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리기업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실천 안내서

지역관리기업의 설립에서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의 방법론을 담은 실천 안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을 재생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은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실천 경험을 바탕으로 결사체이자 기업으로서의 지역관리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를 상세히 알려준다. 이 책은 지역관리기업의 역사와 함께한 사회학자가 지역관리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쓴 안내서로, 그동안 지역관리기업이 축적한 노하우를 담은 종합적인 설계도이자 미래의 비전을 담은 정책서이기도 하다. 경제 개발도 필요하지만 그 개발의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그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고 서로 돌보는 협동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는 관점과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도록 하는 역할을 해온 지역관리기업을 조명한다. 우리 사회에서 주거복지, 마을만들기, 마을기업,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과 실천으로 추진되어온 것들을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기회를 마련해줄 뿐 아니라 같이 걸어갈 길의 방향을 정하고, 관점을 잡고, 공동의 원칙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옮긴이의 말
들어가며

1장 지역관리기업 활동 개요
지역관리기업의 역사와 기원
토대가 되는 문서
지역관리기업의 개념
자활에서 연대적 개발로
지역관리기업의 사회적 기능
도시 관리
사회적 통합, 직업적 통합, 정치적 통합
자활 과정에서의 노동과 일자리 문제
지역 내 사회적 프로젝트에 주민 참여
활동가의 활동, 자원봉사자의 활동, 노동자의 활동

2장 지역관리기업의 설립
전문가의 진단
후견인 제도
지역관리기업의 설립 주체
주체의 부족함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재정적 한계
‘지역’에 대하여
| 지역의 개념 | 지역의 확장
지역관리기업의 사회적 프로젝트
법적 지위

3장 지역 파트너들의 참여
지역관리기업과 지자체의 협력
지역관리기업과 사회주택 사업자의 협력
입찰 계약 방식
| 협정 | 사회 서비스 및 직업 관련 노동통합을 위한 공공시장 | 경쟁입찰 | 제한적 경쟁입찰 | 수의계약
민간단체 네트워크와의 관계
사회문제 개입 네트워크와의 관계
정부 공공서비스와의 관계
어떻게 상승효과를 만들어낼 것인가?

4장 서비스 공급
물질적 서비스
| 전통적 서비스 | 특정한 서비스 | 이웃 관계 서비스
비물질적 서비스 : 사회관계
| 사회관계란 무엇인가? | 누가 사회관계를 필요로 하는가? | 사회관계의 값은 얼마인가?
| 어떻게 사회관계가 판매되는가?
서비스로서의 노동통합
| 노동통합을 판매한다? | 노동통합의 방법론 | 노동통합의 전망과 한계

5장 내부 운영
지도부
| 결사체 조직 기구 | 상임이사 | 대표와 상임이사의 관계
현장 실무책임자
채용과 고용 해지
급여와 계약
자격증과 훈련
경영 및 행정 : 상근 실무팀
노동권
단체협약과 고용주 조합
지역관리기업의 프로젝트
| 지역관리기업 관련 주체들의 참여 | 미래를 전망하는 정책 : 비전 수립 | 의도를 분명히 알리는 것
재무적 논리
세제 관련 논리

6장 지역민주주의에의 참여
지역민주주의
| 토론 | 실천 행동
지역 주민에 의한 권력 획득
지역 정치 세력과의 관계
중재의 역할
총회의 역할
자원봉사의 의미
지역개발 참여 : 연대적 개발
| 휴머니즘의 논리 | 지역의 논리 | 지역협동의 논리 | 단계적 논리 | 총체적 논리 | 민주적 논리
| 마을을 위한 개발이란?

7장 네트워크 속의 지역관리기업
지역 단위의 네트워크
지역 단위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
지역관리기업들의 네트워크
광역 단위의 지역관리기업 네트워크

