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스키아 사센(콜롬비아 대학, 《축출 자본주의 Expulsions》 저자)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기후 위기로 상징되는 지구 생태 위기, 국가 간 · 국가 내 불평등 심화.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치명적 문제들이자 위험 요소들이다. 부유한 북반구 국가들은 코로나 · 기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난한 남반구 국가들은 탄소 배출을 수반하는 경제성장이 긴요하다. 이 난국을 해결할 길이 과연 있을까? 기후 파국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 저자들은 말한다. 성장 강박에서 벗어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적정 수준에서 경제 규모를 유지한 채 새로운 번영 사회를 이루는 것, 즉 디그로쓰(DeGrowth, 탈성장, 성장 지양)의 길만이 새 미래를 열 유일한 길이라고. 그러나 이 책은 또 하나의 탈성장론이 아니다. 이제껏 세상에 나온 탈성장론들은 체제비판론, 탈성장 미래사회 스케치 수준을 넘지 못했었다. 반면, 탈성장 운동은 이 책 덕분에 비로소 사회경제 시스템 전환 계획을 품은 현실 정치 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UBI(보편 기본 소득), UCI(보편 돌봄 소득), UBS(보편 기본 서비스), 커먼스 회복, 노동시간 단축, 공공 금융 제도. 파국으로 치닫는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 불평등을 해소하며 새로운 번영의 미래로 이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자들이 말하는 정책과 전략을 만나보자. 더 많은 생산 · 소비 · 노동에 시달리는 현금의 삶에서 벗어난 새로운 삶. 행복, 평등, 지속가능성, 돌봄의 가치를 우선시하며 더 적은 것으로 더 잘 사는 삶. 과연 가능할까? 그 길로 나가는 방법을, 그러한 미래를 먼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서문
감사의 말

1장. 탈성장 세계를 옹호하는 이유
목적
물질적 성장과 경제적 성장
성장의 리듬
상식
커먼스와 커머닝
탈성장
역사적 전환들


2장 경제성장의 희생물
복률 성장의 광기
경제성장 추구는 부채, 불평등, 금융 위기를 낳는다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근시안적 시도
경제성장의 생태적 비용
착취─경제성장의 필수 성분
경제성장의 심리-사회적 토대


3장 탈성장이라는 미래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
단순하게, 공유하며 사는 삶에 관한 상식
개인적인 것에서 모두의 것으로
가능성들이 이미 공진화하고 있다
이미 우리 곁에 있는 커먼스
지역공동체 경제들이 이미 공진화하고 있다
한계와 의심
탈성장 세계를 향한 매일의 전환


4장 새길을 여는 사회 개혁
경제성장 없는 그린뉴딜
보편적 기본 정책들
커먼스 되찾기
노동시간을 단축하라
녹색사회와 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공공 금융
시너지
하나의 지구, 서로 다른 현실들


5장 대중 조직화를 위한 전략
경제성장이 초래한 결과들 사이에 있는 가능성
경제성장이 초래한 결과들 속의 난제
동맹 구축
정치 변혁을 위한 대중 조직화
바람직한 세계의 구현, 법제화, 대중 조직화


Q/A 묻고 답하기
녹색 성장
성장, 빈곤, 불평등
성장 없는 경제의 관리
당신이 옳다,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지?


번역어 설명
주석
찾아보기

p. 11 수십 년에 걸쳐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공공 보건과 공익 · 사회 보장 인프라스트럭처의 예산을 삭감한 결과, 많은 국가는 이번 위기에 대처할 역량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됐다. 코로나 팬데믹은 현 경제 시스템의 취약성을 만천하에 드러냈다.P. 15사회보장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창한 정책들은 이번 팬데믹 이전에도 필수적이었고, 이번 팬데믹 중에도 그리고 그 후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린뉴딜과 공공 투자 프로그램, 일자리 공유, 기본돌봄 소득, 보편적 공공 서비스, 공동체 경제에 대한 지원 등이 그것이다. P. 16-17 국가는 그린뉴딜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의료 · 돌봄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해야 하며, 자연환경에 덜 해로운 경제로 나아가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 화석연료에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하고, 녹색 · 사회적 투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세와 배당금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P. 29 인간 · 자연 자원의 착취도, 탄소 배출물과 다른 폐기물의 생산도 지구 자체의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증대할 수는 없다. p. 30경제성장이 초래하는 환경적 · 사회적 해악은 지난 반세기 내내 엄밀히 기록되었고 기록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류 경제가 사용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양은 지금도 시시각각 증가하고 있다.P. 33좋은 것들을 제작하는 행위는 여전히 일부 나쁜 것들을 제작하는 행위에 의존한다. 예컨대, 태양광 패널 제조에는 희소 미네랄들의 추출이 요구되고, 이 과정은 산림을 파괴하고 강을 오염시킨다. 선박과 트럭을 이용하여 희소 미네랄과 태양광 패널을 수송하는 과정에서는 탄소가 배출된다.P. 34-35여러 영역 내의 역동성, 여러 영역 간의 상호영향을 통해서 공진화적인 변화가 출현하고 있다. 조만간 어떤 특징적 면모들이 상수常數로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상수가 된 어떤 시스템 내에서 다른 것들과 연동된 채 말이다. P. 35지금 세계는 급격한 대전환 직전에 와 있다. 이 대전환은 산업 자본주의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근대 초기 유럽이 경험했던 전환만큼이나 거대한 전환이며, 20세기에 ‘제3세계’로서 재발명된 다양한 행위자들과 삶의 방식들이 겪었던 전환만큼이나 심도 있는 전환이다. 생태계 들과 지구 시스템들의 붕괴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재난이 되고 있다.P. 40 무한정 성장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이 명명백백한 이치는 20세기 내내 무시되고 외면받았다. 20세기는 영속적 성장을 향한 욕망이 경제학에서 그리고 정치적 이데올로기들 전반에서 일종의 지도적 힘이 된 세기였다. 기업, 은행, 경제학자와 각국 정부들이 개발한 운영 전략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하는 이윤과 GDP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P. 49탈성장은 사유재산 강제 몰수가 아니다. 탈성장은 모든 사람이 자존감을 지닌 채,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충분히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포부이고, 우정과 사랑과 건강을 경험하겠다는 포부이며, 돌봄 받을 수 있고 돌볼 수 있는 상태에 있겠다는 포부이고, 여가생활과 자연을 향유하겠다는 포부이다. P. 110탈성장과 GNDs 모두 재생가능 에너지의 신속한 대량 도입, 교통 · 농업 부문의 탈탄소화, 적정가適正價 탄소 제로 주택의 신규 공급과 리모델링, 재산림화와 생태적 복원을 약속한다. 그러나 탈성장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확대하더라도 성장형 경제는 비용과 위험의 증가를 수반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 산현 포럼 소개 출판 · 연구 공동체 산현재傘玄齋의 주춧돌 조직으로 산현재에서 진행하는 사업,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때로는 실행한다. 현재, 김영준(변호사, 강원대학교 국제법 강사), 우석영(PNR, 산현재), 이헌석(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장석준(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정정기(임원경제연구소), 한재각(기후정의 활동가) (이상 가나다 순)이 포럼에 참여하고 있다. □ 출판사 소개 〈산현 포럼〉의 기획에 기반하여 활동하고 있는 출판 · 연구 공동체. 산현재(傘玄齋)의 산(傘)은 대피소, 일종의 노아의 방주로서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으로 상징되는 전 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 문명적 위기의 현 시대를, 현(玄)은 깊은 지혜와 앎을 각기 표상한다. 우리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지혜를 연구와 출판의 형태로 사회와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