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과 신공항으로 본 대한민국 녹색시계 : 별밤서재

그린뉴딜과 신공항으로 본 대한민국 녹색시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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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수돌 , 김현지 , 신재은 , 윤상훈 , 이무진 , 이헌석 , 이영경 , 홍수열 , 이성근 , 오동필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 산현재
  • 2021-06-18
  • 9791197210518 (1197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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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밤서재 사은품
책 상세소개
박그림(녹색연합 공동대표)

기후위기 대응, 핵발전, 농업과 먹거리, 동물복지, 폐기물 처리, 가덕도 신공항 개발, 새만금 개발, 국립공원 관리와 산림보호, 4대강 복원 등 2021년 현재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떠안고 있는 지구적 · 국가적 · 지역적 환경 문제에 관한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10개의 쟁점 · 분야에서 고유한 전문적 식견과 활동 경험을 보유한 10명의 환경 전문가 · 활동가가 각 쟁점마다 그간의 역사를 성찰하고, 문제를 진단 · 평가하고, 해결의 비전을 제시했다. 저자들의 진단과 평가는 한국 자체의 기준이 아니라 세계보편적 기준에 따른 것인데, 그런 점에서 지구의 녹색 시간 · 시계에 비추어 지금 한국의 녹색 시간 · 시계를 검토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마지막 남은 두 시간 강수돌
1장 기후위기 대응과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이헌석
2장 정의의 눈으로, 다시 함께 탈핵 이영경
3장 코로나, 기후 그리고 오늘의 농업 · 농촌 이무진
4장 코로나×기후 시대, 공장 동물과 휴머니멀 김현지
5장 플라스틱 · 쓰레기 대란과 순환 경제 사이 홍수열
6장 7천 년 문화의 보고를 허무는 가덕도 신공항 이성근
7장 새만금 개발, 새와 습지와 우리 오동필
8장 산양의 설악산, 사람의 길 윤상훈
9장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10장 강을 흐르게 하라 신재은
책속으로
p. 10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도 필요하다. 왜 민주 정부 아래서도 환경 문제는 퇴행의 길을 걷는가? 왜 세계 환경위기시계가 ‘위험’을 가리키는데도 세계 각국의 정치가, 행정가, 기업가,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위기의식을 갖지 못하는가? 이미 1972년의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가 이런 식의 개발과 성장 패러다임(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에 미래가 없다고 경고했는데, 왜 인류는 지난 50년간 아무런 ‘경로 변경’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우선, 코앞의 경제적 이익은 현실인데 지구의 장기적 생존은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겼기 때문이다. “설마 세상이 망하겠어?” 또는 “지금까지 수시로 위기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래도 어찌어찌해서 진짜 위기나 파국은 막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늘 문제나 본질을 회피해 왔다. p. 17
파리 협정에 담긴 ‘1.5℃ 목표’는 지구온난화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한 목표라기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한 선택한 ‘차악’에 가깝다. 이 목표마저 지키지 못할 경우, 지구 생명 전체, 특히 여리고 취약한 생물들과 사회적 약자들은 괴멸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는 유럽과 미국의 ‘그린뉴딜’의 개념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p. 56-57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다.’ 경주 나아리 주민들의 농성장 앞에 걸려 있는 현수막 문구다. 나아리는 월성 핵발전소 반경 1km 인근에 있는 마을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핵발전소와 송전탑을 바라보며 30년 넘게 살아가고 있다. (…) 나아리 주민들은 월요일 아침마다 모여 상여를 끌며, 핵발전소 옆에서 삼중수소를 마시며 살아갈 수 없으니 이주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나아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핵발전이 희생의 시스템인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그들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는 상식적인 논리조차 통용되지 않는다. 2021년 현재, 이곳에는 핵폐기물 저장을 위한 맥스터가 건설되고 있다. P. 74
왜 농촌에 태양광 패널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걸까? 그건 그 땅이 워낙 값싸서 이윤을 창출하기에 최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이윤은 누가 가져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아가는 농민들일까? 아니다. 그 시설을 설치할 자본을 가진 이들, 즉 투자자와 자본가들이 이윤의 대부분을 챙겨가고 있다. P. 101-102
병아리들에게 풀을 베어 먹이고, 동물복지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닭을 기르며 달걀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해 나가던 대안적 마을공동체, 화성 산안마을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이 떨어진 것은 2020년 12월 23일이다. 하루 전날 마을에서 1.8km 떨어진 공장식 산란계 농장(당시 31만여 마리 규모)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H5N8)이 확진되어서이다. 과거 800m 떨어진 농장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도 예방적 살처분 없이 자체 방역 강화로 두 차례나 건강한 닭들을 지켜냈던 산안농장이다. (…) 그러나 현 정부는 최대 잠복기가 지나 이미 무효해진 살처분 조치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농장의 지속적인 요청을 묵살하며 목적을 상실한 살처분 조치를 끝내 강행했다. P. 109
적폐 청산을 기치로 출범한 정부였지만 역설적이게도 진짜 쓰레기를 치우느라 분주한 정부로 남을 듯하다. 지난 20년간 쌓이고 쌓인 문제가 곪아 터져 쓰레기 산으로 돌아왔다. 쓰레기 분야에 한정해서 보면 20년간 유지해 온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하여 터졌다고 볼 수 있다. 낡은 시스템을 고치고 새로운 전환을 할 시점이다. (5장)P. 137
가덕도는 낙동강 하구의 말단 낙남정맥洛南正脈25에서 뻗어 나온 산줄기가 마지막으로 분출되어 매듭짓는 산지형 섬으로,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역삼각형이다. 거제 진해와 마주한 가덕수로의 북서쪽은 완만한 경사를 지녀 돌출부headland와 주머니형 지형pocket이 번갈아 나타나는 리아스rias 식 해안으로 항 포구가 발달했는가 하면, 동남쪽은 급경사 산지로서 파랑波浪에 의해 형성된 해식대海蝕臺와 해식동海蝕洞, 시스텍sea stack이 있는 절경지를 자랑한다. 신공항이 들어설 국수봉 남동쪽과 서쪽은 인간의 손을 덜 탄 원생原生의 경관을 보여준다.
