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학계의 시각

그동안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중국경험’ 등 ‘중국의 길’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중국의 길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의 연구자들은 중국의 길을 놓고 한중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문화, 경제발전, 지역 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이슈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해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험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더불어 이 책은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이 각각 책의 앞뒤에서 시작해 본문 중간에서 만나 마치 두 권의 책을 합친 듯한 파격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독자 모두를 배려한 것이다.

책을 펴내며

Ⅰ. 중국 외교의 길

중국형 국제관계 _이희옥
1. 키신저 질서의 해체
2. 미중 관계의 새로운 양상
3. 중국형 국제관계와 지역외교
4. 비협력적 균형의 등장과 한계
5. 미중 관계와 한국의 정책 선택지

중국공산당의 100년과 중국 외교 _수창허
1. 헌법과 당장
2. 중국공산당의 대외 업무: 혁명기
3. 중국공산당의 외교 및 대외업무 연구: 개혁개방 전후
4. 중국공산당과 중국특색의 정당외교
5 중국공산당과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제도
6. 중국공산당의 사회제도 모색과 국제관계에 미치는 의의
7. 중국과 세계의 관계에 대한 중국공산당의 경험
8. 중국공산당의 외교 업무와 공정성 사상
9. ‘중국의 길’의 의미

Ⅱ. 중국 거버넌스의 길

중국특색 거버넌스의 논리 _류젠쥔
1. 제18차 당대회 이래 중국 정치발전의 특성
2. 중국특색 정치의 다섯 가지 기점
3. 중국 정치발전의 방향과 전망

정치변동과 국가 거버넌스 개혁 _이문기
1. 중국의 경제적 성공과 정치 요인
2. 시진핑 시대 ‘중국의 꿈’과 ‘신시대론’
3. 국가 거버넌스 개혁과 당의 영도 강화
4. 장기집권과 중국 정치의 미래

Ⅲ. 중국 경제발전의 길

국가 경제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_멍지에
1.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제와 정치
2. 당-국가체제와 국가경제 거버넌스
3. 중앙-지방 경제관계와 중국 지방정부 간 경쟁
4. 결론

대립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 _이율빈
1. 발전모델의 빈곤과 중국모델의 등장
2. 중국모델과 발전국가모델의 공통점: 총사령관으로서의 국가
3. 중국모델과 발전국가모델의 차이점: 중국모델의 독특성
4. 중국모델을 보는 새로운 렌즈: ‘국가와 시장’
5. 맺음말

Ⅳ. 중국 문화의 길

중외 인문교류와 중국 문화의 길 _싱리쥐
1. 중국 문화의 길의 시대적 배경
2. 중외 인문교류 강화의 현실적 조치
3. 인문교류에서 중국의 문화적 기반 및 철학적 근거
4. 현재 중외 인문교류가 직면한 도전
5. 맺음말

중국의 ‘문화 전략’과 ‘문화적 동질성’ _김도경
1. 중국공산당의 두 가지 ‘문화’ 이해
2. ‘문화 전략’의 초점과 ‘문화적 동질성’
3. ‘문화적 동질성’을 향한 노력, 혹은 방법
4. ‘사회주의’라는 공통의 신앙

Ⅴ. 지역 전략과 한반도

한반도와 중국의 선택 _정지융
1. 외부 환경 요인의 영향
2. 내향적 정치 충격의 외부효과
3. 한반도의 새로운 게임
4. 중국은 새로운 국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의 권력 투사 _장영희
1. ‘일대일로’ 전략의 핵심 목적과 내용
2. ‘일대일로’의 효과와 현황
3. ‘일대일로’에 대한 비판적 시각
4. ‘일대일로’의 역사성과 ‘중국의 길’

