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진다면

세금을 둘러싼 게으른 고정관념과 거짓 통계, 한국 정치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 세금에 관하여 이처럼 정확하게 분석한 책은 없었다!

독보적인 통계 분석가가 밝혀내는 ‘세금의 진실’ 세금과 복지를 둘러싼 한국 정치의 위선을 파헤치다! 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은 복잡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치열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여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저자는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다. IMF가 우리에게 비극이었던 이유는 우리가 세금을 ‘덜’ 냈기 때문이라고 수십 개의 통계자료와 국제 문헌을 통해 ‘실증적으로’ 주장한다. 정파를 떠나서 반복되는, “중산층과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는 중산층·서민 수탈론도 국제적인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강력히 비판한다. 직·간접세와 법인세에 대한 해묵은 논란은 세금에 관하여 전문가와 정치권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즉, 우리 사회는 세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지했다. 이제 『장제우의 세금수업』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위선의 정치, 빈곤한 철학을 속속들이 파헤쳐보자.

추천사 4
수업에 들어가며 8

1.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19

스웨덴을 초토화시킨 경제적 재해
엄혹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꼼꼼하게 보강된 스웨덴의 공보육
경제는 대위기였으나, 스웨덴 노인들의 삶의 질은
자살률에 관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경제 파국의 와중에 몰락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까닭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이기에

2.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45

(1) 사보험 영역
한국은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사람보다 사보험을 믿는 사회
사보험 중도 해지로 생돈을 날리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게 훨씬 낫다
(2) 교육비 영역
고등교육비에 관한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착각
유달리 막대한 한국 사교육비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돼야 한다
(3) 전월세 보증금 영역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은 폐지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가야 한다
소액 보증금 월세 제도가 뛰어난 조세·복지 제도와 결합된다면

3.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77

직접세와 간접세의 진실을 말하다
최우수 삶의 질 국가들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
한국 저소득층의 고통,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국제기구들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망쳐놓은 한국의 직·간접세 통계
이명박 정부가 키운 직·간접세의 혼돈과 갈등
오락가락하는 국책기관들의 직·간접세 통계

4.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105

난장판을 만드는 데 민·관이 따로 없다
제멋대로 통계를 이용하는 행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부풀려지는 원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미신’의 기원
‘문제 많은’ 간접세가 서민을 이롭게 하는 방법
보충과 유의점

5.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133

법인세 인상파도 인하파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늘어야 한다
기업 세금의 지옥 스웨덴, 국민 세금의 지옥 덴마크
법인세 논란이 주목하지 못한 ‘어떤 풍경’
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반비례 관계’
선악과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

6. 위선의 정치 153

저급 정치인들은 조세저항을 먹고 자라난다
복지 선진국으로부터 잘못 배운 신뢰의 교훈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한 연대심을 억압하는 정치
부자증세를 미화해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위선의 정치

7. 증세는 철학이다 179

당당히 공짜복지를 누리는 법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북구에서 전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철학