P. 170-171
지금 새만금은 상처투성이다. 새만금은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고수하고 지향한 개발주의의 어두운 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간 새만금 개발에 찬성한 정치인들은 새만금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말을 연신 반복했을 뿐, 개발 이후 황폐해진 갯벌이나 지역민의 삶에 대해선 관심을 거두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은 환경 문제의 종합 선물세트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P. 194
설악산은 사람을 위한 길이 아니라 생물다양성의 은밀한 보금자리로 남겨두면 좋겠다. 설악산 케이블카나 국립공원 난개발이 아니라, 양양군과 설악산이 상생할 대안을 마련하면 어떨까. 지금의 기괴한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 보전을 위한 명실상부한 보전 법안으로 다시 바꿔보자. P. 213
대부분의 국립공원은 ‘산’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포괄하여 지정되고 있다. 지역이 아닌 ‘생물종’을 기준으로 국립공원을 지정한다면 어떨까? 멸종위기에 처한 아무르표범을 보호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연해주 남서부의 중국,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있는 3개의 보호구역을 묶어 ‘표범의 땅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처인 형제봉 일원을 지리산국립공원의 일부가 아닌 ‘반달가슴곰의 숲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9장)P. 227
강이 회복되자 금강에서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민물고기인 흰수마자가 돌아왔다. 흰수마자는 모래가 쌓인 여울에 사는 한국의 고유종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이 가로막히고 대규모 준설이 이루어지면서 서식지를 잃고 2012년 이후 금강 본류에서 사라졌던 녀석들이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녹색시계》 탄생 스토리 스파크였다. 모든 것은 순간에 이뤄졌다. 문통의 가덕도 방문 소식. 그것이 곧 발원점이었고 기폭제였다. 그래도 촛불 정부인데 하는 막연한 기대, 그것을 디딘 방관을 끝내야 하는 시간이, 발언해야 하는 시간이 왔음을, 새롭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왔음을, 문득 깨달았다. 서둘러 지도를 펼치고, 필자를 찾았다. 유일한 조건은 각 주제, 각 지역에 관해 일급의 전문가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글은 못 써도 좋았다. 진실이, 통찰이, 비전과 정책이 충실하고 충분하냐가 관건이었다. 가덕도 문제는 부산에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성근 선생께 부탁했다. 가덕도와 섬 주민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분이라 보았다. 그러나 선생이 보내주신 글은 현 문제의 해법을 한참 넘어서 있었다. 그 안에 든 두툼한 가덕도 생태문화답사기를 읽자니 시야가 열리는 기분이었다. 가덕도만큼이나 말썽인 지리산 산악열차에 관해선 구례를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의 윤주옥 공동대표께 청탁을 드렸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의 이름으로 글이 돌아왔다. 눈부신 정리와 탁월한 제안이 경이롭고 황홀했다.

