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옹호론

우리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옮긴이의 말
도입

1. 대실험
“그들은 그렇게 불공정할 필요가 없었다.”
대공황의 교훈
일본의 장기 침체
대실험의 실패
우리는 현재 모두 일본이다
헬리콥터를 어디에 띄울 것인가?

2. 화폐 이해하기
화폐가 의미하는 것?
상업 은행은 어떻게 화폐를 창조하는가?
은행 지준금의 실제적인 역할
은행 창조 화폐의 단점
어떻게 양적 완화는 화폐 공급을 유지했는가?
대규모 자산 매입(LSAP)
다른 형태의 양적 완화
왜 양적 완화는 작동하지 않았나?

3.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더 나은 방법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란 무엇인가?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1 : 모두에게 돈을 주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 유형 2 : 경제적 재균형화

4.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에 대한 (약한) 반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비현실적인 생각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신성시된 우상
중앙은행 파산의 신화
사람들은 돈을 지출하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필요하지 않다.

5. 다음 공황을 위한 교훈
민주적 도전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화폐 창조를 민주화할 수 있는가?
미래 생각하기
고령화 문제
자동화의 위협
기후 변화
다음 위기가 왔을 때

주(註)

1.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 QE라는 새로운 어휘가 사전에 들어갔다. 사람들이 직장에서 쫓겨나고 빚을 갚지 못해 집을 잃고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자 미국을 비롯한 선진권의 중앙은행들은 1930년대의 대공황이 재현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중앙은행들은 대공황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돈을 경제에 쏟아 부었다. 중앙은행들은 자산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돈을 공급했다. 매입한 자산은 자국의 국채, 준정부기관이 발행한 주택융자담보증권mortgage-backed securities과 같은 정부보증자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업의 주식과 채권이었다. 중앙은행은 자산을 매입할 때 그 대금으로 새로 찍어낸 돈을 지불했고 그 돈은 상업 은행의 예금 계좌로 직접 들어갔다. 그 결과로 ‘유통’ 중인 돈이 늘어났고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돈은 그것을 절실하게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이 갖는 문제는 부자들이 주로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부자는 그 돈을 굳이 (소비나 투자에)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부자들은 (중앙은행에) 자산을 팔고 나서 그 돈을 단순히 다른 자산에 다시 투자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주요 부동산의 가격이 치솟았다. 유가, 원자재 가격, 필수적인 식료품의 가격까지 올랐다. 주가는 예외적일 정도의 고점을 기록했다. 회사채 수익률은 전례 없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p23~p24)2.
프리드먼의 ‘헬리콥터 살포’는 위력적인 상상이다. 뉴욕의 유명한 ‘색종이가 떨어지는’ 행진을 상상해보자. 그러나 잘게 잘린 색종이가 아니라 실제 돈이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팔랑팔랑 떨어져서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돈을 줍기 위해 달려와서 서로 싸우거나 그것을 나눠 가질 것이다. 일단의 무리들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은행권 더
미를 만들어서 보다 쉽게 쓸어 담아 갈 것이다. 거리의 상인들이 도착해서 음식과 음료수를 돈을 가져간 사람들에게 팔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더 오랫동안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추가로 고용하여 거리로 나가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사람들이 횡재한 돈을 다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예금할 수 있도록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물고기가 먹잇감을 찾아서 달려드는 것을 닮았다. 사실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는 돈을 먹을 수 없지만 돈으로 먹을 것과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p38)3.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도 대공황에 대한 경험에 의존해서 사람들이 지출을 멈추고 미친 듯이 돈을 축장할 때 경제는 침체에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가 매우 낮을 때 경제가 어떻게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에 갇힐 수 있는지를 서술했다. ‘유동성 함정’은 투자자가 생산적이지만 위험이 높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축장하는 상황을 말한다. (p39~p40)4.
가계와 기업의 저축 증가는 은행 대출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M1을 증가시킬 수 없다. 반대로 사람들은 지출을 하기 위해서 빌리기 때문에 가계와 기업이 쓰기보다 저축 하
기를 선호한다면 은행 대출이 줄어들 수 있다. 은행 대출이 상환되거나 대출 상환이 진행 중일 때는 M1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 대출의 감소는 M1를 줄인다. 따라서 저축이 은행 대출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저축을 권장하는 경제 정책은 은행 대출을 줄이고 유통 화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p76~p77)5.
그러나 만약 중앙은행과 정부가 돈을 모두에게 분배할 수 없다면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현 시스템에서 실물 경제를 위한 새로운 화폐의 유일한 원천은 상업 은행이다. 만약 상업 은행이 대출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혹은 이미 부채가 많은 기업이나 가계가 차입을 바라지 않으면 어떤 새로운 화폐도 유통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월스트리트는 공금이 넘쳐나지만 메인 스트리트는 목말라 죽는다. 아주 간명하게 말해서 2008년 이후 잘못된 점은 바로 이것이다. 정부는 손실 은행들에게 스스로 더욱 안전을 강구하도록 구제 금융bailouts이 과거의 것이 되게 하라고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을 받은 은행은 ‘위험해’ 보이는 대출을 줄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위험해 보이는 대출에는 경제의 생산적 동력인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높은 실업률과 소득 정체를 겪고 있는 가계는 그들의 채무를 청산하거나 이행하지 못했고, 어떤 경우이든 더 이상 빌리려고 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미래의 판매 전망이나 자사의 대차 대조표의 위험한 상태를 걱정해서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는 대신에 자사주를 사거나 그들의 부채를 인위적으로 낮아진 금리로 대환했다. 정부는 부채 증가에 겁을 먹고 가난한 자와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냉정하게 줄여서 그들의 소득이 쪼그라들게 만들었다. 이 와중에 양적 완화로 창조된 돈은 금융 시장을 휘젓고 전 세계에 걸쳐 자산 거품을 불러 일으켰다. (p95)6.
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항상 작동하는가? 부이터는 본원 통화가 현실 세계에서 용도가 있고 그것의 공급이 마이너스 금리에 의해서 방해 받지 않는다면 본원 통화의 확장은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지출을 증가시키도록 만든다. 통상적인 양적 완화도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통화 정책의 전달 메커니즘이 차단된다면 새로운 본원 통화는 금융 시장에만 머물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서 지출과 투자를 자극하기보다는 자산 가격만을 밀어 올린다.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는 돈을 생산적으로 지출하는 가계와 기업으로 돈을 보낸다. (p157)

