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춘(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중국의 노동체제를 이해하고 분석함으로써 현대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성격 및 변화를 인식하고 성찰의 기회를 얻는다. 사회주의 중국에 대한 환상 또는 환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오늘날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중국의 모순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노동문제를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주체의 정치적 경합 과정을 제도의 진화와 변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을 분석했다. 정치와 경제에 집중됐던 중국 연구의 지평을 넓힐 성실한 탐색. 사회주의 시기 30년과 개혁개방 이후 40년 시기를 지나고도 고정된 형태 없이 늘 모순으로 가득 차 보이는 중국의 모습은 매우 다양한 쟁점을 제시한다. 놀라운 속도의 경제 성장으로 세계 정치 및 경제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증대했지만, 그 이면에는 극심한 사회 양극화가 자리했다. 혁명 이후 발전을 목표로 달려온 중국은 산업주의와 사회주의 국가 건설 사이에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형성된 중국의 노동체제는 오늘날 발생하는 다양한 중국 노동문제의 기원이 되었다. 중국 특유의 노동체제 형성과 변화의 과정부터 현재의 중국 노동자 파업 등 노동문제의 쟁점을 망라한 객관적 분석을 통해 중국의 현재는 물론 전 지구적인 노동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

1장 서론
1. 중국에서 ‘노동’이 갖는 의미
2.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의 중국 노동문제
3. 책의 구성

2장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 형성

1. 중국 체제 전환 및 노동체제에 관한 주요 논의
(1) 중국 체제 전환과 경제 개혁
(2) 자본주의 세계 경제와 중국 발전 모델
(3)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계급

2. 중국 노동체제 이해를 위한 분석틀
(1) 중국 노동체제 형성의 이데올로기적 토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론’ 구축
(2)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와 노동운동의 구조 변화
(3) 역사적 사회주의로서 중국 노동의 문제화

3장 제도의 변천과 진화 : 이원적 노동관계의 변용과 지속

1. 이원적 노동관계 형성
(1) 호적제도를 통한 도시-농촌 이원 분할
(2) ‘단위체제’를 통한 노동력 관리와 노동 통제

2. 시장화 개혁과 노동관계의 재구성
(1) 기업 내부 관리제도의 변혁: 기업의 경영 주체화
(2) 노동시장 형성: 노동계약제 전면화와 노동력 상품화
(3) 분배제도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3. 이원적 노동관계 지속과 비정규 고용 확산
(1) 노동관계의 법률적 제도화
(2)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 조정 제도화
(3) 비정규 부문의 고용 확대와 배제된 노동자들의 저항

4장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 신노동자의 형성과 미래

1. 노동자 정체성 변화와 신노동자 조직화
(1) 노동자 정체성 자각 변화: ‘농민공’에서 ‘신노동자’로
(2) 신노동자 집단 형성과 사회적 파열
(3) 신노동자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

2. 노동자 집단항쟁 사례 분석: 후난성 창더시 월마트 파업
(1)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전개 과정
(2)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주요 쟁점
(3)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함의

3. 신노동자의 저항과 노동관계의 제도화: 노동삼권의 쟁점화
(1) 단결권: 공회체제의 개혁 시도와 한계
(2) 단체교섭권: 집단적 노동쟁의 처리기제 확립
(3) 단체행동권: 파업권의 제도적 규범화

5장 제도의 재설계 :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

1. 사회치리 체제에서의 노동체제 개혁
(1) 사회치리 체제 수립과 노동관계
(2) ‘안정유지’와 노동체제의 딜레마

2. 노동체제 개혁 실천: 광둥성의 노동 개혁 시도
(1) 광둥성 사회치리 체제와 노동체제 개혁
(2) 광둥성 공회 개혁의 가능성과 한계: 둥관시 위위안 파업

3. ‘13.5 규획’ 시기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1) ‘13.5 규획’ 시기 노동관계의 주요 변화와 도전
(2) 조화로운 ‘국가-기업-노동’ 관계 구축의 가능성과 전망

