관리를 해야만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물질 시스템 기반이란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사용을 줄이도록 제품의 설계를 개선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물질의 흐름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115쪽│4장 ‘순환경제로 실현하는 탄소중립’탄소중립이 어차피 맞을 매라면 빨리 맞고 가는 게 좋다. 탄소중립에 역행할 경우 우리 자동차 기업이 계속기업(Going concern)으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요국 정부가 전기동력 자동차 관련 규제를 강화하면서 예산 지원을 확대하는 이유는 전기차 산업의 연관 산업 범위가 넓고 고용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전동화에 따라 완성차 조립과 내연기관 관련 부품 산업에서의 고용 감소는 불가피하다. 전기차 관련 서비스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를 아직 정확히 추정하기 어려우나 선진국 연구를 분석해보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에 안전과 편의성 관련 부품이 증가하면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 감소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159쪽│5장 ‘탄소중립과 모빌리티 혁명’산림은 매우 중요한 이산화탄소 흡수원(Sink)이다. 나무는 광합성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나무와 토양에 탄소 형태로 저장한다. 전 세계 산림 면적은 육상 면적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며, 매년 26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의 63%가 산림이며, 2018년 기준 연간 4,56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국가 총배출량의 약 6.3%를 산림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따라서 산림을 비롯한 토지 및 환경 생태 기반 탄소 흡수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산림은 흡수원인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원(Source)이기도 하다. 나무와 토양에 저장된 탄소는 자연 상태에서 식물의 호흡이나 토양 내 유기물 분해 등을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된다. 특히 인간이 산림을 파괴하는 과정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또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에 의한 산림 피해 역시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 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는 산림 파괴 등 산림지 이용 변화로부터 생성된다. 따라서 산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림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215쪽│7장 ‘숲에서 탄소중립의 길을 묻다’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은 배출원이나 자연 상태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산업에 활용하거나 심부 지층에 영구 저장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는 기술이다. 이산화탄소를 산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포집하는 기술,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여 화학물질을 만드는 기술, 이산화탄소를 심부 지층에 주입하여 석유 생산량을 늘리는 기술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발·적용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해지면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관련 기술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를 ‘CCUS’라고 부른다. CCUS는 탄소를 포집(Capture)해 저장(Storage)하는 기술과 활용(Utilization)하는 기술로 나뉘는데, 탄소 포집·저장은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탄소 포집·활용은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라고 표기한다.240쪽│8장 ‘배출되는 탄소를 저장·활용하다’2015년 기후행동추적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파리협정에 제출된 주요국들의 NDC를 취합하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2.7℃ 상승이 예상된다. 즉, 파리협정을 준수하여 제출한 각국의 NDC를 모두 달성한다고 해도 1.5~2℃라는 파리협정의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개별 국가들의 자발적 목표 달성이 전체의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개별 국가들, 특히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들의 목표를 더 높게 잡아야 한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각국이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여 NDC를 다시 수립·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IPCC는 2018년 발간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매직 넘버’를 제시하였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 2050년까지 순배출량 제로(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하고, 2℃ 이내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25% 감축, 2070년 탄소중립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284쪽│9장 ‘기후위기 국제 협력의 두 가지 방향’현재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 속도는 너무 빠른 것일까? 우리는 지금까지 총 4번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왔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령 제25조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2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감축 목표를 “2030년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100분의 37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2010년 감축 목표대로라면 2020년 한국의 배출량은 5억 4,300만 톤으로 줄었어야 했지만 2020년 배출량은 코로나19 요인을 포함해서 잠정 6억 4,800만 톤이다. 목표치보다 1억 톤이 더 많다. 이번에 수립한 것이 네 번째로 2030년까지 4억 3,660만 톤으로 줄이는 것이다. 우리의 대응이 너무 빠른 것이 아니라, 그동안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동시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과도한 것이 아니라, 무책임함이 과도했다.371쪽│11장 ‘탄소중립을 준비하는 모두의 길’

지금, 왜 탄소중립일까?탈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 폭우, 한파, 가뭄 등 기상이변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여름은 더 뜨거워지고 길어졌으며, 홍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매년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 7,000억 원에 이르며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한다. 지구의 기후가 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큰 폭의 변화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의 속도와 강도가 점점 거세진다는 분석도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지구의 생태계 시스템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 나아가 기후재앙의 임계점에 서 있다.2021년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됐다. 전 세계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 이내(가급적 1.5℃ 이내)로 줄인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한다. 이제는 준비 단계가 아닌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5℃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 정책 도입은 물론, 기후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 탄소중립 2050』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시행 중인 다양한 제도와 앞으로의 변화를 다룬다. 이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경로를 소개한다. 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이미 널리 알려진 온실가스 저감 대책뿐만 아니라 산림 흡수원 확대, 탄소 포집·저장(CCS) 등 다소 생소한 탄소흡수 방법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2050년 탄소중립에 도달할 수 있을지 전체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