수업을 마치며 194
주 198
표 참고문헌 206
참고문헌 208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두루 반영된 사회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기적 물욕을 추구하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그런 욕망의 조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세금과 복지는 그 균형을 잡아내는 비결이다. 우수한 복지제도를 만나 재탄생한 세금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 바로 그 이기심을 제어한다는 빼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P.9 / ‘수업에 들어가며’ 중에서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직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비극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경제위기 전부터 형편없었던 사회연대로 말미암아 위기 때 불어나는 취약계층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지, 경제난이 발발했다고 해서 곧장 중산층이 붕괴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한국을 덮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원인이 될 순 없다. 만일 경제위기의 와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면 그 까닭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끈끈한 양보와 연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 P.41 / 1장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중에서세금과 복지의 선진국이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 받는 연대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물론 이런 사회라고 해서 사악한 행동과 이기적 인간 군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연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선 구성원 대다수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구조에 편입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킨 나라에서는 ‘선의 평범성’이 사회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현된다. 한 사회에 속한 개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과는 맞지 않더라도 사회구조가 그러하기에 따라야 할 삶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P.43 / 1장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중에서2010년에 한국 국민은 스웨덴 국민보다 32.4조 원의 사보험료를 더 납부했다. 2017년엔 82.7조 원, 2018년엔 78.5조 원의 차이가 난다. 10여 년 간의 연평균으로는 연간 69조 원의 사보험료를 한국 국민이 더 낸 셈이다. 이러한 개별 지출의 차이가 한국과 스웨덴의 세금과 복지를 현저히 달라지게 하는 핵심 원인 중 하나다. 부유층과 대기업이 재원을 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 개인의 돈 쓰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 충분한 자금의 확보를 위해서는 더 긴요한 일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세금을 내는 사회에서 살고자 한다면, 세금보다 사보험을 우위에 두는 그동안의 삶이 얼마나 흡족했는지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 P.56 / 2장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중에서막대한 사교육비가 전부 세금으로 납부돼야 할 필요까진 없겠지만, 이로부터 일정 부분 보편 증세가 이뤄질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올바르다. 웬만해선 사교육비를 쓰지 않고 그것이 가구의 여유소득이 되며, 그 여유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내어 복지를 발전시키는 사회가 합리적이다. “사교육에 지출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고 노후도 대비하지 못할 지경”이라는 사연이 언론의 단골 기사로 올라오는 현실은 기괴하기 짝이 없다. 이런 자해적인 소비행태를 지속하느니 세금을 더 내고 복지 발전을 요구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모두에게도 이득이다. ‘사교육비 때문에 버겁다’는 헬조선적 현실이 아득한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사교육비의 일부는 필히 세금으로 전환돼야 한다.
- P.67 / 2장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중에서국제비교는 간접세의 인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이 무관함을 보여준다. 한국처럼 간접세를 적게 걷지만 저소득층의 삶이 열악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세를 매우 많이 걷음에도 저소득층의 삶이 양호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간접세를 입에 올리기만 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운운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직접세와 간접세에 관한 기존 한국의 모든 통계는 모조리 틀렸다. 이렇게 통계가 엉망진창이 된 기원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다. 이명박 정권의 과오도 상당하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언론의 잘못도 만만치 않다. 모쪼록 『세금수업』의 분석을 계기로 올바른 조세 통계가 국가의 공식 통계로 발표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 P.79 / 3장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중에서직접세와 간접세에 대한 통계는 역진성의 문제가 걸려 있기에 본디 예민한 사안이다. 조세저항이 심한 한국에서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사안일수록 기초 사실관계의 정립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조세 통계가 중심을 잡고, 대중이 이를 신뢰하는 가운데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 본 자료들이 보충을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한국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허술한 직ㆍ간접세 통계를 내던 것도 모자라 그마저도 아예 손을 떼버렸다. 그것도 엉터리 이유를 대며 손을 놓은 것이었고, 바뀐 정권의 비위나 맞추려는 게 아니었는지 의문만 생기는 행태였다.
