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도서
상품 정보
책 소개
나홀로 해결하기
책 상세소개
경희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한양대 산업경영대학원 2기 수료, 경찰간부 후보 20기, 서울 각 경찰서 조사계장 역임, 전 서울시경 수사과 근무(경감), 안산 YMCA 법률자문위원, 형사소송총람 편저, 수사서류모범실례집 발간
목차
제1장 형사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
2. 형벌의 종류
3. 수사(搜査)
4. 피의자의 체포
5. 피의자의 구속
6. 고소(告訴)
7. 고발(告發)
8. 사건의 검찰송치
9. 검찰 송치 후의 절차
10. 불기소처분
11. 불기소 처분의 통지 등
12.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13.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1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15. 합의
16. 공탁
제2장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구속 및 보석제도
2. 보석제도
3. 약식명령
4. 공판
5. 형사보상제도
6. 국선변호인제도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1.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2. 형사상 배상명령
3.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4. 법률구조제도
부 록1 - 형사사건 상담사례 모음집(죄의 성립요건)
부 록2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1. 형사사건의 뜻과 처벌원칙
2. 형벌의 종류
3. 수사(搜査)
4. 피의자의 체포
5. 피의자의 구속
6. 고소(告訴)
7. 고발(告發)
8. 사건의 검찰송치
9. 검찰 송치 후의 절차
10. 불기소처분
11. 불기소 처분의 통지 등
12. 불기소 처분에 대한 고소권자의 재정신청
13.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보호
14.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가해자) 보호
15. 합의
16. 공탁
제2장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1. 구속 및 보석제도
2. 보석제도
3. 약식명령
4. 공판
5. 형사보상제도
6. 국선변호인제도
제3장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1. 폭행ㆍ상해사건의 민사절차
2. 형사상 배상명령
3.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
4. 법률구조제도
부 록1 - 형사사건 상담사례 모음집(죄의 성립요건)
부 록2 :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상품 정보 고시
| 도서명 |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
|---|---|
| 저자 | 김창범 |
| 출판사 | 법문북스 |
| 출간일 | 2018-09-10 |
| ISBN | 9788975356872 (8975356876) |
| 쪽수 | 500 |
| 사이즈 | 153 * 225 * 25 mm /732g |
사용후기
회원리뷰 총 0개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상품문의
등록된 상품문의
총 0개의 상품문의가 있습니다.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교환/반품
교환 및 반품
[반품/교환방법]
마이페이지> 주문배송조회 > 반품/교환신청 또는 고객센터 (1544-0435)로 문의 바랍니다.
[반품주소]
- 도로명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로 62-20 (산남동)
- 지번 : (10882)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 305-21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14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단순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양서-판매정가의 12%, ②일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
형사사건 처리 및 배상은 이렇게 해결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