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시간을 위한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노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대안사회의 상을 만들기 위해 급진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동자원체계 구축의 경로를 모색한다.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항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떠오른 ‘커먼즈’를 ‘공동자원체계’로 설정한 이 책은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을 통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고 분리되었던 노동자와 시민이 결합함으로써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과 시민, 나아가 사회 구조를 재구성하는 일이며 자유로운 일 체계와 다원적인 생활양식을 구축해 인간 해방을 꾀하는 일이기도 하다. 10여 년간 민주주의의 급진화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저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노동체제 안에서 구조화된 한국 노동사회를 바라보며 급진민주주의 논의를 노동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심화하는 단계로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이때 공동자원체계는 단순한 공유재가 아닌 집단으로 자원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이용하며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는 물론 기술과 문화를 나누는 새로운 생활양식이다. 이는 오늘날 더욱 소외되고 다양해진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노동의 진보와 더욱 확장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들어가며: 임금노동 패러다임을 넘어 새로운 공동자원체계의 시각

1장 노동하는 시민과 자유민주주의
2장 노동사회의 조건: 자본주의 산업화와 노동윤리
3장 노동사회의 형성: 노동중심성
4장 노동사회의 위기: 노동과 고용 분리의 전면화
5장 민주주의의 경합공간: 민주주의의 급진화 프로젝트의 가능성
6장 동료 시민: 노동과 시민의 대안적 결합
7장 노동 모형의 교체: 탈생산과 재생산
8장 공동자원생활체계: 공동자원으로 필요-충족 체계를 재구성하기
9장 ‘좋은 시간’을 위한 일의 재구성: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의 네 범주
10장 이행의 탐구: 급진민주주의와 비개혁주의적 개혁

글을 맺으며: 일을 되찾자

책을 내면서
연대의 글
노동과 ‘깨어있는 시민’ 공통의 대안 프로젝트 찾기_ 조희연
먼 길을 함께 떠난 동지들에게_ 서영표
옳은 것과 쉬운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_ 이승원