- P.102 / 3장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중에서한국은 이제 명백하게 간접세의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여타보다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미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수십 년 전의 사실이 현재까지도 사실인 양 둔갑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장 큰 원인은 낙후된 일본식 조세 분류 관행과 그 유산을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배제한다거나 지방세를 뺀 국세 기준으로 직ㆍ간접세를 비교하는 등 과거 기재부와 국세청이 들여온 일본식 직ㆍ간접세 구분법이 현재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더해, 소비세처럼 실질적인 간접세와 재산 관련세의 거래세처럼 역진성과 무관한 간접세가 같은 간접세로 뒤섞인 것도 간접세 미신이 전승되는 주요한 원인이다.
- P.122 / 4장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중에서아울러, 우리는 세출개혁 허풍쟁이들을 조심해야 한다. 세금 낭비는 응당 막아야 하지만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복지 재정은 제한적이다. 세금 도둑만 잡으면 대단한 복지 재정이 생길 것처럼 현혹하는 이들은 사기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가짜 숫자와 과장된 통계의 선동을 분별하고, 세출 개혁에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며, 지혜롭게 보편 증세를 도모할 수 있는 사회의 ‘실력’이 절실하다.
- P.131 / 4장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중에서무릇 제기돼 온 법인세 인상의 이유들, 이를테면 법인세 실효세율이 아주 높은 편도 아닌데 기업소득의 비중이 타 국가들보다 높아서 그 규모가 큰 편이라든지, 또는 삼성 등 일부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때때로 중소기업보다도 낮다든지 하는 지적들을 흘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여태까지처럼 유독 법인세에 집착하는 세태는 분명 교정이 필요하다. 한국은 이미 법인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복지 발전이 명분이라면 법인세가 아닌 세목에 더 주목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 P.138 / 5장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중에서그러나 법인세가 늘거나 주는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의 기업 세금에서 보듯 선도, 악도 아니다. 오히려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한참 적게 걷히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은 보편 증세를 통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이때 법인세는 도저히 소득세를 따라갈 수 없다. 앞서 보았듯 우수한 삶의 질의 국가들은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 현재 수준에서 더 늘어나봐야 그리 많지 않을 한국의 법인세에 맞추어 소득세를 걷으려는 행태야말로 잘못된 것이다. 이는 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복지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기업의 세금에 대한 선악 이분법을 버리고 모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 P.152 / 5장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중에서국민의 세금 인상을 주저 없이 공론화하고 복지를 발전시키는 나라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를 두고 거론 자체를 금기시하며 복지를 늘리려는 나라는 불온하고 병든 사회다. 부자가 아닌 이들의 증세를 감히 입 밖에 냈다가는 선거에서 필패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마치 상식인 양 통용된다. 보편 증세가 얼마나 이로운지 아예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현실은 분명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저항이라는 소통의 장애물을 넘어 국민과 정치가 증세에 대한 교감을 나눠야 한다. 계층과 세대를 잇는 연대의 활로를 그렇게 뚫어야 한다.
- P.165 / 6장 ‘위선의 정치’ 중에서한국의 복지를 진일보시키려는 꿈을 가진 정치인이라면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주시면 죽을 각오로 인간다운 복지, 행복한 복지로 돌려드리겠다”라고 말하며 간청에 간청을 거듭해야 맞는 것이다. 조세저항이 무서워 차마 그렇게는 못 하겠다면, “안 그래도 빠듯한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부담까지 지울 수 없다”는 위선만은 자중해야 한다. 한국인들은 세금을 많이 내느라 고달픈 게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다. 이런 현실을 속이려 드는 염치없는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
- P.177 / 6장 ‘위선의 정치’ 중에서무상은 자칫 복지를 ‘공돈 퍼주기’로 오도하게 만들 소지가 다분하다. 특히나 한국에서처럼 국민의 세금 인상에는 합죽이가 되면서 무상복지를 ?

