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를 알면 보이는 것들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묻다 “시장경제를 알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나요?” 김재수가 답하다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더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 더 살기 좋은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을 결정합니다. 시장이 언제 잘 작동하고 작동하지 않는지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시장경제의 두 얼굴을 보면 좋겠습니다.” 각계 명사에게 ‘다음 세대에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인지 묻고 그 답을 담는 인문교양 시리즈 ‘아우름’의 마흔세 번째 주제는 ‘시장경제’이다. 돈을 벌고 쓰는 모든 활동을 뺀 우리 삶과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시장경제가 움직이는 방식이 개인 삶과 사회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점을 바꾸는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따라가면 우리가 품고 있는 의문이나 놓치고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왜 몸과 마음이 병들 정도로 입시 경쟁을 펼칠까?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을 독점기업에서 비싸게 살까? 일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을까? 무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까? 왜 결혼과 출산을 미룰까? 왜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대기업에 비해 임금 절반을 받을까? 해외 원조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까?”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관점을 배울 수 있다. 경제학자 김재수 교수는 ‘시장경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답한다. 많은 사람이 시장경제를 더 잘 알아서 세상을 ‘균형 있게 보는 눈’을 가지면 정말 좋겠다는 마음으로 책을 썼다. 균형 있는 관점이란 무조건 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측면을 모두 살피고 복잡한 사안을 이해하고 원인과 결과를 꼼꼼하게 따지는 자세이다.

여는 글 어려운 질문에 쉬운 대답은 없다

1장. 경제학적 사고방식 -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의 대가
기회비용을 찾는 불온함, 매몰비용을 잊는 냉정함
좌우를 넘나드는 한계적 사고
단순한 균형 뒤에 숨은 복잡한 세상
오만과 편견을 피하는 확률적 사고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의 차이

2장. 시장경제 앞에서 보기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을 만들고 있을까
가격통제와 최저임금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까
경제는 어떻게 성장할까
어떤 국가가 성공하고 실패할까
노동은 정당하게 평가받고 있을까
무역은 모두를 행복하게 할까

3장. 시장경제 뒤에서 보기
독점은 어떻게 시장을 압도하고 지배할까
기업은 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길까
왜 공공성을 토론해야 할까
자본주의의 비극은 어디서 올까
비대칭정보는 세상을 불완전하게 만들까
주인-대리인 문제는 무책임한 기업을 만들까
갑질을 막을 수 있을까
왜 불평등이 커질까

닫는 글 시장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왜 경제학은 기회비용 개념을 쓸까요? 기회비용이 선택과 의사 결정에서 적절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가는 기회비용이 무지 큽니다. 스타 운동선수를 생각해보세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과 달리, 르브론 제임스가 대학을 간다면 어마어마한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대학에 간다면 NBA에서 벌 수 있는 연봉을 포기해야 하는데, 바로 그것이 대학 교육의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19최초 기술 개발이 실질적인 삶의 혜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상업화에 이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돈을 벌 수 있어야 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진정한 힘은 경쟁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술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에요. 가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구매를 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과 기업이 마음껏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시장의 존재입니다.
-82초등학교 때 손흥민 선수와 함께 축구를 하던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친구는 지금 초등학교 축구팀 감독이 되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친구보다 더 학생들을 잘 가르친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는 축구 선수를 그만두고 초등학교 축구팀 감독을 해야 할까요? 아무리 손흥민 선수가 훌륭한 감독 자질이 있다 해도, 손흥민 선수는 감독보다 선수로서 축구를 훨씬 더 잘합니다. 만약 감독이 된다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영국보다 철로를 더 많이 만들 수 있어도 밀을 훨씬 더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철로 생산에 따른 기회비용은 미국에서 더 크게 나타납니다.
-104자유시장을 신처럼 받들며 찬양하는 사람도 즐겨 쓰는 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입니다. “기업하기 좋다”는 말을 시장경제의 동의어로 사용해요. 정부개입 반대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자유시장주의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경쟁시장과 독과점시장의 차이를 통해서 시장과 기업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수요와 공급으로 표현되는 시장은 경쟁이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반면 기업이 독점력을 가지면 시장경제는 사라지고 정실자본주의가 등장합니다. 독점기업은 시장경제의 반대말에 가깝고, 독점기업의 정치적 힘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121자본주의가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쟁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공유재 성격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향한 경쟁은 우리를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무엇이 좋은 경쟁이고, 무엇이 나쁜 경쟁인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146그렇다면 정부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시장경제가 정답일까요? 문제가 이렇게 쉽고 단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자유인가’입니다. 대기업이 하청기업에게 약속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고 단가를 후려치는 자유는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얻는 자유를 침해합니다. 이처럼 자유는 힘과 권력, 그리고 분배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자유라는 이름으로 억압을 하는 때가 많아요. 힘을 가진 사람이 강요하는 자유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권력과 자유는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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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바꾸는 시장경제에 대한 질문들
‘믿음’이 시장경제를 움직인다!이 책은 시장이 언제 잘 작동하고 언제 작동하지 않는지, 시장이 언제 대다수의 이익을 보호하고 언제 상위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에게 손해를 끼치는지 질문하고 대답한다. 가격과 더불어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장경제는 가격과 믿음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가격은 잘 알려진 바퀴지만 가격에 비해 믿음의 바퀴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시장경제는 효율성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믿음의 바퀴가 왜 중요한지 주목하고 설명한 점이 인상적이다. 시장경제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짚어서 독자가 시장을 맹신하거나 불신하지 않도록 시장의 두 얼굴을 고루 밝힌다.
총 3장으로 구성되어 경제학의 생각법, 시장경제의 앞모습, 시장경제의 뒷모습을 들여다본다. 1장에서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세상은 비용과 편익이 공존하고, 불확실성이 숨어 있고, 복잡한 인과관계가 상호작용한다. 이것을 이해하는 생각의 틀을 소개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는 것만 고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는다. 2장에서 어떻게 시장경제가 작동하는지, 어떻게 시장경제가 세상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살핀다. 경제 성장, 노동, 무역, 최저임금제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 시장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살펴본다. 독점과 정실자본주의, 외부성과 공공재와 같은 공동체 문제, 정보의 불완전성이 낳는 역선택·차별·대리인 문제, 점점 심각해지는 불평등에 대해서 알아본다.균형, 한계, 최적, 외부효과 등 경제학의 연장통으로 현상에 치우치지 않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왜 좋은 의도가 언제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왜 세상이 쉽게 변하지 않는지 알게 된다. 현상, 이념, 진영에 휘둘리지 않고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