참고문헌

‘노동을 위한 삶’에서 ‘삶을 위한 노동’으로
임금노동에서 벗어나 대안노동을 만들기 위해전체 사회가 노동에 의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자유와 평등이 임금노동과 강력하게 결합해 있는 오늘날의 노동사회에서 불안정노동과 실업 등 노동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노력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시민의 삶을 노동이 지배하는 노동사회가 더 이상 잘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노동사회의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임금노동을 넘어 대안적인 노동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자원체계(commons)로서의 일’이라는 작업 개념을 고안했다.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이란 동료 시민이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타자와 교류할 수 있는 공동의 자원으로 전환하고 동료 시민과 함께 일을 조직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 작업 개념은 임금노동 이후의 노동을 시장의 필요가 아닌 인간 그 자체의 필요를 실현하는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노동이 아니라 ‘일’이 작업 개념의 중심 범주로 등장하며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은 일과 노동을 구별한다. 저자는 ‘노동’을 경제 활동에 투입되는 인간 능력의 구현 과정으로, ‘일’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인간이 특정 장소와 시간에 행하는 활동으로 본다. 노동을 포기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그로부터 탈주하지도 않으며 노동을 일의 하위 범주로 제한하는 관점이다.최근 사회운동 부문에서의 공동자원체계에 대한 접근은 재화의 한 유형이라기보다 인간의 필요 충족을 보장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실천을 추동해내기 위한 하나의 시각이다. 포괄적인 의미의 공동의 자원을 규정하는 것은 자원 자체의 내적 속성이 아닌 그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결정한 인간의 실천이며 그 필요다. 이때 저자는 사회운동의 전망으로서 공동자원체계에 접근하는 방식의 약점을 경계한다. 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현실의 공동자원체계 다수가 국가나 시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신자유주의 통치의 일부로 작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자원체계에 대한 사회운동적 접근과 학문적 접근이 만나 영향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이고 입체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한다.이를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 저자는 국내외의 다양한 공동자원 관련 논의를 인용하고 발전시켜 독창적인 방식을 제시했다.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이라는 작업 개념에는 개별 자원의 집합이라는 의미의 공동의 자원(공동집적자원)과 개별 자원을 생산하는 공동의 시스템이라는 의미의 공동의 자원(공동이용자원), 그리고 공동으로 상속받은 체제에 참여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원(공동상속자원) 등 서로 다른 세 차원의 공동자원 유형이 연결되어 있다. 일은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동의 자원으로 조직될 수 있으며, 활용 양식은 공동의 자원시스템 곧 인간의 능력시스템에 기초한 각 개인 능력의 연합으로부터 나온다. 일을 공동의 자원으로 규정할 때, 반드시 다른 개인과의 결합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 때문에 공동의 자원으로서의 일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 그 자체뿐만 아니라 동료 시민의 결합을 조정하는 사회적 조직화 양식이 필요하다. 반대로 말하면, 공동의 필요 충족을 위해 사회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일이 규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공동자원체계는 이런 사회적 조직화의 원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노동과 시민이 결합한 공동자원생활체계를 통해
민주주의 급진화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모색하다전체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범죄, 가족, 복지 등 노동의 위기가 모든 시민의 삶의 위기로 전환된 이때, 자유민주주의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노동하는 시민, 노동시장은 이제 왜 우리의 체제가 민주주의인지 입증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접근하는 다양한 민주주의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저자의 목표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한국 민주주의의 급진화 프로젝트의 요소들을 통해 현 노동사회의 위기에 대안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는, 현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갖는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을 완전 자유경쟁시장으로 전환하려는 민주주의의 자유화 프로젝트에 대항해 노동의 공공성을 방어하려 하지만, 자본주의 내에서 고용을 전제로 한 임금노동 기초라는 한계를 지닌 민주주의의 민주화 프로젝트를 극복하고자 한다.즉 또 다른 민주주의 운동들- 탈성장 운동, 기본소득 운동, 새로운 자급운동과 제작자 운동, 노동시간 단축 운동, 기후정의 운동, 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도전, 더욱 강화된 공동체운동 등 현재 발전하고 있는 운동들을 ‘민주주의의 급진화 프로젝트’로 명명했다. 이 요소들이 자유민주주의 안에 있는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계승하면서도 노동사회의 보완이 아닌 노동사회-이후의 노동을 위한 제안의 방향에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장하려는 운동들이기 때문이다. 이 영역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대안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한 공동자원체계는 공동의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동료 시민과 함께 지속해나가는 방식으로서 이 운동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확산되고 있다.능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사회-이후를 위해 ‘노동하는 시민’을 지양한다고 할 때 이는 ‘노동을 위한 삶’에서 ‘삶을 위한 노동’으로 문제설정을 전복하는 것이다. 