당신은 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은 ‘세금수업’이 필요한 시간!세금 문제는 항상 우리의 이목을 사로잡는 뉴스다. 또 가장 뜨거운 정치 쟁점 중 하나다. 2019년 말부터 총선이 다가오는 2020년 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을 둘러싼 거래세와 보유세 논란은 매일처럼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소식에도 주의는 집중되고, 담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의 소비세, 즉 간접세 인상 여부는 사람들의 오랜 논란거리이다. 법인세 논란은 어떤가. 법인세 인상파와 인하파들은 진영과 이념을 편 가른 채 여전히 대치 중이다. 그들은 법인세가 오르면 더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혹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경제가 자연스레 활성화될 것처럼 굳게 확신하고 있다.세금과 관련된 쟁점에는 답이 없다. 정치인과 지식인들 모두가 저마다의 의견을 내며 각종 통계를 들이민다. 상대의 답은 틀렸고 자신의 답이 옳다고 주장한다. 여기, 균형사회연구센터 연구위원을 지낸 통계 분석가 장제우가 쓴 『장제우의 세금수업』(이하 ‘세금수업’)은 이처럼 복잡하며 이념적인 세금 문제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하는 책이다. 『세금수업』은 많은 이들이 쉽게 내세우는 ‘답’이 얼마나 게으른 통계적 근거에 기대고 있는지를 밝히고, 오염된 통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좌우 양측의 맹점을 비판한다. 저자는 세금을 둘러싼 모든 게으른 주장들을 상세하게 비판하며 세금 문제를 바라보는 참신한 준거를 마련한다. 나아가 우리가 왜 세금을 내야 하는지, 세금으로 마련된 복지 재원이 우리 삶을 얼마나 강력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다. 10여 년에 걸친 치열한 연구 공력, 수백 개의 국제 통계와 참고 문헌을 통해서 말이다.우리는 ‘IMF의 비극’을 새롭게 바라봐야 한다
‘세금과 연대’라는 프레임을 통해서이 세상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튼튼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럴 때만 우리는 세금을 더 내야 할 당위성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자신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를 명명백백 감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금수업』의 1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IMF에 관한 혁명적인 시각의 전환을 통해 제시한다. 저자는 책의 1부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비극이자 가정을 비탄으로 몰아넣은 IMF ‘환란’을 완전히 새롭게 조망한다. 저자는 국제 문헌과 통계 자료를 통해서 우리의 IMF 때만큼 경제가 초토화되었던 1990년대의 스웨덴과 핀란드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한다. 잘 알려졌듯 IMF는 우리 사회의 가정을 붕괴시키고 자살률을 역대 최고로 치솟게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겪었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놀랍게도 정반대의 양상을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반 2차대전 이후 최악의 풍파에 휘말린다. 기업은 줄줄이 문을 닫고 은행대출 대부분이 회수불능에 빠진 가운데 자산 순위 2위 노르데아은행, 6위 고타은행 등 주요 은행이 파산을 발표했다. GDP는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실업률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한국의 인구 비례로 단순 환산하면 약 450만 명이 일순간 직장을 잃은 셈이다. 이는 90년대 초의 핀란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 0.1%의 저성장에 허덕였던 핀란드의 성장률은 이후 내리 3년을 -5.9%, -3.3%, -0.7%로 곤두박질쳤다. -5.9%의 역성장은 당시 OECD 국가 중 스위스의 1975년 -7.3%의 역성장과 룩셈부르크의 75년 -6.6%의 역성장에 이어 세 번째로 나쁜 수치였다.그렇다면 스웨덴과 핀란드에서는 우리처럼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사람들이 절망으로 내몰렸는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저자는 각종 통계와 문헌을 통해서 스웨덴이 경제위기 당시 보육복지와 노후복지에 얼마나 힘을 쏟았고 그런 정책이 어떻게 힘을 발휘했는지, 어째서 핀란드의 자살률은 오히려 이 시기에 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세금을 통한 복지 혜택 때문이었다. 저자에 따르면 이 나라들은 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 사상 최대 수준의 복지지출을 단행했다. 그래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회 구성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말한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실직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비극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비극은 경제위기가 아니라 ‘세금을 통한 탄탄한 사회연대’에 주목하지 않았던 탓이라고.증세와 복지의 딜레마를 돌파하고,