6장 결론

추천의 글
책을 펴내며
참고 문헌

오늘날 인민대표대회나 중국 공산당 각급 대표기구에서 노동자?농민 출신 대표는 감소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는 정치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다.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의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중국 정치체제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징후다. 왜냐하면 국가 영도계급은 노동자계급이라는 헌법적 원칙의 토대가 완전히 와해됐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 (...) 오늘날 “노동자의 정치적 상태는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 즉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한다고 표명하는 국가 또는 공산당과 노동자계급 간에 존재하는 심각한 단절에 놓여 있다. 즉 공산당의 성격이 ‘계급적 정당’에서 ‘전면적 대표’의 방향으로 전화되었다. 따라서 공산당은 정치 영역에서 노동자계급의 대변인 지위를 상실했고, 노동자계급은 정치적 대표를 만들 수도 없게 된 것”이다. 61-62쪽중국 노동체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경제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다른 것처럼,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체제도 나라마다 다르다. 노동시장 내 행위자들의 행동방식은 경제적 합리성이나 이른바 ‘자본 축적 논리’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가치?규범, 권력관계 등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중국 노동시장의 이중적 이원구조 형성에서도 제도적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했으며,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제도와 정책이 노동시장 분할을 조성한 근본 원인이었다. 특히 계획경제 시기에 추진된 중공업 중심 발전 전략과 이에 부응한 고용제도, 분배제도, 호적제도 등으로 인해 중국 특유의 도농분할, 부문별 분할, 지역적 분할구조가 체계적으로 확립됐다. 64-65쪽중국이 세계적 현상인 ‘노동의 위기’를 넘어 지구적 노동운동의 새로운 진원지가 될 것인지는 훨씬 더 다층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일반적 특징인 노동계급 내부 분화(정규직/비정규직 등) 외에도 중국 특유의 국가 통제 시스템 및 지방정부와 기업의 유착,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 노동자의 세대교체로 인한 생활세계 차이는 중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무엇보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구성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중국 ‘신노동자’의 주요 구성원이자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은 ‘신세대 농민공’의 집단적 저항과 조직화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신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이중적 신분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노동자’로 호명하며 집단적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72-73쪽현재 중국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 개혁과 사회 영역의 활성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개혁 이후 변화된 다양한 요구와 개혁이 낳은 문제는 더 이상 기존 체제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중국이 최근 제시한 새로운 정책이 실질적으로 관철되려면 체제 자체를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이러한 구조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권력층과 기득권 엘리트의 반발과 저항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관건이다. 주지하듯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정치체제 개혁은 방치한 채 경제편향적 개방만이 진행됐고, 권위적 정치체제와 결탁한 ‘시장경제’가 ‘권력귀족 시장경제’를 낳았으며, 이에 따라 ‘권력귀족 자본가계급’이 형성됐다. 또한 사영기업가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나 그들 자제로 충원됐다. 이는 다시 당내 권력귀족 자본가계급과의 결탁으로 이어졌으며, 권력과 재력 세습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다. 즉 개혁의 이익이 ‘권력귀족 자본가계급’에만 집중되고, 개혁의 위험과 대가는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된 것이다. 81쪽호적제도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는 도농 간,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시주민과 농민의 통일된 노동시장을 구축하고, 농민공의 사회적 차별을 해소해 사회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 조치는 지방정부의 이해관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특히 농민공에 대한 사회보장 및 공공서비스 부담은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지방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의 실천으로 제대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 예컨대 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광둥성에서 사회보험 미가입 노동자가 여전히 717만 명에 달하고, 이들의 90%가 소규모 기업에서 일하는 농민공이며, 이로 인한 노동쟁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93-94쪽중국 현행 노동계약제도는 도시 경제체제 개혁에 따라 생성과 발전의 과정을 거쳤으며, 기본적으로 국유기업의 자주권 확대와 기업의 고용 자주권 확대라는 더 큰 개혁의 틀에서 이뤄진 것이다. 