중국형 국제관계, 16쪽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국제문제에서의 발언권이 확대되었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식 세계화를 추진했다. 더욱이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양자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을 결합해 새로운 게임체인저로 등장한 전략경쟁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중국위협론, 중국공포를 증폭시키면서 중국 외교의 적극성과 공세성을 문제 삼으면서 기존의 포용적 접근 대신 경쟁적 접근을 채택했다. 그 결과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은 무역, 기술, 통화, 가치, 제도 등으로 전선이 확대되었고, 심지어 미국은 효용극대화를 위해 스스로 설계한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디커플링도 시도3하는 등 경쟁의 양상이 심화되었다.중국공산당의 100년과 중국 외교, 40쪽
중국공산당은 현대 중국의 모든 것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외교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정책으로 중국공산당과 중국 인민을 차별화하고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을 구분하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 중국 현대 정치에 대한 미국 엘리트들의 이해가 아직 깊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중국특색의 대국외교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연구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중국의 외교제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제도와 체계를 연구해야 한다.중국 특색 거버넌스의 논리, 57쪽
정당 거버넌스에 의해 기타 영역의 거버넌스를 이끌어내고, 정당 조직의 힘과 조직 능력의 강화를 통해 장기간 누적되어온 각종 문제들을 극복했다는 점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 정치발전의 큰 특징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은 정당의 전면적 영도를 중심으로 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정치변동과 국가 거버넌스 개혁, 79~80쪽
중국의 꿈 실현이라는 통치구호가 갖는 특별한 함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꿈 실현은 간단히 말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시점으로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을 기준 시점을 제시했다. 또한 그 실현 경로는 민족의 정신과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야 하고, 그 수단으로 정치, 경제, 사회, 생태, 문명이라는 다섯 가지 분야의 종합적 건설을 통해 이루겠다는 것이다.국가 경제 거버넌스와 사회주의 시장경제, 112쪽
경쟁적 지방정부 체제는 중국 국가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동시에 중국이 전통적인 발전국가와 구별되는 특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지역경제발전의 사령부 역할을 하며, 이들은 토지재정(토지사용권을 통한 재정수입 _옮긴이)을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산업정책, 슘페터적 기업가국가 등의 방식을 동원하여 지역 경제발전을 추동한다.대립하지 않는 국가와 시장, 144~145쪽
중국모델의 독특성은 ‘국가 대 시장’의 렌즈가 아닌 ‘국가와 시장’의 렌즈를 통해 보다 본질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사물을 관찰하는 렌즈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다. 우리는 피사체의 속성에 알맞은 여러 렌즈를 구비해야 하며, 만일 피사체의 속성에 맞지 않는 렌즈를 꺼냈다면 이는 다시 교체하면 된다. 하지만 문제는 맞지 않는 렌즈를 가지고 피사체를 계속 들여다보고 그로 인해 왜곡된 상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대 시장’의 렌즈를 내리고 ‘국가와 시장’이라는 렌즈를 들어 중국모델을 파악하는 것은 보다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중외 인문교류와 중국 문화의 길, 163쪽
인류 운명공동체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인문교류는 중요한 지주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인문교류가 함축하고 있는 인문적 관심, 포용과 상호 귀감, 조화로운 공생, 혁신적 발전은 인류 운명공동체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치적인 상호 신뢰와 무역 협력의 이륜구동의 기초 위에 인문교류의 ‘국가 관계 안정기, 실무 협력 추진기, 인민 친선 촉매기’라는 독특한 지주 역할을 더 잘 발휘하여 삼각 지탱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중국특색의 대국 외교의 기초를 더욱 튼튼하게 할 것이며, 이로써 인류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길이 더욱 안정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중국의 ‘문화 전략’과 ‘문화적 동질성’, 178쪽
중국공산당의 ‘문화’는 크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사회주의 영욕관’이나 ‘사회주의 핵심 가치’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화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문화체제 개혁’이나 ‘문화산업’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공산당의 담론에서 ‘문화’는 언제나 이 둘 중 어느 하나와 관련을 맺고 있다.한반도와 중국의 선택, 211쪽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은 한반도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외부 요인이자 신규 도입 변수로서 이미 일반 변수, 즉 미·중·러·일 등의 전통적인 지정학적 세력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요인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과 각국의 상호 작용은 향후 한반도의 새로운 안보 수준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일대일로 전략과 중국의 권력 투사, 226쪽
