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목현상을 파악해야 한다!

사람이 타고난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기회를 추구하도록 정해진 전근대 사회와 달리 근대 사회에서 이론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떤 기회든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교차되는 특징을 보인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을 비롯하여 강남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은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는 기회균등 논의가 ‘균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기회’자체를 파고든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병목현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진 것으로 놓고 그것의 균등한 분배를 고민하기보다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회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가령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인생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왜 단 한 번의 거대한 시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반문하고, 왜 학생들에게 수능이 아닌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지 그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서론
우리는 기회균등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회 다원주의
이 이론이 갖는 함의

1부 기회균등과 그 문제점

1장 기회균등의 개념들
롤스의 기회균등과 출발점 이론
시범, 편향, ‘형식적 가산점’
운 평등주의와 타고난 재능
재능, 운, 드워킨

2장 분배 정의를 넘어서: 기회와 행복

3장 기회균등을 위한 네 가지 문제
가족문제
부모라는 유리한 조건 / 완화와 보상 / 가족과 공정한 삶의 기회 원리

업적 문제
입학의 사례 / 운 평등주의자들을 위한 업적 / 로머의 ‘기회균등’ 제안과 업적의 한계 / 업적과 자아

출발점 문제
사전적인 관점이 갖는 한계 / 배가된 유리한 조건과 기회의 연쇄 / 가장 어린 사람에게 집중할 것인가 / 가진 자들은 얻을 것이고

개별성 문제
샤의 악몽과 노직의 꿈 / 다른 종류의 기회균등을 향하여

2부 기회와 인간 발달

1장 정치이론에서 본 타고난 차이

2장 본래적인 차이, 자연, 양육
본래적인 차이에 관한 주장들
본성 모델과 양육 모델
분리되지도 않는다

3장 ‘정상’의 문제점
‘정상’이란 없다
플린 효과: 환경의 역할에 관한 객관적 교훈

4장 인간 발달에 관한 반복 모델
역량의 발달
가족 및 사회와의 상호작용
고용 세계와의 상호작용

5장 ‘평등’의 문제점
단순한 균등화 문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선호와 목표의 내생성
필수적인 발달 기회

3부 기회 다원주의

1장 단일한 기회구조와 다원주의
개별성과 다원주의
지위재와 경쟁 역할
병목현상 방지 원리
누가 기회구조를 통제하는가?

2장 병목현상의 동학
병목의 유형
정당한 병목 대 임의적 병목
병목의 심각성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병목에 영향을 받는가
병목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병목현상과 직무 내용
병목현상을 기회구조 전체 안에 자리매김하기
병목현상, 효율성, 인간 자본
병목의 잠재적 이익

3장 행복, 완전주의, 우선권
공통 척도가 없는 기회균등
희미한 완전주의와 자율성

4부 응용

1장 병목으로서의 계급
하향 이동에 대한 두려움: 불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관한 우화
병목으로서의 대학
분리와 통합: 네트워크와 규범에 관한 이야기

2장 노동 세계의 자유와 유연성
유연성, 전직 장애, 기업가 정신
일터의 유연성과 성별 병목현상

3장 병목과 차별금지법
몇 가지 최신 법령과 그 함의
차별금지법은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가
사례 하나: 외모 차별
병목, 집단, 개인
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결론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찾아보기

* 이 책에서 나는 기회균등―그리고 법률, 공공정책, 제도 설계 등의 분야에서 기회균등 개념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무수히 많은 질문―에 관해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한다. 본질적으로 이 제안을 통해, 우리는 여러 형태의 인간 행복(human flourishing)으로 이어지는 상이한 경로를 추구할 기회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서 기회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런 기회는 삶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현재 상대적으로 기회 범위가 협소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12쪽)* 각 사회 안에는 수많은 다양성과 복잡성이 존재하지만, 기회구조의 전반적인 형태 또한 사회마다 다르다. 사실 대부분 알지 못하지만, 기회구조의 형태는 어떤 사회에 관한 무척 중대한 사실이다. 어떤 사회는 이판사판의 제로섬 경쟁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경로를 더 많이 조직한다. (244쪽)* 이런 이유로 기회균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소득과 부의 불평등을 제한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장 분명한 전략은 조세 정책이다. (…) 일부 기회균등 옹호론자들에게는 이런 결론이 달갑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에게 기회균등이 매력적이었던 이유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결과’의 균등화를 피하게 해준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소득과 부 또는 다른 도구재의 측면에서 정의되는 결과를 기회균등을 장려한다는 이름으로 균등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바면, 현실적인 기회균등 개념이라면 기회 불균등을 구성하는 불균등한 ‘결과’를 줄이거나 완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마땅하다. (373쪽)* 통합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히 병목을 우회하게 해주는 접근법이 중요하다. 농촌 청소년들의 세계는 더 광범위한 인생 경로를 접하면서 자라는 이들과 비교해서 그 지평과 열망이 제한되기 쉽다. 어떤 이들은 이런 제한을 문제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농촌 청소년들이 때로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비롯한 기회를 거부하고 중등교육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 않은지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기회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분명하다. 농촌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건 분명하지만, 우연히 성장하게 된 환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행복에 사람들의 지평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397쪽)