또한 국유기업의 ‘당-정’ 관계 개혁이 외자의 추동에 영향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제 시행도 우선 외자 경제 부문에 한정됐고, 이후에 비로소 국유기업으로 확대됐다. 특히 1982년부터 선전특구에 입주한 홍콩과 마카오 계통 기업에 노동력 고용제도가 개방됐으며, 외자기업에 노동자 채용과 해고 권한이 부여됐다. 이와 동시에 국유기업에서 노동계약제도가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1982년 7월 1일 선전시 정부는 일부 시범 지역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선전특구 내 모든 기업단위에서 노동자 채용 시 일률적으로 노동계약제도를 실행해야 하며, 더는 계획경제 시기에서와 같은 ‘고정공’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984년 5월 말에는 선전시의 303개 기업단위에서 노동계약제가 실행됐고, 계약제 노동자의 고용 규모도 1만4500여 명에 달했다. 109쪽중국 정부는 시장화 개혁을 거치면서 노동관계 제도화를 통해 단일한 노동시장을 형성하려고 노력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다. 2008년 <노동계약법>이 시행되면서 법률적으로는 농민공도 노동자에 포함됨으로써 단일한 노동시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농민공의 노동계약 체결률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대부분이 단기계약 형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이원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약법> 시행 이듬해인 2009년을 기준으로 농민공 중에서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집단의 비중이 63%나 되며, 노동계약을 체결한 농민공 중에서도 장기계약은 15%에 불과하고 임시계약이 22%를 차지한다. 또한 농민공이 재계약을 맺을 때 파견고용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중국 노동시장의 이원화는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국유기업에서 퇴출당한 노동자들과 농민공이 비정규 부문으로 취업하는 현상이 증가하면서 비정규 고용이 확대되고 있다. 137쪽신중국 성립부터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에서 ‘노동자’는 하나의 개념어로 존재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격변 속에서 과거의 ‘노동자’는 소멸했다. 새롭게 출현한 노동자 집단이 바로 저임금 노동력으로 간주되는 품팔이들이었으며, 이들은 주로 ‘농민공’으로 호명됐다. 하지만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구성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신세대 농민공’이 점차 농민공의 주력이 되고,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 잡은 것과 함께 이들의 새로운 특성이 주목받고 있다. (...) 최근 신세대 농민공을 주축으로 한 신노동자는 자신들이 개혁?개방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있으며, 기존의 농민공이라는 ‘이중적 신분 정체성’을 거부하고 스스로 ‘신노동자’로 호명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다. 152-155쪽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가, 자본주의 국가인가
현실의 모순이 가장 격렬하게 드러나는 노동문제에 관한 탐색시장 대 계획, 민주 대 독재, 국가 대 사회라는 이분법적 대립 도식으로는 더 이상 중국을 설명할 수 없다. 과거에는 자본주의를 넘어설 가능성으로서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환상과, 대약진 실패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드러난 사회주의 균열에 대한 환멸이라는 이분법이 있었다면, 오늘날 중국에 대한 환상과 환멸은 세계 금융위기의 대안으로 검토된 ‘중국 모델’과 극단적 형태의 발전국가 모델일 뿐이라는 상반된 평가로 재현되었다. 실제로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나 심각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 모순은 노동이라는 쟁점을 둘러싸고 현실문제로 격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통치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과정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경합을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노동자계급의 형성과 굴절을 분석함으로써 중국 노동체제의 특성과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을 종합적으로 고찰한다.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중국 노동체제의 핵심적 특성과 구조를 찾고, 이에 대한 역사적 기원과 변동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중국 노동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한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회치리 체제’ 수립 및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중국 노동체제 변화와 전망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관리(社會管理, social management)’ 대신 ‘사회치리(社會治理, social governance)’ 시스템이 추진된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접근과 노동자 권리의식 향상으로 직접적 권리 수호 활동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중국은 기존의 강제적인 사회 통제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안정 유지와 위로부터의 관리가 중요하며 노동 관련 단체 등 정치적 성격의 사회조직을 배제한다는 원칙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향후 노동자 집단행동과 중국 정부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시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살펴보는 