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혐오, 미디어 학교가 실천해야 할 시민교육의 거의 모든 것

도성훈(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됨에 따라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은 한층 더 높아졌다. 아울러 단순한 지식 전달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때이다. 이에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하여 학교에서 어떻게 시민교육을 실천할 것인지에 관해 자세히 이야기한다. 1부에서는 시민교육의 필요성, 2부에서는 다양성 시대의 시민교육에 관해, 3부에서는 학교에서 시민으로 참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8세 선거권이라든가 다문화와 젠더 등 다양한 차별과 혐오 관련 이슈, 미디어 홍수 시대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시민교육, 통일 이후의 평화로운 공존 방안 등 다양한 시민교육 주제들을 아우른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학급과 학교에서의 학생자치에서 어떻게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사례들도 함께 담았다.

들어가며. 민주시민교육,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PART 01 시민교육의 필요성 “왜 학교에서 시민의식을 키워야 하나?”

01 시민 그리고 비시민 “시민으로 태어나서 비(非)시민으로 자라다”
02 시민교육의 방향 “사회에는 인간 덕목을 갖춘 시민이 필요하다”

PART 02 다양성 시대의 시민교육 “학교, 시민 감수성을 높여라”

01 혐오 현상과 시민교육 “혐오를 연대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02 젠더 현상과 시민교육 “시민의식의 출발점인 성 인지 감수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03 선거권과 시민교육 “시민의식을 키우는 선거교육,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04 다문화 사회와 시민교육 “다문화 감수성을 가진 세계시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05 평화와 시민교육 “평화와 공존의 통일 한국의 주체,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06 미디어와 시민교육 “미디어 홍수 속에 더 절실한 비판적 사고, 어떻게 키울 것인가?”

PART 03 학교에서 실천하는 시민교육 “학교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라!”

01 교육과정과 시민교육 “학생이 교육과정, 수업,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게 하라!”
02 학생자치와 시민교육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면서 또 함께 성장해 나가다!”
03 사회적 실천과 시민교육 “사소한 것부터 주체적 시민으로서 실천해볼 기회를 마련하라!”

