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드는 이유

“급격히 증가하는 국가의 강제력에 경종을 울리고, 진정한 자유주의의 가치 회복을 열정적으로 주장하는 책”

자유주의는 2세기 전에 등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주의는 지난 2세기 동안, ‘대풍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보통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검증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부를 이룬 뒤,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현재 우리는 과거 조상보다 3,000배나 더 잘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국가, 정부, 관료 등에 위협받았고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현재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리버럴)’가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의미로 쓰인다. 이 책에는 잡지 〈이성 (Reason)〉을 포함한 여러 잡지 및 신문에 기고한 에세이와 인터뷰 그리고 저자의 저서 중 하나인 《부르주아 덕목》에서 발췌한 글 등이 실렸다. 50개 챕터의 제목만 보아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각 챕터는 경제사, 경제정책, 정치철학, 동성애자 인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등에 대한 저자의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소상히 밝히고 자유주의에 씌워진 오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관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과 폭정이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과적 평등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평등, 자유, 정의를 토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작은 정부를 뜻하는 자유주의 말이다.

한국어판 서문 · 8
들어가는 말 · 14

PART 1 인도적인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 23
Chapter 1 근대 자유주의자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기회의 평등을 앞세웠다 · 25
Chapter 2 자유주의는 큰 시련을 겪었다 · 32
Chapter 3 근대 자유주의자는 보수주의자도 국가주의자도 아니다 · 40
Chapter 4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이고 시장은 민주적이다 · 50
Chapter 5 자유주의자는 강요라면 질색한다 · 57
Chapter 6 1776년부터 현재까지 자유주의는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다 · 63
Chapter 7 1848년 이후 자유주의는 약화되었다 · 70
Chapter 8 ‘사회적 자유주의’는 비자유주의적이었다 · 81
Chapter 9 새로 등장한 비자유주의는 아주 거대한 정부를 낳았다 · 90
Chapter 10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는 거의 없다 · 98
Chapter 11 디드러는 서서히 근대 자유주의자가 되었다 · 110
Chapter 12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 115
Chapter 13 우리는 자유주의자가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한다 · 123
Chapter 14 이를테면 보호를 중단하라 · 133
Chapter 15 국가주의는 이제 그만 고집하라 · 142
Chapter 16 폭정에서 비롯되는 빈곤이 진짜 문제다 · 147
Chapter 17 인도적인 자유주의는 윤리적이다 · 155

PART 2 인도적인 자유주의는 사람들을 풍요롭게 한다 · 169
Chapter 18 자유와 존엄이 오늘의 세계를 설명한다 · 171
Chapter 19 중국의 푸둥은 경제적 자유주의의 상징이다 · 176
Chapter 20 시장에서 검증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빈곤층을 구제한다 · 184
Chapter 21 많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행위는 비윤리적이지 않다 · 193
Chapter 22 분수효과도 낙수효과도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 199
Chapter 23 오늘의 세계를 만든 주인공은 자유주의적 개념이다 · 207

PART 3 불평등에 대한 우려는 이번에도 틀렸다 · 221
Chapter 24 강제로 추구하는 결과적 평등은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다 · 223
Chapter 25 피케티는 틀렸다 · 234
Chapter 26 유럽은 평등주의적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 241
Chapter 27 피케티가 칭찬받을 만한 점도 있다 · 253
Chapter 28 시장경제 사회에 대한 비관론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 257
Chapter 29 부유층은 나머지 계층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부유해지지 않는다 · 268
Chapter 30 피케티 책에는 심각한 기술적 오류가 있다 · 279
Chapter 31 불평등의 윤리적 산정은 틀렸다 · 289
Chapter 32 불평등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297
Chapter 33 재분배는 효과가 없다 · 308

