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실패할 권리가 없습니다

230만 프랑스 시민이 함께한 우리 시대의 기후선언

우물쭈물하다가 늦어버렸다. 유례없이 긴 장마와 태풍, 산불 같은 위기의 징후가 잇따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상을 삼켜버린 지금,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하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프랑스 환경단체 ‘우리 모두의 일’은 기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사안’이라 불리는 기후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발표한 선언문에는 2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지 서명으로 동참해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캠페인이 되었다. 선언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이 책은 우리가 지구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단 1초라도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기후위기의 주범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기후선언’이다.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불평등과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성찰하며, 전 세계 시민들의 법정 투쟁을 소개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공모한 모든 권력의 책임을 규탄한다.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 기후행동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그러므로 이 선언은 우리 모두의 선언이다.

기후정의선언
ㆍ 20분마다 종 하나가 사라지다
ㆍ 투쟁들을 다시 연결하라
ㆍ 비공격조약
ㆍ 공포가 진영을 바꾸기를
우리 모두의 일 / 감사의 말 / 주

보론 _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조천호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 기후행동으로!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이후 세계를 뒤흔들 가장 강력한 선언
우리 시대의 거대한 투쟁을 위한 작은 책

“늦었습니다, 지구가 더는 못 버팁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멸로 돌진하는 겁니까?
이대로 소진되나요? 아니면 싸우겠습니까?”

프랑스 시민들, 기후위기에 무책임한 국가를 법정에 세우다
230만 시민이 함께한 우리 시대의 기후선언
우물쭈물하다가 늦어버렸다. 품위 있게 기후변화 대응을 논하면서 실은 외면하는 사이에, ‘변화’에서 ‘위기’ ‘재난’으로 말의 수위가 높아지는 동안, 현실은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임계점을 향해 가파르게 치닫고 있다. 장마와 폭우, 태풍, 폭염, 산불 등 지구 곳곳에서 위기의 징후가 잇따르고, 우리의 일상을 삼켜버린 코로나 팬데믹도 기후위기와 연결되어 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남은 온도는 0.5도, 남은 시간은 10년.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10월 28일 한국 정부가 발표한 ‘2050년 탄소중립선언’도 이 절박함의 한 징표일 것이다.
《기후정의선언》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단 1초라도 빨리 행동해야 한다고, 기후위기의 주범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변화를 이끌어내고 기후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기후선언’이다. 선언의 주체는 기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프랑스 환경단체 우리 모두의 일. ‘세기의 사안’이라 불리는 기후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언문을 발표했고, 2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지지 서명으로 동참해 프랑스 역사상 가장 많은 서명을 받은 캠페인이 되었다.
선언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이 책은 기후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이 문제와 맞닿아 있는 불평등과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성찰하며, 전 세계 시민들의 법정 투쟁을 소개하는 가운데 지구온난화를 공모한 모든 권력의 책임을 규탄한다. 명료한 현실 분석과 아름다운 문장으로 기후행동을 북돋는 이 격문은, 이미 늦어버렸음을 인정하되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고 희망을 이야기한다. 역사가 말해주듯, 견고한 구조를 무너뜨린 것은 언제나 연대하는 시민의 저항이었다. 기후정의를 위한 시민 기후행동은 우리 모두의 일이며, 그러므로 이 선언은 우리 모두의 선언이다.

