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 [왜 지금 재벌 개혁인가]는 그런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에 주목하며, 어떻게 그런 경제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머리말

1부 박정희 개발체제는 수명을 다했다
1장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과 한계
1. 한강의 기적
2.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의 성공요인
3. 수명을 다한 박정희 개발체제
2장 한국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다
1. 저성장의 고착화
2. 제조업의 위기
1)제조업의 경쟁력이 추락하다
2)제조업의 진화가 단절되다
3. 좀비 기업과 관치금융
1)좀비 기업과 은행의 부실화
2)국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과 관치금융
4. 양극화의 심화t
1)양극화와 불평등의 차이
2)노동시장 분절적 이중구조의 심화
3)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 확대

2부 한국 경제에는 뉴딜(New Deal)이 필요하다
3장 정부 주도-재벌 중심 경제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1. 정부 주도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1)혁신이 일어나지 않는 한국 경제
2)혁신형 경제와 불확실성
3)혁신형 경제의 제도적 전제
2. 재벌체제는 왜 혁신형 경제와 양립할 수 없는가
1)재벌의 과도한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
2)만연한 기술 탈취
3)한계에 다다른 하청 쥐어짜기
4)혁신을 막는 재벌 세습
3.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
1)정부 혁신: 세출 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
2)제도 혁신: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4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이다
1. 뉴딜의 교훈
1)대공황과 뉴딜 정책
2)시장경제 질서 재확립 정책으로서의 뉴딜
3)사회통합 정책으로서 뉴딜t
2.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1)시장경제의 제도적 기반
2)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t
3.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를 위한 정부 혁신
1)정책의 대전환
2)세출 및 세입 구조 변경
3)정부 조직 개편

3부 왜 이 시점에 재벌 개혁인가
5장 재벌 개혁은 왜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
1. 재벌체제의 폐해
1)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폐해
2)기업 거버넌스의 형해화
3)시장의 왜곡
4)시스템 리스크
2. 이스라엘의 교훈
1)이스라엘의 재벌 개혁 배경과 과정
2)이스라엘 개혁의 주요 내용
3)이스라엘 개혁의 교훈
3. 재벌 개혁 이렇게 할 수 있다
1)소유지배구조 개혁
2)기업 거버넌스 개혁
3)시스템 리스크 규제
6장 개혁은 한국 사회를 이렇게 바꾼다
1. 한국 경제는 갈림길에 서 있다
1)모방형 경제의 덫
2)한국과 일본은 다르다
3)양극화와 경제위기의 반복: 멕시코의 교훈
2. 한국 사회는 어떻게 탈바꿈할 것인가
1)개혁의 조건과 결과
2)결국 ‘국민’이 답이다
3. 전환기에는 위기관리도 필수다
1)기업구조조정
2)일자리 대책
3)가계부채
참고문헌

■박정희 개발체제가 수명을 다하며 길을 잃은 한국 경제, 해법은?
한국 경제를 압축성장시킨 것으로 평가 받는 박정희 개발체제는 한마디로 ‘정부 주도-재벌 중심’ 발전전략이었다. 박정희 개발체제의 성공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저개발 상태에서 시장과 제도의 부재 문제를 정부와 재벌이 효과적으로 해결했고, 둘째로는 모방을 통한 추격형 경제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것, 셋째로는 수출을 잘하고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식으로 친경쟁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가 발전돼 모방형 성장에서 혁신형 성장으로 이행해야 하는 오늘날 박정희 개발체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산업의 진화를 단절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역작용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경제위기와 양극화의 심화가 반복되는 ‘제2의 중남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경고다.
불확실성으로 특징되는 오늘날의 혁신형 경제에서 정부는 여전히 자신들이 ‘스티브 잡스’를 발굴해 육성하겠다는 개도기식 정책에 집착하고 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를 미리 알 수 없는 혁신형 경제에서는 어느 누구라도 스티브 잡스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약자의 재산권 보호, 공정한 경쟁, 사회 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제도화가 바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다.■'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한국 경제를 위한 뉴딜(New Deal)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먼저, 약자의 재산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고, 둘째,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고, 셋째, 최소한의 인격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춘 시장경제체제다. 이는 파워엘리트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담보하는 경제체제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벌 개혁이 필수적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정상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작동되지 않는 ‘황제경영’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화·하도급·노동·금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자체가 이뤄질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또한 재벌 세습은 시장경제의 근간이 되는 약자의 재산권, 법의 지배, 주식회사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재벌 개혁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며, 동시에 기술 탈취-단가 후려치기-노동시장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다. 결국 재벌 개혁은 경제 혁신과 사회 통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선결요건이 된다.■사회통합적 시장경제,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시장경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은 20세기 초 미국의 진보적 운동을 통해 이미 드러났다. 따라서 재벌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는 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모두가 동참해야 하는 과업이다. 2013년에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을 주도한 세력도 다름 아니라 우파 정부였다.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은 정경유착과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삼성그룹의 세습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재벌의 적폐와 재벌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개혁에 대한 여망과 조건이 무르익었다고 재벌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1910년에 일어났던 멕시코 혁명은 정치 세력의 교체만 가져온 채 유의미한 경제 개혁에는 미치지 못했고, 결국 1930년대 이후 멕시코 재벌은 더 높이 철옹성을 쌓아갔던 역사적 경험도 있다. 따라서 다음 정권이 재벌 개혁의 시늉만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된다면 한국 경제와 사회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마저 꺼질 수 있다. 촛불 시민혁명이 정의롭고 활기찬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출발점이 될지, 멕시코 혁명처럼 정치 세력 교체라는 코스프레로 끝날지도 결국 국민에게 달렸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 혁신과 제도 혁신이 중요하다. 세출구조, 증세,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정부 혁신과 박정희 개발체제에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는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를 개혁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