마치며. 학교, 시민교육의 장으로 거듭나야참고자료

2019년 12월 28일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는 만 18세 선거권 하향이라는 정치·사회적인 변화를 맞이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교육자치, 학교자치, 학교 민주주의라는 교육계의 큰 변화 속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_4쪽 아직도 우리의 학교에서는 사회 교과마저도 개념과 지식 위주의 암기식 시민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만 기계적으로 습득하는 시민을 길러내고 있는 것이다. _12쪽다른 동물들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의 지위가 동등해지는 순간은 대개 두 개체의 물리적 역량이 동등해졌을 때일 것이다. 그런데 이 와 달리 인간은 다른 개체에게 스스로 권위와 권한을 이양하고 결정권을 양보할 줄 아는 존재다. 이는 오직 서열싸움과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는 동물 사회와는 달리 소통과 합의로써 집단을 운영하는 인간 사회의 독특한 특질이기도 하다. _25쪽교사 한 명의 권위자가 독점했던 권력을 학생 계층이 이양받은 것은 얼핏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학생들 사이에서 권력을 배분하는 과정에 항상 민주적인 원리가 작용하지는 않는다. 사자가 먹다 남긴 고깃덩이에 득달같이 달려든 하이에나들이 먹이를 서로 공평히 나누기 위해 대화나 협상하지는 않듯이 말이다. _22쪽시민은 태어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시민이 될 유전적 역량을 지니고 태어난다. 하지만 불행히도 수백 년간 전승해온 권위주의, 과잉보호, 경쟁 만능주의, 개인주의에서 추출된 우리의 관습과 문화적 요소들은 개개인의 시민성 DNA가 발현될 기회를 참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집요하게 억제해왔다. _42쪽과거에는 하나의 시민의 상을 주입하기 위한 시민교육이 국가 정체성교육의 핵심적 정책이었다. 하지만 이제 시민 관점의 역사의식 형성을 위한 정책은 다원적 관점의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출발선 교육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민교육 관점을 통한 다원적 관점의 정체성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구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_55쪽또 다문화라는 용어가 다문화 관련 정책, 다문화 사회 등의 맥락으로 쓰일 때는 괜찮겠지만, 위의 예시처럼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을 ‘다문화’라고 부르는 것은 맥락상 명백한 차별이다. _68쪽마지막 세 번째 문제점은, 학교 인권교육 실천에서 교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사가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첫 번째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대립한다는 이분법적 인식에서 교사의 소외가 비롯된다. 교사 는 학생의 권리를 권위로 억압하는 존재라는 인식과,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학생 인권이 강화되어 교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인권 교육의 실천을 어렵게 만든다. 두 번째는, 교사에게 중립적 태도를 강요하는 데 있다. 물론 중립의 의미는 어떠한 의견 표명도 하지 않는 방관이나 관조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중립적 태도의 강요는 인권에 대한 논의가 깊어질 때 교사를 한 걸음 물러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_76쪽우리의 학교는 어떠한가? 배움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사회보다 성차별적인 분위기가 덜할까? 안타깝게도 학교에서조차 성차별적인 상황이 만연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학교에서 성차별은 지속적이고 암묵적이며 집단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오랜 시간 학교에 머무르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 _105쪽학생들에 대한 바람직한 선거교육은 곧 부모들의 선거 참여를 높이는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적 발전 및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과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프레임 안에 갇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삶에서 체화되지 않은 불완전한 선거교육을 실시할 수밖에 없다. _129쪽이제 관건은 학생들이 문화적 소통 능력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실에서 어떻게 학생들의 문화 감수성을 키워줄 것인가? 문화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생활과 친근하고 익숙한 사례들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다문화가정의 자녀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제 혹은 가상의 인터뷰를 통해 차별 경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유효하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학생들의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_179쪽이 글에서는 통일에 준비하기 위한 중요 과업을 교육, 특히 ‘시민교육’으로 설정하려 한다.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의 촛불혁명 이후 광장의 민주주의를 학교로, 교육 안으로 유입 하자는 취지에서 꾸준히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하지만 시민교육을 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결 짓는 시도는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 _190쪽물론 미디어의 확산과 진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시민으로서 미디어를 통해 정치·사회적 이슈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 활동함으로써 공유와 확산을 통해 다양한 담론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확장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확장시킬 수 있다. _235쪽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사나 학생으로 하여금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이 그 사회의 시대상 및 흐름을 반영한다는 전제하에 현재의 학교 교육과정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 학생들을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고 또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_251쪽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백 마디 말보다 낫다는 말은 체험학습의 가치를 잘 대변해준다. 민주시민교육 역시 지식의 주입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도모할 수 있다. _302쪽특정 교사에 국한하여 많은 사회참여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학년이 올라가거나 해당 교사가 다른 학교로 인사이동을 하면 시민교육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듯 교사 개인의 역량에 기댄 시민 교육은 수동적이며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시민교육이 구조적으로 교육과정에서, 학교문화에서, 학교자치 영역에서 법적·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현재 학교의 시민교육에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없다. 하위주제, 위계, 체계성도 없다. 교사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제각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_325쪽공동체의 문제를 스스로 풀어가 본 경험이 우리들 각자에게 과연 얼마나 축적되어 있을까? 우리는 삶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어떤 갈등과 문제를 경험한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온갖 문제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스스로 부딪혀보고 해결해본 경험은 거의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명령과 지시, 지침, 관행, 교칙의 이름으로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침묵과 순응, 복종의 코드가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은 자연히 낮아지게 된다. _355쪽

