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기 사건의 진실

들어가며ㆍ004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ㆍ13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ㆍ015 ㆍ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ㆍ021 ㆍ 투자의 의미 ㆍ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ㆍ027 ㆍ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ㆍ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ㆍ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ㆍ47 DLF 사기판매 사건ㆍ049 ㆍ 사건의 개요 ㆍ 사건의 둔갑 ㆍ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ㆍ067 IDS홀딩스 사건ㆍ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ㆍ093 ㆍ 로커스체인 사건 ㆍ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ㆍ109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ㆍ111 ㆍ 수사단계 ㆍ 기소단계 ㆍ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ㆍ123 ㆍ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ㆍ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ㆍ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ㆍ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ㆍ143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 ㆍ14

들어가며ㆍ004

1장 무엇이 금융사기인가ㆍ13

금융사기의 일반적 의미ㆍ015
ㆍ 현재 한국의 풍토

금융사기의 법적 의미ㆍ021
ㆍ 투자의 의미
ㆍ 투자는 의심부터

금융사기의 유형ㆍ027
ㆍ 국가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역대 정부의 금융감독 실패
언제나 금융회사가 금융사기의 공범
고객-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융사기에 걸려들수 밖에 없다!
사기성 금융상품을 설계한 자본과 판매한 금융회사의 더러운 계약
ㆍ 무인가, 무등록, 불법 투자(금융)회사가 저지른 사기
불법 투자회사의 구분
ㆍ투자사기
사기꾼들의 주장
실제 사기 수법
-폰지사기
-피라미드/다단계 사기
-P2P 사기

2장 최근 발생한 금융사기 사건ㆍ47

DLF 사기판매 사건ㆍ049
ㆍ 사건의 개요
ㆍ 사건의 둔갑
ㆍ 유사 사건의 재발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
-디스커버리 사건

금융사기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가로막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ㆍ067

IDS홀딩스 사건ㆍ077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ㆍ093
ㆍ 로커스체인 사건
ㆍ MBI 사건

3장 무엇을 할 것인가ㆍ109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과정의 개혁ㆍ111
ㆍ 수사단계
ㆍ 기소단계
ㆍ 판결단계

위험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의 개혁ㆍ123
ㆍ은행, 금융회사의 개혁
방카슈랑스, 금융지주회사 철폐
금융자본의 과도한 이윤추구, 실적주의 영업 철폐: 내부 노동자의 감시 감시와 견제 강화
ㆍ금융감독 체제의 개혁
금융위원회의 혁파와 민주적 재편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위원회 건설
ㆍ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과 미국식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ㆍ공소시효·소멸시효 10년의 문제

4장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ㆍ143

피해자들께 드리는 충언 ㆍ14

“최근 5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금융사기 범죄의 충격적 진실”서민들을 울린 금융회사와 그 공범들은 왜 처벌받지 않는가?DLF펀드 사기 판매: 1조 원어치를 판매, 피해자 개인 4천여 명, 법인 188개…
라임 사태: 4,000여 명의 피해자와 2조 원에 육박하는 피해액…
옵티머스 사태: 투자자 2,900여 명, 1조 2,000억 원을 유치, 5,500억 원의 손실…
IDS홀딩스 사기 사건: 피해자 12,076명, 피해액 1조 960억 원…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사건: 1차 사기 범죄 피해자 3만3,000여 명, 피해 규모 7,000억 원…지난번 자본과 국가가 결탁하여 저지른 약탈 범죄를 다룬 책 『한국의 약탈자본과 공범자들』(레인북)에 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수많은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기 범죄, 특히 금융사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룬 책이다.
최근 5년 동안 나와 나의 단체(약탈경제반대행동)가 제일 많이 연대하고 있는 사건은 대부분 금융사기 범죄였다. 이전에는 자본이 기업을 매개로 저지른 범죄를 다루었기 때문에 그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노동자와 그들의 조직인 노동조합과 주로 연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분명히 큰 변화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8 범죄 현황’에 따르면, 한국은 2014년까지는 절도가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사기 발생 건수가 25만 7,620건을 기록하며, 절도 발생 건수(24만 6,424건)를 앞질렀다. 이후 2017년에는 사기 발생 건수 24만 1,642건으로 18만 4,355건이 발생한 절도와 차이가 더 벌어졌다. ‘2018 사법연감’ 역시 같았다. 2017년 형사공판사건 1심 접수 건수 26만 2,815건 중 ‘사기와 공갈의 죄’로 기소된 사건이 4만 1,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수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도 월등히 높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3년 발표한 ‘범죄 유형별 국가 순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사기 범죄율 1위를 기록했다. 형사정책연구원의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세 이상 국민 10만 명 당 1152.4건의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100명 중 1명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김종훈 안채원 황국상 기자, “사기범죄율 1위 한국…‘OO’하면 당한다”, 2019년 1월 4일 자 머니투데이) 위에서 언급한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다. 이런한 금융사기 사건에서 남는 것은 오직 피해자의 고통뿐이었다. 형사정책연구원이 2017년 12월 발표한 ‘2016 전국범죄피해조사’에 따르면 절도나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은 무력감이나 자신감 상실 등 ‘우울함’(34.3%)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두려움’(20.9%), ‘불면증, 악몽, 환청, 두통’(16.4%), ‘고립감’(11.6%)을 겪고 있다는 이들도 적잖았다. 심지어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에 곤란을 겪고 있다’(11.5%)라는 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내가 지난 5년여 동안 피해자들을 만나며 경험한 사실과도 일치한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무언가 대책을 마땅히 내어놓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기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우리 사회는 그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책에는 금융사기 관련 법제도와 고위험 금융상품 또는 금융사기 상품이 판매되는 실태, 법제도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사기 사건을 정리했다. 또한 이를 예방하고자 오랫동안 현장에서 활동하며 찾아낸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과 금융사기 피해자들 입장에서 필요한 사법제도의 개혁 방향을 다루었다. 마지막에는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당장 맞이해야 하는 현실, 올바른 피해구제 방법, 피해구제 운동의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난번의 책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사건에서 드러난 주범과 공범, 비호세력 등의 관련자는 가능하면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기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