지리산 산악열차 문제는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지긋지긋한 설악산 케이블카 문제, 그 실타래를 윤상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누구보다도 잘 풀어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윤 선생의 글은 기대 이상이었다. 그의 글을 읽고서야 비로소 우리는 설악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2021년 6월 현재, 한국에서 가장 아픈 한 곳은 군산과 변산 사이, 만경강, 동진강 하구이다. 제주와 통영과 강릉에 놀러들 가지만, 한국인이라면 이곳에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새만금=개발구역이라는 등식은 과연 괜찮은 등식인가? 새만금을 외면하고 우리가 하늘 아래 당당할 수 있을까? 지역민으로서 이 문제에 오래도록 천착해온 오동필 단장께 청탁했다. 그의 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었다. 새만금만큼이나 피로감이 쌓인 한 주제는 4대강 복원(재자연화)이라는 주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눈을 돌린 사이, 정부가 시민들의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는 사이, 지난 4년간 4대강 복원 성과는 그야말로 미미하기만 했다. 역시 이 문제도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그룹에 속한 신재은 선생께 위임했다. 아니나 다를까, 취양수장 개선이라는 근본 해결책을 바로 파악할 수 있었다. 전국 농지에 흉측하게 깔린 농지 태양광 패널, 그리고 산림청의 30억 그루 심기 운동,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잘 되고 있는 걸까? 이 분야 일급의 전문가라 할 수 있을 정의당의 이헌석 선생께서 흔쾌히 글을 맡아주셨다. 가장 ‘정치精緻’한 글이 편집부로 접수되었다. 기후위기 대응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에너지전환과 탈핵. 이 주제는 이 분야 전문가이자 에너지정의행동의 듬직한 일꾼이신 이영경 선생께서 맡아주셨다. 그런데 우리는 들어온 글에서 뜻밖에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건설 중인) 경주 월성 나아리 주민들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다. 핵발전의 문제는 단지 안전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를 희생양 삼는다는 것. 우리는 이 문제와 싸워야만 한다. 농업과 농촌은 어떤가? 마치 농지와 농촌과 농업이 없어도, 그저 해외유통망과 대형마트, 온라인 마트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할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 농지를 전부 태양광 패널로 바꿔도 괜찮을까? 농산물 수입은 언제까지라도 원활할까? 이무진 전농 정책위원장께서 우리가 가진 위험을 진단해주었다. 우리 사회에서 동물 관련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반려동물 유기와 학대도 심각한 이슈이지만, 굳이 꼽으라면 공장식 축산업의 희생양인, 연간 10억 마리가 넘는 ‘공장 동물들’이 최악의 여건에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동물권행동 카라의 문을 두드렸다. 역시나 ‘선수’가 곧바로 등판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까? 김현지 정책실장의 글에서 공장식 축산업이 기후변화와 인수공통감염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해법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집콕 문화의 등장으로 한층 더 심각해진 폐기물, 플라스틱 문제를 빼놓고 ‘녹색의 전체 지형’을 완성할 수는 없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께 청탁을 드렸다. 흔쾌한 수락의 메시지가 돌아왔다. 들어온 글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폐기물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전진의 이정표 격인 알맹상점과 플라스틱방앗간도 알게 되었다!가장 중요한 글, 전체를 살피고 큰 이야기를 해주는 머리말은 강수돌 전 고려대 교수님께 청했다. 이심전심. 연꽃을 들면, 웃는다. 말이 필요 없는 세계다. 자신을 텃밭농부라 소개하는 선생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최고의 글을 보내 주셨다. 기적 같은 일 두 가지. 첫째. 모든 필자 분들이 제안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락해주셨다. 어메이징! 마이크를 건네주기만을 학수고대했던 가수들 같았다. 둘째. 인세와 고료 이야기를 꺼내자 대부분의 분들이 “돈은 필요 없다”고 했다. “돈 같은 이야기는 꺼내지도 마라!” 얼얼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가슴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이런 말로 들렸다. 가슴이 뛰었다.그러니, 이 책은 가슴이 시켜서 시작된 책이고, 가슴이 시켜서 쓴 글들이다. 그러나 그 영혼의 말들은 사회 개혁의 비전, 전략, 정책의 언어로 옹글었다.

어쩌면 미완의 책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제2공항이 골칫거리인 제주도도 빠져 있고, 산림청과 숲 관리 문제도 크게 다루진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자부한다. 문제의 뿌리는 깊다. 이 뿌리를 뽑아내려면, 사회 전체를 수술할 수밖에는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뿌리를 도려내든 조금만 건드리든,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려면 문제의 원인과 실태(역사와 효과)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환자 해부도, 질병 진단서이다. 우리는 “안티”를 좋아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일은 그다지 신명 나는 일이 되기 어렵다. 우리는 반대하기보다는 긍정하고, 창안하고, 설계하고, 짓고, 만들기를 즐긴다. 그럴 때 사는 맛을 느낀다. 이 책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반대하는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미래를 설계하고, 짓고, 만드는 책이다. 2022년 5월을 넘어 권위주의 체제로 퇴보하지 않고, 기후에 온 나라가 잡아먹히지 않고, 새로운 번영을 향해 전진하려면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만 한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11명의 전문가가 들려주는 해법을 책에서 만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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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그린뉴딜과 신공항으로 본 대한민국 녹색시계
저자 강수돌 , 김현지 , 신재은 , 윤상훈 , 이무진 , 이헌석 , 이영경 , 홍수열 , 이성근 , 오동필 ,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
출판사 산현재
출간일 2021-06-18
ISBN 9791197210518 (1197210512)
쪽수 240
사이즈 136 * 201 * 24 mm /35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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