0.5도에 지구의 미래가 달리다
산업화 이후 100여 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1도가량 올랐다. 기후위기는 변화 크기보다 변화 속도에 달렸는데, 1만 년 동안 약 4도 상승했던 자연의 속도에 비해 인간에 의한 지구 가열 속도는 압도적으로 가파르다. 과학자들은 지구 기온이 산업화 기준 1.5도 이상 상승하면 극단적인 날씨 현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91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며, 2도 이상 상승하면 안정한 기후에서 벗어나고 난민의 수는 6억 8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0.5도에 지구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기온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로 줄이고, 2050년에는 순 배출 제로, 즉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 2019년 11월 유엔환경계획 보고서는 1.5도 이내 억제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매년 평균 7.6%씩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2010년에 시작했다면 매년 3.3퍼센트 감소로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10년 동안의 직무유기 탓에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누가 기후문제에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했는가? 누가 지구온난화를 일으켰는가? 인간의 탐욕이라는 공통의 책임이 있으나, 더 많이 파괴한 ‘주범’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 책은 여기에 주목해 기후정의와 기후행동의 방향을 묻는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을 추적하다
화석연료의 남용을 경고하고 지구의 날을 선포하던 1970년대만 해도 아직은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성장과 이윤에 눈이 먼 정부와 석유회사와 화석에너지기업, 언론과 정치인들은 손을 놓아버렸다. 이후 1988년에서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의 71퍼센트를 25개 공공 및 민간 기업과 이들의 자회사가 차지했다. 이 책은 특히 “기업의 신탁 관리자로 전락”한 정부의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정부는 늘 지정학적 지배 욕구를 채워주는 화석에너지 경쟁에 축복을 내렸습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2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결의한 후 관련 법안을 비준한 것은 197개 국제연합 회원국 가운데 16개국에 불과했다. 회의 주최국인 프랑스도,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미국과 유럽연합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와 다국적기업 등에 대한 비판은 성장제일주의의 폐해, 계급을 나누고 인간을 소외시키는 산업과 자본의 논리에 대한 비판으로, 그리고 기후문제에 연루된 불평등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다.기후정의, 평등과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다
기후재앙의 최전선에 내몰리는 존재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가장 개발이 뒤처지고 공해를 적게 배출하는 나라들이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먼저 입고, 가난한 농부와 저임금노동자들이 더 많이 고통받는다. 전 세계의 부유한 10%가 온실가스의 절반을 배출하는 반면, 가난한 인구 절반은 10%만 배출한다. 온실가스의 80%는 G20이 배출하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기후 피해의 약 75%가 발생한다. 이 책의 분석에 따르면, 불공정한 현실에 분노한 시민들이 혐오를 조장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들에게 표를 주고 있다. 돈의 흐름도 왜곡된다. 2015년 G7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옹호하느라 1000억 달러를 썼고, 2016년 유럽연합은 공적 지원금 1120억 달러를 화석에너지 자원 채굴에 썼다.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이한 지출은 그후로도 계속된다.
각국 정부와 다국적기업과 은행 들이 주도하는 이러한 상황을 《기후정의선언》은 경제가 아니라 “폭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인류는 언제나 폭정에 맞서 싸워왔다. 환경보호와 기후위기 대응도 이 투쟁의 연장선에 있는 생존과 연대의 행동이다. “기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평등을 지향하고 부의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이어진 투쟁을 계승하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이며, 더 많이 잘못한 세력과 세대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 법적 투쟁과 제도 개선이 중요한 맥락이다. 우리는 국제적 교란자들입니다
국경을 뛰어넘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다
우리 모두의 일은 처음부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 투쟁을 목표로 내걸었다. 환경보호와 기후정의를 실현하는 무기로 ‘법’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며 프랑스 정부와 유럽연합, 다국적기업 등을 상대로 다양한 법률 투쟁을 벌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이 이 책의 토대가 된 ‘세기의 사안’ 기후소송이다. 2018년 12월부터 그린피스 프랑스, 옥스팜 프랑스, 자연과 인간을 위한 재단과 함께 법적 절차에 돌입했고, 2019년 3월 기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 국가를 상대로 파리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온실가스 감축안을 포함한 판결을 촉구하며 시민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일은 자신들은 “국제적 교란자”라고 말한다. 더 강해지기 위해 국경을 뛰어넘은 공동전선이 구축되었고, 그 위에서 공조와 연대가 벌어진다. 이 책은 세계 곳곳에서 시민들이 홀로 또는 집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법적 투쟁들을 소개한다. 2013년 네덜란드의 환경단체 위르헨다재단과 시민 886명은 기후위기 대응 책임을 소홀히 해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 항소심을 거쳐 2019년 대법원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퍼센트 감축하라고 선고했다. 어린아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망라한 시민들의 활동에 자극받은 정당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95퍼센트 감축하는 법안을 공동 제안하기에 이른다. 젊은이의 결연한 발걸음, 농부의 고발, 원주민의 목소리
기후세대의 각성, 법정의 판결을 이끌어내다
2015년 파키스탄 농부의 아들 아슈가 레가리는 정부에 소송를 걸어 지구온난화를 고발하고 부모의 생존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호소했다. 연방고등법원은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21명의 위원을 임명했다. 2018년 5월에는 프랑스와 케냐 등 8개 국가에 사는 10개 가구가 유럽연합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전통적인 생활방식의 파괴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이 건을 정식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콜롬비아 대법원은 스물다섯 명 청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5개월 안에 아마존 삼림 파괴를 중단하고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소송은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으로 하여금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방안이 여기에 있다. 이 소명을 위해 나서는 이들이 ‘기후세대’이다. 이들은 국가와 기업과 법정이 외면하면 ‘불복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면적인 행동에 나설 줄 안다. 우리나라에서도 330여 개 단체와 시민들이 연합해 국가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촉구하고 선언문을 발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 결석 시위를 벌이고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소년 기후행동’ 등 기후세대의 다양한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이들을 규정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새로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짜나가는 일종의 거미집, 이것이 각성이요, 생명이며, 꽉 닫힌 미래를 심히 우려하고 부르짖는 젊은이들의 결연한 발걸음입니다. 대지와 몸뚱이를 병들게 한 이들에 맞서는 농부들의 고발이요, 마지막 남은 보호구역에서 들고일어나는 원주민 부족들의 힘찬 목소리이며, 마침내 선고를 내리고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 법정의 판결입니다.” 대한민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에서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기후위기 비상 상황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추진하라! 지금 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보론 〈기후위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자〉에서
기후위기는 자연 재난, 오염 먼지, 감염병, 금융위기 같은 여러 위기 중 하나가 아니라 그런 모든 위기를 압도하는 문명의 위기입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이 지구의 유한함을 넘어서는 순간 지구는 인류를 없애버릴 것입니다. 미래 기후는 인간이 어떤 세상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미래가 될까’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 자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를 처음 인식한 세대이자 그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_ 조천호(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 전 국립기상과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