노동과 자유의 역설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삶은 노동 이상의 것으로 남아야 하고, 노동과 자유활동의 원리가 중첩되는 영역이 가능해야 한다. 저자는 이런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다른 노동의 개념 후보 중 고려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일’이라고 본다. 일의 범위에서 핵심은 노동과 일부 활동을 포괄하면서 전체 활동은 포괄하지 않는 일의 경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대안적인 노동과 일의 조직화 과정은 자본이 아닌 동료 시민의 공동 필요를 기반으로 한다. 또한 공동 필요의 충족을 위한 생산 과정은 동료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인 통제하에 이루어진다. 이때 각 시민은 다른 시민과 동등한 위치에서 만난다.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가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다. 곧 ‘동료 시민’의 등장이다.이 책은 또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를 노동을 공동자원체계로 전환할 이행의 동력으로 보아 면밀히 분석하고 역사적 흐름과 현황, 전망을 검토했다. 노동사회에서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란 곧 실업을 의미했다. 노동 이외의 수단으로 우리의 삶을 보장할 기반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이 일정한 경계를 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노동에 대한 삶의 종속을 제도적으로 일부 차단할 수 있다. 즉 우리 삶 안에 노동으로부터의 자유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한다. 이는 ‘노동 안에서의 자유’와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두 차원에서 노동시간에 대한 동료 시민의 민주적 통제 능력을 확장할 핵심 계기가 된다.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가 노동과 삶의 관계 전환과 노동의 공유를 위한 동료 시민 간 협력과 연대라는 요소를 전면적으로 발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가 전제하는 표준 노동 모델 그 자체를 전환하는 과정 안에서 노동시간의 단축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로 이 부분이 노동시간 단축 프로젝트를 민주주의의 급진화 프로젝트가 전유하는 지점이다. 그 전유의 중심 방향은 생산주의로부터 탈생산주의로의 이행, 임금노동에서 재생산노동으로의 이행 혹은 생산노동 모형에서 재생산노동 모형으로의 이행이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탈생산’과 ‘재생산’이다. 저자는 노동만이 인간의 필요를 충족하는 유일한 방식은 아니라고 말한다.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작업과 인간의 재생산을 위한 활동은 모두 인간의 필수적인 필요이며 임금노동의 축소란 바로 이런 작업과 활동의 시간을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안적인 표준 노동 모델은 모든 활동을 임금노동 안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다원화하여 인간적인 부의 창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좋은 시간’을 위한 일의 재구성
노동시간 vs 자유시간을 넘어 노동과 자유의 융합으로임금노동 때문에 주변화하거나 소멸했던 다양한 작업과 활동의 가치는 노동시간 아니면 자유시간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다. 이 책은 다른 시간의 척도를 ‘좋은 시간’이라는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를 확장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노동 생활을 재구성하려면 인간의 필요-충족 체계를 임금과 분리하고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의 일을 두어 동료 시민과 새로운 결합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노동과 삶이 모두 변화하는 것이다. 동료 시민의 필요를 동료 시민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충족하는 생산양식을 ‘제한적 공동자원 기반 동료협력생산’이라고 부를 때, 이 양식의 공동자원체계로서의 일은 시민기본노동, 민주적 수행으로서의 재생산, 작업, 자율활동이라는 네 범주로 구성된다. 이런 관점에서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는 임금노동이 아닌 이 네 범주의 ‘일’과 관계 맺는다. 저자는 이 과정이 일정하게 진화한다면 ‘노동하는 시민’ 대신 ‘공동자원을 만드는 시민’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동료 시민 모형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일을 공동자원체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다. 노동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교환되는 상품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므로 자본이 아닌 동료 시민에 의해 결합되는 노동이란 설정은 매우 낯설다. 그러나 동시에 낯익은 것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는 노동이 단지 내 의지만이 아닌 동료들과의 상호조정을 통해 이뤄지는 공동의 실천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노동만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공동의 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일상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단지 현대 일상생활의 상황만은 아니다. 공동자원체계의 역사를 돌아보면 일과 노동, 그리고 공동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각 개인의 일과 노동을 공동자원체계로 결합시키는 것은 공통의 필요를 담지하는 동료 시민들이다. 곧 일과 노동의 결합 주체가 나를 포함한 동료 시민의 연합이다. 공통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연합은 모든 연합 시민의 참여에 기반을 둔 민주적 공동조정을 통해 작동해야 한다. 임금노동을 넘어 공동자원체계로 노동을 전환하는 기획은 바로 이 때문에 그 자체에 민주주의 기획을 내포한다. 임금 노동에 대한 권리에 기반을 둔 자유민주주의와 비교한다면, 이런 기획은 민주주의와 일과 노동을 직접 결합한다는 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구별된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에 내재한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의 원리를 재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체의 급진화를 지향한다. 이것이 바로 상품에서 공동자원체계로 노동과 일을 전환하는 프로젝트를 급진민주주의 프로젝트의 범주 안에서 사유하고 실천하자고 이 책이 제안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