가짜뉴스의 범람,
혐오와 차별이 난무하는 현대사회
‘시민교육’은 학교의 시대적 책무이다!메리토크라시,
학교를 학력 경쟁에 매몰시키다!
좋은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이나 경제수준, 정치참여,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열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의식 수준이 아닐까. 최근 코로나 19의 팬데믹 속에 전 세계가 크나큰 혼란과 위기에 빠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의 자발적 실천을 포함한 시민의식은 바이러스의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굳이 코로나19의 유행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정치적 변화나 다양한 위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시민의식은 주목을 받으며, 새삼 그 중요성이 강조되곤 한다. 하지만 시민의식의 중요성과 별개로 오랫동안 우리의 학교는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에 대한 그릇된 믿음을 앞세워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지식을 전달하여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만 지나치게 집착해왔다.
물론 시민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성이라든가 실천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민의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갈 수 있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보다는 일회성 이벤트처럼 이념을 주입하는 형태로 학생을 대상화한 시민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곤 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현장의 갈증을 해소하기 어렵고, 실제 시민의식의 성숙으로도 이어질리 만무하다.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하며 깨닫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의 성장을 꾀하는 실천적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이다.선거권 하향의 정치적 변화와 교육자치, 학교자치 등 교육계의 변화...
이제 민주시민교육도 달라져야 한다!더욱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소위 ‘보호’라는 미명하에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의 상당 부분을 제한받아왔다. 즉 아직 미성숙한 그들이기 때문에 어른들의 보호 속에 가급적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일종의 정답을 제시해주고, 이를 수동적으로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길을 걸어가도록 규제하고 또 규제한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규제에 얽매인 탓에 학교는 정작 졸업할 때까지 학생들을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합리적인 사고와 자유로운 토론, 민주적인 사고에 서툰 문외한으로 만들고 말았다.
극단으로 치닫는 갈등과 혐오,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온갖 정보들의 유혹이 난무하는 현대사회에서 냉철한 시민의식은 더욱 필요하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의 엄연한 구성원인 만큼, 이들의 시민의식을 키우는 것은 학교가 당면한 시대적 요구이자 주요 사명일 것이다. 최근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갖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갖고 시민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학교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권리를 행사해야 할지에 관해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이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능력을 키워갈 만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기존에 해온 민주시민교육의 방식들로는 선거의 4대원칙,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 공영제 등을 달달 외우게 만들 순 있지만, 학생들을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기는 역부족이기 때문이다.학생을 대상화하고, 지식 전달에 머무는 일회성 교육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하며 실천하는 교육으로!학교의 민주시민교육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즉 그저 학생을 대상화하고 개념이나 사상을 주입하여 수동적 수용자에 머물게 하는 교육 방식이나 한 자리에 수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강의로 일관하는 이벤트형 시민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앞으로는 학교에서 실질적인 선거와 정치참여, 주권의 가치, 민주시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 사회갈등의 해소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전한 사회비판 능력을 기르고,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결정 방법 등을 경험적으로 깨닫고 또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기회도 가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들이 부쩍 늘어나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참고할 만한 표준 지침조차 없는 형편이다. 당장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해도 모두가 합의할 만한 교육과정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심지어 선관위는 최근 초·중·고의 ‘모의 선거’조차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사회적 요구는 저만큼 앞서 있는데, 우리 학교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학교, 비시민 양성소의 오명을 벗고
실천적 시민교육으로 다시 태어나라!사실 아주 오랫동안 우리의 학교는 오히려 비(非)시민의 양성소에 가깝게 기능해왔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와 이로 인한 학벌 대물림, 교육 격차 속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서열화하고 수동적 자세를 강요하며, 그저 성공적인 입시를 돕는 기관으로 기능해온 측면이 없지 않다. 날로 심각하고 격렬해지는 사회문제의 저변에는 학교가 시민을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이 적잖이 자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학교가 지식의 탐구 이상으로 중요시해야 할 것은 바로 민주사회에 꼭 필요한 소양을 갖춘 성숙한 인재, 즉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데 있다.
물론 과거에 비해 민주주의도 시민의식도 많이 성숙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시민의식의 결여를 엿볼 수 있는 흔적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두운 밤을 희망으로 밝힌 촛불의 빛과 함께 반짝이던 광장의 시민의식이 과연 일상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이에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교의 어깨는 더더욱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기는커녕 오히려 비시민을 다수 양산해온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더 늦기 전에 교과교육 못지않게 교육과정 및 학교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을 키우는 실천적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는
실천적 시민교육이 필요하다!학교의 일상과 교육과정을 아우르는
살아 있는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책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그리고 이것이 현실과 동떨어진 이념적, 개념적 사유에 그치지 아니하고, 민주주의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의 삶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아울러 정작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민주화와 거리가 먼 조직이라고도 할 수 있는 학교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어떤 방식으로 학교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사회와 고립된 채 학문의 전당으로 머무는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관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책에서는 과거와 여러 가지로 달라진 현대사회의 특성이 오늘날의 시민교육에 적절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선거연령 하향으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마당에 학생들의 정치참여는 시민교육의 주요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소수자들에 대한 소외와 무분별한 혐오와 배척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풀어간다. 또 미디어 홍수 시대에 다채널 미디어의 영향에 대해서도 민주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관해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나아가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화 속에서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방안과 향후 남북통일의 관점에서도 시민교육을 이야기한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가르치는 내용과 학생들이 체감하는 현실이 너무 다르다면 아마 그 괴리감으로 인해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이 책은 마치 암기과목처럼 이상적인 소양이나 개념을 전달하고 외우도록 하는 방식의 시민교육을 지양한다. 그리고 학생의 의지와 무관하게 교사 주도로 이루어지는 보여주기식 교육의 문제점도 함께 짚고 있다. 스스로 깨우치게 하고 아울러 올바로 사고하고 실천할 수 있게 격려하여 학생들 스스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려는 욕구를 갖게 하는 것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실천적 시민교육이 지향하는 바이다. 시민 감수성 높이기, 시민으로의 참여 방안 등
깨어 있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실천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이 책은 단순히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시민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치고 주입하려는 목적으로 집필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민주주의의 정의에 진정으로 부합하는 사회를 만드는 핵심은 사회 구성원 각자의 소양임을 깨닫게 하고, 앞으로 학교가 깨어 있는 민주시민을 기르기 위한 실천적 시민교육을 해나가는 데 있어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여기에 더해 역사적으로 왜곡되고 폄하되어온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을 재조명함은 물론, 이들의 의미에 대해 되새겨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거창한 행동이나 사건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실천이 성숙한 민주사회로 나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발걸음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물론, 민주시민 교육을 학교현장에 널리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는 관련 전문가 및 학교 행정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와 일반인에게도 좋은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