PART 4 다른 비자유주의적인 개념도 틀렸다 · 319
Chapter 34 1755~1848년에 등장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끔찍했다 · 321
Chapter 35 경제라는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 · 326
Chapter 36 서구는 쇠락하지 않는다 · 332
Chapter 37 실패라는 화법은 위험하다 · 338
Chapter 38 자본주의라는 말은 과학적으로 틀린 표현이다 · 348
Chapter 39 마르크스주의는 미래로 나아가는 데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 356
Chapter 40 좌익진영에도 경청하는 이들이 있다 · 366
Chapter 41 좌익진영은 자유주의가 실제로 낳은 결과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378
Chapter 42 좌익진영은 자유주의적 대안을 모색하지도 않는다 · 387
Chapter 43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페미니즘은 가능하고 바람직하다 · 397
Chapter 44 서구가 풍요로워진 이유는 제국주의 덕분이 아니다 · 408
Chapter 45 자유주의는 성소수자에게도 바람직하다 · 414
Chapter 46 최저임금제는 빈곤층과 여성에게 해롭게 설계되었다 · 422
Chapter 47 기술변화로 인한 실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 429
Chapter 48 정말로 큰 걱정거리는 청년실업으로 이는 규제에서 비롯된다 · 442
Chapter 49 환경에 대해 우려는 하되 효용성을 생각하라 · 450
Chapter 50 비자유주의는 사실을 무시하며 대체로 비윤리적이다 · 457