부록
지역관리기업 전국 헌장
지역관리기업 매니패스토

지역관리기업은 한 지역의 도시 관리를 향상시키고, 이러한 활동을 통해 모아진 돈을 지역 차원에서 재분배함으로써 연대적인 경제를 건설하는 데 참여한다. 이러한 연대 방식은 마을에 긍정적인 가치가 된다. 지역관리기업은 과거의 터무니없는 도시정책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정의와 권리의 가치를 다시 세운다. 또한 환대와 연대의 가치를 지키면서 더 인간적인 목적을 띠는 도시화를 촉구한다.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 ‘매니페스토’ 중에서)지역관리기업은 후베시 알마갸르 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이 마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관리기업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으며, 그 경험이 아직도 지역관리기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중심에는 지역운동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역 주민의 삶을 고려한 도시 운동이다. …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생활환경노동조합총연맹(CSCV)을 조직했고, 외부 활동가의 도움을 받은 주민들은 살고 있던 지역에서 다시 주거지를 구하거나, 더 나은 조건의 주거지를 얻기 위해 단체를 조직했다. 이러한 투쟁 경험을 통해 주민들은 그들에게 도시란 무엇이며, 그곳에서 무엇을 요구해야 하며, 도시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성찰하기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1장 ‘지역관리기업 활동 개요’ 중에서)지역관리기업은 책임감 있는 민중의 결사체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들은 경제 영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영역에서도 활동한다. 기업으로서 지역관리기업을 가장 잘 아우르는 표현은 인간관계의 향상을 꾀하는 ‘연대’일 것이다. (1장 ‘지역관리기업 활동 개요’ 중에서)지역관리기업의 일은 무엇보다도 도시를 가꾸고 관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시나 마을이 잘 관리되는 곳에는 지역관리기업이 없고, 만들 이유도 없다. 지역관리기업이 설립되는 곳은 대개 도시 관리가 잘 안 되거나 눈에 띄게 안 되는 곳이다. 따라서 지역관리기업의 첫 번째 개입 지점은 마을을 청소하고, 유지·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역관리기업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바로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들의 도시 관리 기술은 더욱 빛나고 가치 있는 것이 된다. (1장 ‘지역관리기업 활동 개요’ 중에서)지역 주민들이 지역관리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주민들이 지역관리기업을 포함한 지역의 여러 단체와 함께 행동함으로써 날카로운 시민의식을 갖게 되고, 그들의 자리를 획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순간을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주민 스스로가 지역관리기업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마을 전체를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으로서 그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6장, ‘지역민주주의에의 참여’ 중에서)사회는 행동양식과 마을과 주민에 대한 시선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모든 국민이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사회적 프로젝트를 건설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다. … 지역관리기업은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지역관리기업은 마을에서의 경제활동을 시작으로 지역을 재창조하고 재조직하며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데 기여하면서 두각을 드러냈다. 지역관리기업의 마을 경제활동은 삶의 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며, 주민들을 모으고 참여시킴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 ‘매니페스토’ 중에서)

40년간 축적되어온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의 경험
프랑스 지역관리기업은 1970년대 프랑스 후베시 알마갸르 구역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들의 전투적인 철거반대운동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철거반대운동을 중심으로 일군의 사회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그 지역을 재생시키는 조직으로서 도시민중작업장을 만들었고 그 활동의 결과 1980년에 최초의 지역관리기업이 설립되어 이후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았다. 이 조직은 기업이자 결사체이자 정치조직인 복합적 성격을 띠었다.
1988년에는 지역관리기업 전국네트워크(CNLRQ)가 결성되었고 이후 프랑스 전역에서 140여 개의 지역관리기업이 설립되며 프랑스에서 이상적인 기업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음은 물론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으로 전파되어 유럽 차원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에 이른다. 지역관리기업은 지자체와 사회주택 사업자 등과 계약에 따른 공공서비스와 지역미화 및 유지보수, 집수리, 주차장 및 공원 관리, 공동 빨래방 운영, 다양한 돌봄 서비스 및 주민교육, 재활용 사업, 밤거리 안전, 학교 앞 안전사고 예방 등 주민들이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자이자 이용자가 되고,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 요구에 대한 충분한 수용,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주거환경 보존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가운데 지역순환경제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대두되는 지역관리기업, 도시재생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역개발의 목적은 주민의 삶과 참여가 되어야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지역관리기업, 도시재생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비슷한 이름의 조직들이 주목받으며 회자되고 설립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역관리기업의 경우 그 의미를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지나 거리환경을 관리, 개선하고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며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지역관리를 주민이 참여하여 기업 형태로 실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40년간 발전되어온 지역관리기업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훨씬 더 깊고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 의미 가운데 핵심은 주민 참여가 단순히 지역을 관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궁극적 목적이라는 점이다. 즉, 주민 참여가 단순히 지역관리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붙는 혜택이 아니라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이자 경영의 비법이자 나아가 경영의 차별성을 넘어 그 자체로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다. 사실 주택이 낡고 골목이 지저분하지만 수리도 청소도 잘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한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 관심도 없고 사회관계망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불편하고 불결한 환경을 방치하기 때문이고 그만큼 삶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이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관리기업은 이러한 본질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춰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지역을 관리하고 또 그들이 참여하고 혜택이 돌아가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한다. 주민의 참여, 공동체의 관심이 없으면 지속적인 마을 관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제목이 《지역관리기업, 사회관계를 엮다》인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또한 지역의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게 한 책임의 한 당사자인 정부(지자체)를 참여시키며 관심을 갖게 하고 역할을 하게 한다. 이렇듯 지역관리기업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복합적 역할을 수행한다.조직 설립과 운영의 실천적 지침 소개
이 책은 지역관리기업의 핵심 개념 및 목적과 더불어 지역관리기업의 설립 과정과 참여 파트너들의 협력방식, 조직 내부의 운영 구조와 지역민주주의를 통한 연대적 지역개발에 대해 소개한다. 원리적 설명을 넘어 방법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우리 상황에서 실천적 지침을 끌어내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전문가 진단, 지역(마을)의 개념과 범위, 알맞은 서비스의 내용, 노동 관련 문제들, 교육훈련 프로그램, 라벨 부여제도 등에 대한 설명은 결사체이자 기업으로서 제대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짚고 있어서 실제 지역관리기업 설립과 운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긴요한 도움이 될 만하다. 마지막으로 토대가 되는 프랑스 ‘지역관리기업 전국 현장’과 ‘지역관리기업 매니페스토’를 소개하고 있어 그들이 지닌 근본적인 관점과 원칙, 문제의식 등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이는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