것은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를 이해할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무엇보다 중국의 노동문제가 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급속한 성장으로 세계 경제 질서에 편입한 중국을 제외하고는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미 한국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으며 중국의 경쟁력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구조조정 압박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중국 내부의 경제발전 전략과 노동정책, 그리고 점차 늘어나는 노동쟁의 등의 노동문제는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운동과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재편성을 촉구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 중국 사회가 쏟아내는 문제와 쟁점, 함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현재를 돌아보고 나아갈 길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책은 오늘날 ‘노동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의 경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론적?실천적 함의가 무엇인지 성찰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통치 전략 전반을 포괄하는 거시적 문제인 노동과
중국에 출현한 저항 주체로서의 노동계급을 분석하다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노동체제의 형성 과정, 이원적 노동관계가 변용되고 지속하는 제도의 변천과 진화, 노동자 저항의 정치사회적 동학, 사회치리 체제 수립을 통한 조화로운 노동체제 구축 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책에서는 객관적인 통계와 연구 자료들을 활용했다. 중국 노동체제의 변화 흐름을 따라 읽으며 알 수 있는 사실은 ‘노동’이 여전히 가장 큰 쟁점이며 앞으로도 중요하게 작용할 문제라는 점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무수한 역사적 변곡점을 거친 제도의 변천은 다양한 집단의 역동적 변화를 야기했고, 국가 제도와 노동계급은 현재도 계속 변화 발전하는 중이다. 더욱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중국은 신자유주의적 노동체제의 특징과 더불어 중국 특유의 통제 시스템과 기업 유착 등의 문제까지 떠안아 중국 노동운동의 전망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이 책에서는 중국 노동시장 형성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당)-자본-노동조직-기층 노동자의 정치적 경합을 노동정책 변천, 고용관리 방식 변화, 공회(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변화, 노동법 규정 변천, 사회보장제도 변화, 노동운동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역사의 주체이자 운동의 주체인 노동자 분석을 함께 진행해 노동자들의 행위 양식 변화를 파악했다. 국가와 기업에 순응하던 노동자들이 분쟁에 참여하거나 저항 행동에 나서는 등 중국의 제도 변화가 노동자의 행동에도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도시와 농촌으로 나뉘는 분절적 노동시장 형성의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면서 정부의 노동정책 변화와 노동자의 움직임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본다. 이때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방법론으로 활용해 제도와 행위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한다.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민공의 세대 구성이 전환되고 ‘신노동자’가 중국 노동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 책에 사례로 제시된 후난성 창더시 월마트 파업의 경우를 보듯 노동자들의 집단 저항과 조직화 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신노동자는 이중적 신분 정체성인 농민공 호칭을 거부하고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 신노동자의 권리 주체로서의 자각이 노동자계급 형성과 주체화 문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계급의식 형성이나 저항 과정에서 더 나아가 노동자의 일상 및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중국 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은 물론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파악으로 발전할 수 있다.중국을 그저 이해 불가한 미완의 세계로 보거나 ‘몰락한 현실 사회주의’로 외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울러 중국의 자본주의화가 노동계급 투쟁을 심화시켜 자본주의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단순한 논리도 지양해야 한다. 전 지구적인 ‘노동의 위기’ 상황에서 중국의 경험은 현실 진단과 비판에 기초한,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 전략과 이론적 토대가 무엇인지 모색할 필요를 제기한다. 중국 노동문제를 연구해온 저자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반복되는 금융위기와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자본주의 이후’를 고민하는 현시점에서 ‘역사적 사회주의’로서의 중국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던지는 함의를 좀 더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사회주의 시기 유산과 자본주의체제 재편입 이후의 변화가 중첩되어 형성된 중국 노동체제, 그리고 신노동자 저항의 정치적 동학에 대한 분석은 이후 대안적 노동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