일대일로는 아직 완전하게 전개된 프로젝트가 아니며, 오랜 시간을 두고 진행될 것이다. 기존의 실천에 대해 합리적 비판과 합리적 개선을 통해 변증법적 발전을 이뤄나갈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진정으로 우려해야 할 바는, 일대일로 구상이 현대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숙명적으로 직면해 있는 ‘시장과 자본주의의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성격의 문제이다.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의 시대에 찾은 ‘중국의 길’
한ㆍ중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평가 그동안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모델’, ‘중국경험’ 등 ‘중국의 길’을 둘러싼 많은 논의와 개념들이 존재해왔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신냉전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사회주의 중국’의 부상이 문제시되기 시작했고 이로부터 중국의 길에 대한 논의도 지나치게 단순하게 접근되었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의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중국의 길을 놓고 한중 각자의 시각에서 해석하며 그 유사성과 차이점을 발견해보고자 했다. 이 책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지정학, 지경학, 지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외교, 거버넌스, 문화, 경제발전, 지역 전략 그리고 한반도를 이슈 영역으로 설정했다. 특히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이라는 계기를 통해 기획되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에 대한 비교연구가 아니라 중국의 길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해석 및 평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적 맥락에서 한국의 길과 중국의 길, 한국의 경험과 중국의 경험이 함께 논의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한중 관계의 내실화를 꿈꾸다 중국과 중국은 역사적 기억, 상대에 대한 인식과 각자의 정체성, 학문적 훈련과정과 정치사회화, 체제 구속성 등으로 인해 동일한 시각을 가질 수 없다. 한중 간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의 학문적 자세를 유지하면서 사고의 통일성을 강요하지 않고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했다. 이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구축한 한중 관계의 내실화는 바로 이러한 지적 공론장에서의 건강한 토론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능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한 학문적 공론장오늘날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전환을 겪고 있다.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에 따라 서구민주주의는 물론이고 전지구적 수준에서 민주주의 후퇴, 국가별, 산업별, 성별, 교육수준별 다양한 격차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대분기가 등장했다. 또한 글로벌 보건위기를 넘어 국제질서에서도 기존의 과정과 시스템이 중단되고 단절되며 심지어 붕괴되는 대혼란을 동시에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전략경쟁은 시간을 특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어렵게 쌓은 국제협력의 틀이 약화되고 있다. 보편적 이념과 가치가 민족국가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건실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징후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질서가 쇠락했지만 새로운 질서는 태동하지 못한 과도기에서 비롯된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불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 속에 협력의 공간이 크게 제약당하고 있고, 새로운 미래비전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학문적 공론장도 약화되고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은 서로의 학문적 성과를 공유하면서 창과 거울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데 생각을 같이했다. 공론장에서는 차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불편한 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학문적 지혜로 발전시키는 것은 곧 지식사회의 당면 과제이기도 하다. 참여자들은 어렵게 시간을 조율해 국제화상회의를 열어 생각을 다듬고 교류했다. 이 책은 그동안 성균중국연구소와 푸단대학 국제관계및공공사무학원이 오랫동안 학문적 우정을 나누고 허심탄회하게 교류해온 결실이기도 하다.
2022년에 한국과 중국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이 제기한 논의는 새로운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지적 자원이 될 것이다.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함께 수록,
양국의 독자를 위한 새로운 책의 형식 이 책은 한국과 중국 양국의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한 책에 수록했다. 새로운 한중관계의 길을 모색하는 학자들의 논의처럼 이 책의 형식도 새롭고 파격적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이 책의 앞과 뒤에서 각각 시작해 본문 중간에서 만나, 마치 두 권의 책을 맞붙인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본과 중국어본을 앞뒤 모두 시작부터 동등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 양국의 독자들을 배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