주 · 466
참고문헌 · 481
찾아보기 · 504

부는 자본의 축적이나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부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도록 하는 자유주의에서 비롯된다. 작게는 근로자가 용감하게 새 일자리를 구해 이직하고 자영업을 하는 여성이 미용실을 여는 행동, 크게는 전자제품과 자동차를 제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하는 삼성, LG, 현대 같은 기업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새로 미용실을 열거나 평면 TV를 만드는 것과 같은 개인의 행동을 통해 공공자산인 고속도로와 사유재산인 마천루에 가치가 부여된다. p.9 〈한국어판 서문〉 중에서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무렵, 당신이 예전의 자유주의를 새삼 지지하도록 설득됐기를 바란다. 여기서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현재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말하는 ‘리버럴’을 뜻하지 않는다. 리버럴은 끔찍할 정도로 반자유적이고, 정부의 기획과 규제와 물리적 강제력이 점점 커지는, 변호사들이 주도하는 정치이다. 여기서 자유주의는 경제학자가 주도하는 ‘자유로운 기획’, 미국이 아닌 나머지 지역에서 일컫는 ‘자유주의’를 뜻한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말했듯이, (사회적) 평등, (경제적) 자유 그리고 (법적) 정의를 토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적절한 정도로 절제된 정부를 뜻하는 자유주의다. 진정한 근대 자유주의 말이다.
p.14 〈들어가는 말〉 중에서따라서 나는 이상하게도 유독 미국에서만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자유주의자’라는 용어를 되찾으려 한다. 최근 미국의 ‘자유주의자(리버럴)’는 자유주의자의 첫 글자만 봐도 경기를 일으키게 되었고 이제 자신을 ‘진보(progressive)’라고 일컫는다. 그들이 ‘진보’라는 단어를 쓰게 놔두자. 그러면 진정한 의미에서 근대적인 자유주의자인 우리가 자유 주의자라는 단어를 쓸 수 있으니 말이다.
p.31 〈근대 자유주의자는 애덤 스미스가 말한 평등을 앞세웠다〉 중에서 존 로크는 다음과 같이 일갈했다.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좁은 길은 고위행정관료보다 민간인이 훨씬 잘 안다. 따라서 나는 행정관료를 길라잡이로 삼을 수 없다. 그 사람은 나 못지않게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또 그는 나의 구원에 대해 나만큼 걱정하지 않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거릿 햄버그 식약청장은 당신 돈으로 당신에게 강제로 이래라저래라 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미국 경제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 내리고 폭압적으로 집행할 권력을 행사하는 데 긍지를 느낀다.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
p.117~118 〈자유주의를 반박하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중에서경제적 평등에 집착하는 데 반대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우리가 소속된 거대한 사회에서는 정당하다고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평등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친구들과 피자를 공평하게 나누기는 쉽다. 우리가 실제로 하는 행위와 먹는 대상 간의 관계가 실제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비와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넘어서는 평등은, 특화되고 역동적인 경제체제에서는 달성할 수 없다. 우선, 키 큰 양귀비를 잘라내 똑같이 만들려면 강제력이 동원되어야 한다. ‘분배’라는 수사는 바로 이런 뜻이다. 다음으로, 수긍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정확히 어느 양귀비를 잘라야 할지 파악해야 한다.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정부에게 맡기면 재화와 용역을 윤리적으로 수긍할 만한 방식으로 재분배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순진하다. 대부분의 정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아마 웃음을 참지 못할 것이다. 나이지리아를 보라. 사우디아라비아를 보라.
p.230 〈강제로 추구하는 결과적 평등은 부당하고 비인도적이다〉 중에서정부가 유도하는 비자발적인 자선도 전진적인 방법은 아니다. 부자들이 소유한 것을 몽땅 빼앗아도, 보통 사람들에게는 아주 조금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은 숫자가 증명한다. 반면 당신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창조적 파괴와 부르주아딜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얻는다. 부르주아딜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폴란드 안팎에서 자유무역을 통해 내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짜증 나는 경쟁자들이 진입해 흥을 깨기 전까지는) 내가 갖게 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 폴란드의 최근 역사에서 보듯이 그리 머지않아 - 당신들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p.248 〈유럽은 평등주의적 정책에 저항해야 한다〉 중에서‘평등’이라는 단어를 프랑스 계몽주의처럼 물질적인 결과의 평등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 오늘날 좌우를 막론하고 평등에 대해 논쟁할 때면 아무 생각 없이 프랑스식 평등을 평등이라고 간주한다. “사회적 도움 없이 부를 구축하지 않았다. 그래서 불평등한 소득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빈곤층은 도덕적이지 않으니 소득 평등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좌와 우는 각각 주장한다. 평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의는 스코틀랜드식 정의다. 거리의 짐꾼이든 도덕군자든 사람들이 서로를 동등하게 대한다는 뜻이다. 글래스고에서 도덕철학을 가르친 애덤 스미스 교수는 스코틀랜드식 평등 개념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선구자였다.
p.301 〈불평등은 자유로운 사회에서 발생하는 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중에서다음 중 선택하라. 모든 일자리가 보호되고, 제한된 특별 보조금을 누가 받을지 관료들이 결정하고, 언론인들이 승자가 아닌 패자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사회에 태어나겠는가?
아니면, 노동법이 유연하고, 근로자들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고, 언론인이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경제체제가 우리 가운데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사회에서 태어나겠는가? 빈곤하지만 안정적인 경제체제와 풍요로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경제체제 가운데 양자택일이다. 일정 정도 절충한 체제(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체제)에서 대부분은 부유해지는 쪽을 선택하리라고 본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루에 3달러를 버는 게 위험을 감수하되 하루에 100달러를 버는 것보다 실제로 훨씬 위험하다. 기술변화에 따른 실업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빈곤이 심각한 문제다.
p.441 〈기술변화로 인한 실업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중에서프랑스에서는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일자리를 철통같이 보호하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은 적성에 맞지도 않는 엉뚱한 일자리에 죽어라 매달리고 청년들은 고용이 안정된 여건에서 시도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다. 시카고 서부 지역에서는 마약과의 전쟁과 최저임금제, 사업체를 보호하는 규제와 직업 허가제와 도시구획법과 건축 규제 법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크고 작은 상점을 열지 못하게 막고 배관공과 전기 기술자의 노조에 특혜를 주는데다, 사업자에게 세금까지 부과하면서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는 없으며 윗세대들은 꼼짝도 못하고 기존 일자리에 묶여 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청년 실업률은 탄광에 있는 카나리아가 위험하다는 강력한 적신호다. 당국이 임금협상과 고용 여건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뜻이다.
p.449 〈정말로 큰 걱정거리는 청년실업으로 이는 규제에서 비롯된다〉 중에서