◆ 양적 완화는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다가올 경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헬리콥터 머니’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 방법이 바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이다.
경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회복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침으로써 경기를 반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찾아올 다음 경제 위기에서는 국민에게 돈을 직접 나누어주어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게 하는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로 대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져왔다.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는 새롭게 닥친 경제 위기에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닌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통해 대처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현대 금융의 작동 원리와 금융 위기의 본질을 파악한다.
양적 완화는 미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했던 ‘헬리콥터 머니’에 이론적 기원을 두고 있다.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통화량(현금과 예금)은 4년 간 1/3이나 줄어들었다. 현대의 화폐는 대부분이 상업은행에서 대출로써 창조되는 신용(은행)화폐인데, 위기가 닥치면 은행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기존 대출을 회수하기 때문에, 경제 내에서 돈이 급격히 줄어든다. 돈의 감소는 바로 수요의 급격한 위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된 상품은 판로를 잃게 된다. 이것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공황이다. 상품은 대량으로 생산되었지만 경제 내에는 돈이 없어서 그 상품을 사지 못한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프리드먼은 ‘돈의 헬리콥터 살포’를 제안했다.
뉴욕 상공에 돈이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자. 은행권이 하늘에서 떨어져 거리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쓸어 담을 것이다. 그 지역의 가게들은 문을 열고 추가로 물량을 가져오고 종업원을 고용해서 돈을 주운 사람들을 가게로 안내할 것이다. 은행들도 영업시간을 늘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돈 한 푼이라도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사실 바로 이것이다. 추가적인 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구매력을 주며 그 구매력은 기업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하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헬리콥터 머니’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전직 의장인 버냉키가 실시했던 양적 완화는 바로 ‘헬리콥터 머니’에서 착상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양적 완화는 은행을 구제하고 자산시장을 되살리는 데 그쳤다. 중앙은행은 은행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매수하여 돈을 시중으로 공급했다. 그러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부자들이다. 부자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받은 돈으로 또 다른 자산을 샀다. 그들이 매입한 자산 중 많은 것은 주식과 채권, 그리고 부동산이었다. 이 바람에 증권시장과 부동산 시장에는 거품이 형성되었지만 정작 일반인의 소득은 향상되지 못했다.◆ 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인가.
만약 중앙은행이 돈을 일반인에게 나눠주어서 소비에 지출하거나 빚을 상환하도록 했다면, 돈을 소상공인에게 주어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도록 했다면, 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도왔다면, 사회 주택을 건설하고, 혁신적 기술 개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했다면,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자금을 댔다면, 단기적으로 중앙은행이 은행을 위한 양적 완화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를 했다면, 현재의 그림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론의 주장이다. 프란시스 코폴라는 『프리드먼은 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자고 했을까』에서 ‘모두’를 위한 양적 완화의 효과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