‘세금의 진실’을 말해주는 한 권의 책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를 가로막는 질문이 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고소득층과 기업은 물론 저소득층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보편 증세에 찬성했던 국가가 아닌가. 우리처럼 저소득층이 증세에 반발하는 나라에서는 그런 재원이 마련될 수 없지 않은가. 가뜩이나 좌우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서민들은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없다”라는 말, “증세로 서민과 중산층을 그만 좀 괴롭히라”라는 말이 나오는 판국에 어떻게 증세가 가능할 것인가. 저자는 책의 2부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에서 바로 이러한 ‘중산층·서민 수탈론’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면서 한국만의 유별나고 독특한 특성을 세심하게 묘사한다. 그는 우리가 이 유별난 지출을 조정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가정의 여유소득을 늘리고, 또 한편으로는 저소득층도 참여 가능한 증세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사보험 업계로 흘러가는 돈을 살펴보자. 저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국민은 OECD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들이다. GDP에 대비한 사보험료의 비중을 보았을 때 한국은 지난 9년 동안 1위를 다섯 번, 2위와 3위를 두 번 차지했다. 이 기간 GDP 대비 사보험료의 비중을 평균으로 따지자면 한국이 1등이다. 이 자체로는 문제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세금에 대한 자료와 함께 이를 점검해보면 한국만의 뚜렷한 이상 징후가 포착된다. 한국은 민영보험료가 ‘소득세+사회보험료’를 앞지르며, 이 같은 역전 현상은 OECD에서 오직 한국이 유일하다. 더 큰 문제는 환급률과 환급액이다. 사보험의 평균 해약 환급률은 70%에 불과해 그 손실은 더없이 지대한 바, 한국의 서민들은 10년도 훨씬 넘게 사보험을 해지하느라 해마다 10조 원도 넘는 돈을 그냥 ‘버려왔다.’ 스웨덴보다 10여 년간 연평균 69조 원의 금액을 사보험에 더 써야 했던 한국인. 만약 이 금액이 세금으로 납부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한국의 ‘국제적으로 특이한’ 소비지출은 사보험만이 아니다. 저자는 사보험에 이어 고등교육비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세밀한 논증도 덧붙인다. 저자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하 논쟁은 애초에 그 관점이 근본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저자는 OECD의 ‘1인당 GDP 대비 1인당 고등교육비’ 통계를 분석하며 한국은 이 지표가 OECD 최저 수준임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한국의 등록금이 여타 국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분별한 등록금 인하 논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것과 같다. 보편적인 세금 인상을 터부시하면서 우리의 교육·노동시장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 제도는 또 어떤가. 저자는 유럽통계청의 연례조사 중 하나인 주거비 부담에 관한 유럽 국가들의 실태조사를 살피며 선진국의 주거 제도를 분석한다. 그는 한국은행 자료와 각종 논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금이 약 550조가량 전월세 보증금에 쏠려 있음을 밝히고, 상대적인 소득 상위층의 주거비를 아껴주는 고액보증금 구조가 과연 이롭기만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를 개혁하고 한국인의 소비지출을 총체적으로 수정한다면 모두가 안정적으로 보편 증세에 기여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직·간접세, 법인세 논쟁을 해부하고,
세금과 통계의 거짓말을 밝히다『세금수업』은 경제위기 대응 방식의 국제 비교를 통해 세금으로 얼마나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1장). 한국 특유의 소비지출 분석을 통해서 보편 증세의 여력이 충분한 것도 확인했다(2장).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의 세금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오해를 바로잡을 차례다. 저자는 『세금수업』의 3장과 4장에서 간접세에 대한 오랜 미신과 신화를 샅샅이 비판하며, 나아가 5장에서는 법인세에 대하여 명쾌하게 정리한다. 여태껏 한국에는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는 ‘신화’가 강고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와 정반대이다. 한국은 간접세 비중이 매우 낮은 나라이다. 법인세를 둘러싼 저 요란한 논쟁은 또 어떤가. 『세금수업』의 5장에선 법인세 인상론자들과 인하론자들 양편 다 얼마나 단순하고도 게으른 논리에 기대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기업 세금의 정확한 맥락을 짚는다.저자가 3장과 4장에서 상세하게 정리하는 직·간접세 논란은 특히 우리의 세금 통계들이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세금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빈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이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한국은 직접세보다 간접세 비중이 너무 높다”, “간접세 비중을 보면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와 같은 고정관념들이 가득하다. 그러나 저자는 책의 3장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에서 OECD와 유럽통계청, 호주 재무부, 한국 정부기관의 직·간접세 통계 구분을 세밀히 분석하는 일로 시작하여, 4장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에서 간접세의 인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여건이 무관함을 상세하게 논증한다. 한국처럼 간접세를 적게 걷지만 저소득층의 삶이 열악한 나라들이 있는가 하면, 간접세를 매우 많이 걷음에도 저소득층의 삶이 양호한 나라들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간접세를 입에 올리기만 하면 ‘저소득층에게 더 큰 부담’을 운운하는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우리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부터 시작해서, 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정부기관 및 연구원은 이런 ‘간접세 신화’를 부풀리는 일등 공신이었다. 저자는 이 자료들을 샅샅이 해부하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 쓴 언론들의 문제도 심각했음을 보여준다.