존 롤스의 ‘공정한 기회균등’을 넘어,
병목현상이라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기회구조를 확대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책!
빈부 격차나 인종, 성별 등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오래된 화두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논란은 한국 사회가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한국 사회에서 평등한 기회구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는 또 있다. 강남 지역 학생들의 명문대 진학률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한국의 기회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람이 타고난 신분에 따라 각기 다른 기회를 추구하도록 정해진 전근대 사회와 달리 근대 사회에서 이론상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어떤 기회든 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을 그렇지 않다. 현대 사회는 오히려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하게 교차되는 특징을 보인다. 게다가 신자유주의적 양극화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기회의 평등은 점점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조지프 피시킨의 《병목사회: 기회의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한 새로운 대안》은 기회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으로 야기되는 병목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기회의 평등 원칙의 난점을 파헤치다
존 롤스가 《정의론》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의 거대한 이론적 틀을 축조한 이래 기회균등은 평등주의 기획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강력한 개념이며, 현대 정치이론, 법률, 공공정책 등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호소력을 발휘한다. 그런데 기회의 평등이라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가령 현대 사회에서 부모가 자기 자식을 마음대로 키운다면 누구도 평등한 기회를 누리지 못한다. 아이와 친밀한 시간을 갖는 부모와 그렇지 못한 부모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급, 성별, 인종 등의 출신 배경에 따른 불이익을 능력이나 재능과 떼어낼 도리가 없다. 그렇다면 엄청난 불평등을 그냥 감내하고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의 저자 조지프 피시킨은 기회균등 원칙이 갖는 여러 난점을 파헤치면서 이 원칙을 더욱 급진화, 구체화, 현실화하려는 대담한 시도를 한다. 기회균등을 아무리 보장하더라도 기회구조 자체가 단일하고 협소하면 병목현상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허울뿐인 평등의 원칙과 무자비하게 불평등한 현실밖에 남는 게 없기 때문이다. 기회구조의 ‘병목현상’을 해결하라
저자는 기회균등 논의가 ‘균등’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기회’자체를 파고든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병목현상으로 정체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어진 것으로 놓고 그것의 균등한 분배를 고민하기보다는 사회가 만들어놓은 기회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을 궁리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평등 원칙에 따라 만들어진 적극적 차별조치(affirmative action)는 인종이나 성별 등 타고난 출신 배경 때문에 기회를 제약당하는 소수자를 뽑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결과 소수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운이 좋은 ‘유능한 소수’를 뽑는 결과를 만들었다. 그 구조를 통과하지 못한 소수자의 대다수에게는 허울뿐인 평등에 불과하다.
단일한 기회구조가 불가피하게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기회구조를 다원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좋은 삶, 행복한 삶의 개념 자체가 다양하고 풍부해야 하며, 이런 삶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가 있어 누구나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극소수만이 ‘위너’가 되는 좁디좁은 병목을 통과하기 위해 기를 쓰고 다투는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병목을 없애거나 넓히고, 그것이 힘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이 병목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한국의 학생들은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명문대에 입학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가정 형편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경쟁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능이라는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에서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는 창창한 인생을 설계하는 시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 이 책은 왜 단 한 번의 거대한 시험(one big test)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반문한다. 왜 학생들에게 수능이 아닌 다른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대학 입학이라는 단 하나의 기회구조만 각광을 받는가에 대해 이 책은 문제제기하고 있다.한국 사회의 극단적인 기회 불평등을 돌아보게 하는 책
오늘날 한국 사회는 이 책에서 제시하는 극단적인 이론적 모형과 닮아 있다.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운행하는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정신없이 달리며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영어 유치원 입학, 자립형 사립고와 외고 입학, 일류대 입학, 대기업 취직 등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인생의 경로에서 심각한 병목에 맞닥뜨린다. 이 책의 개념을 우리의 현실에 대입하자면, 일류대 대학 학위는 자격 병목, 금수저 부모를 만나 다양한 조기교육을 받는 것은 발달 병목, 서울 시내 아파트나 건물 소유는 도구재 병목이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병목은 지금 이 책의 문제의식이 주목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러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구조적 해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생산하자고 제안한다. 이를 통해 돈을 중심으로 세워진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인간 행복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이 책은 기회균등 문제를 새롭게 사고하는 방법을,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