국가의 강제력이 증가하는 지금, 진정한 자유주의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자유주의는 2세기 전에 등장한 이론으로, 인간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모든 이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용해야 하며 모두 법적으로 동등하게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남이 당신에게 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은 당신도 남에게 하지 말라”는 황금률과, “네 이웃이 네게 하기를 바라는 대로 네 이웃에게 하라”는 황금률을 따른다.
자유주의는 지난 2세기 동안, ‘대풍요’라는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 즉 보통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검증된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부를 이루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었고, 그 결과 과거 조상보다 3,000배나 더 잘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강제력을 행사하려는 국가, 정부, 관료 등에 위협받았고 그 의미가 왜곡되었다. 미국에서 ‘자유주의’는 ‘리버럴’, ‘좌익 성향의 국가주의자’, ‘점진적 사회주의자’의 의미로 쓰인다.
저자는 자유주의라는 말을 되찾아오자고 한다. 그리고 근대 자유주의야말로 오늘날의 세계에 매우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평등, 자유, 정의를 토대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작은 정부를 뜻하는 자유주의 말이다.자유주의가 더 정의롭고 더 번영하는 세상을 만든다“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증가한다.” “윤리적인 철인 군주가 운영하는 정부는 양심적이며 우리가 낸 세금을 현명하고 적절하게 소비한다.” “재분배를 통해 부를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 “시장은 불완전하므로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위 주장은 모두 틀렸다. 사실이 아니다. 저자는 불평등보다 더 큰 난관은 빈곤과 폭정이라 주장한다. 정직하고 유능한 정부는 거의 없으며, 정부는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 자신보다 잘 알지 못한다. 정의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최선의 길은 바로 자유주의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는 창조적 파괴와 부르주아딜를 낳았고, 이로부터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이득을 얻었다. 부르주아딜은 바로 다음과 같은 생각이다.
“내가 제안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서 실험하고, 그에 따르는 수익은 (짜증 나는 경쟁자들이 진입해 흥을 깨기 전까지는) 내가 갖게 하라. 그러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두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 어떤가? 정부나 국가에 자신의 삶을 맡기기보다 자신의 이익과 열정을 추구하는 삶을 영위하고 싶지 않은가? 우리 모두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박학다식한 자유주의자가 톡 쏘는 문체로 저술한 최고의 자유주의 교양서저자인 경제사학자 디드러 낸슨 매클로스키는 독특한 이력을 지닌다. 그녀는 스스로를 살면서 할 만한 것은 다 해 봤다고 자평한다. 과거에는 실증주의적 사회공학자,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그리고 남자였고, 현재는 자유시장주의 페미니스트, 계량적 포스트모더니스트 그리고 여자이다.
이 책에는 잡지 〈이성 Reason〉를 포함한 여러 잡지 및 신문에 기고한 에세이와 인터뷰 그리고 저자의 저서 중 하나인 《부르주아 덕목》에서 발췌한 글이 실렸다. 50개 챕터의 제목만 보아도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각 챕터는 경제사, 경제정책, 정치철학, 동성애자 인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등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유주의의 개념과 지난 200년간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소개한 뒤, 자유주의적 개념이 풍요로운 세상을 만드는 이유, 불평등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틀린 이유 그리고 민족주의, 사회주의, 최저임금, 기술변화에 따른 실업, 청년 실업 등 비자유주의적인 사상과 경제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소상히 밝히고 자유주의에 씌워진 오해를 바로잡는다.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최대 난관은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과 폭정이라고 말한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과적 평등에 의한 재분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적 가치가 회복되어야 한다고 열정적으로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