직·간접세에 대한 저자의 분석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잘못되었던 '신화'를 교정했다면, 5장의 법인세 분석은 이 책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챕터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 세금의 구조를 뜯어보며, 법인세와 고용주 사회보험료, 그리고 급여세까지 세 가지 세목을 동시에 보지 않으면 기업 세금의 진실은 저 산 너머로 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왜 그런가. 저자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법인세는 활용도가 낮은 세금이다. 2018년 기준 OECD 평균 전체 세금에 대비한 법인세의 비중은 9.5%에 그친다. 또 한국의 법인세는 총세금에서 15.7%를 차지하며 이미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복지 발전이 명분이라면 법인세가 아닌 세목에 더 주목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는 것이다. 더욱이 OECD 국가들의 소득세와 법인세의 차이를 보았을 때 한국은 그 차이가 작기로 세 번째다. 항간의 오해와 다르게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훨씬 많이 걷히는 나라들 중에는 덴마크와 핀란드,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국민이 평가하는 삶의 질 최상위 국가군이 잔뜩 포진해 있다. 저자는 이를 통해 기업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늘어난다고 선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인세를 둘러싼 선악 이분법을 떨치고, 소득세와 법인세를 대결시키는 촌극을 멈추고, 한국은 보편 증세를 통해 소득세가 대폭 늘어나야 복지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세금 문제를 외면하는 데 급급한 위선의 정치,
우리 사회의 빈곤한 증세 철학을 비판하다그러므로, 우리의 세금 이슈와 세금 쟁점은 그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세금에 대해 더 많이 알고, 그 운용 방식과 맥락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해하며, 국민들이 세금이 우리 사회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연대의 수단임을 인식해야 한다. 저자는 『세금수업』의 6장과 7장을 통해서 세금을 둘러싼 정치적·철학적 지평을 제시한다. 저자에 따르면 국민의 세금 인상을 주저 없이 공론화하고 복지를 발전시키는 나라는 바람직하고 건강한 사회다. 이와 반대로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를 두고 거론 자체를 금기시하며 복지를 늘리려는 나라는 불온하고 병든 사회다. 부자가 아닌 이들의 증세를 감히 입 밖에 냈다가는 선거에서 필패라는 인식이 한국에서는 마치 상식인 양 통용된다. 보편 증세가 얼마나 이로운지 아예 대화가 막혀 있는 한국의 현실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 조세저항이라는 소통의 장애물을 넘어 국민과 정치가 증세에 대한 교감을 나눠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 정치는 세금 문제를 외면하는 데 급급한 위선의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 저자는 6장 ‘위선의 정치’에서 여야가 정파를 가리지 않고 얼마나 세금 문제에 무지하고 증세 쟁점을 왜곡해왔는지를 비판적으로 보여준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연말정산 증세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자 이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드리기 전에 정치가 할 도리를 다해야 하며 (…)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 그것은 정치 쪽에서 할 소리가 아닐뿐더러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의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하여 “가난한 봉급쟁이의 세금을 크게 올렸다”라며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지만 철학적으로도 빈곤한 언사를 연발했다. 이는 현 정부 여당이 세금과 복지 분야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의 가장 부실한 분야 중 하나는 조세와 복지이며, 현 정부 여당의 가장 취약점 중 하나도 바로 이 분야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 정권에서도 장래 한국의 세금과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개연성 있는 구상이 나온 게 없다면서, 세금과 복지는 사회구조의 문제이자 삶에 직결되는 제도이므로 이 부문에 대한 기대가 미약하면 실제로 내 삶과 사회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위축된다고 지적한다.이처럼 정치권에 팽배한 세금에 대한 무지와 무비판적인 ‘증세 불신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세금수업』의 마지막 장인 7장 ‘증세는 철학이다’에서 세금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이 삶의 질 선진국으로 비상할 만큼 복지가 대대적으로 성장하려면 부득불 폭넓은 소득계층의 과감한 증세를 피할 수 없다. 저자는 진보 진영이 그동안 치중했던 것처럼 복지를 ‘무상’이라고 규정짓는 일이 얼마나 안이하고 부정확했는지를 비판한다. 복지는 원래가 무상도 공짜도 아니며,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기댈 것인가. 저자는 세금과 복지를 역사적으로 연결시키며 소위 ‘고부담·고혜택’이라는 전인미답의 길을 열었던 스웨덴의 정치인이자 사상가 올로프 팔메, 그리고 그의 집권기를 함께했던 정치인 잉바르 카를손의 철학을 전한다.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시민으로서 기여하는 연대적인 방식, 다시 말해 세금을 통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철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세금에 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사회, 그것은 바로 나와 당신의 세금이 우리 모두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다. 그러므로, 증세는 철학이다. 우리 삶의 가치관과 양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며, 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