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는가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유튜브 ‘지구본 연구소’ 진행자)

중국은 과연 ‘중진국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 중국 전역을 누비며 40년간 중국의 교육, 경제, 농업을 기반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온 저자들은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성장하느냐,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의 기로에 와 있다고 진단한다. 중국이 고소득 국가로 올라서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도시-농촌의 극심한 불평등이며, 여기에는 농촌과 도시를 구분한 ‘후커우 제도’가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후커우 제도는 도시와 농촌의 교육과 보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거대한 격차를 만들어냈고, 이는 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할 주요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중국의 오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관찰한 이 책에는, 오랫동안 직접 중국을 경험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생생한 취재,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이해하는 폭넓은 시야, 중국인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에 둔 예리한 비판이 담겨 있다.

추천의 말
머리말
서문
1장 중진국 함정
2장 중국의 임박한 전환
3장 최악의 시나리오
4장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5장 불안한 토대
6장 보이지 않는 장벽
7장 인생 가장 초기의 문제
결론
감사의 말
부록: REAP팀
옮긴이의 말
주석
찾아보기

만약 중국이 안정된 고임금 고소득 국가로 탈바꿈하고 싶다면, 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획일화되지 않은 일을 해낼 수 있는 노동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외 새로운 고용주들은 비판적으로 글을 읽고, 기초적인 수학을 할 수 있으며, 세심한 논리적 결정을 내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며, 영어를 할 줄 아는 노동자를 원할 것이다. _ 22쪽 '서문' 중에서중국의 경작지는 작고, 평균적으로 할당된 경작지 크기는 4인 가족의 열량 섭취를 간신히 지탱할 정도밖에 안 된다. 실업자가 된 중국인 중 대다수에겐 비공식 노동력에 합류하거나 대로변에서 볶음면을 팔거나 교차로에서 자동차 창문을 닦거나 식당 웨이터로 일하는 정도의 선택지밖에 없을 것이다. _ 32쪽 '서문' 중에서중국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성장해 중진국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 이전과 다른 성장 방법과 침체되거나 하락하는 방법이 있는 구역에 들어섰다. _ 44쪽 '중진국 함정' 중에서지난 몇십 년 동안 중국은 세계 다른 국가들의 성장 엔진 역할을 했다. 중국 노동자들은 산업 전반을 움직이게 했고, 중국 소비자들은 전 세계 사업을 지탱했다. 만약 중국 경제가 침체된다면, 중국은 더 이상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_ 119쪽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서후커우 제도 아래에서, 모든 시민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농촌 또는 도시 신분을 배정받는다. 이 지위는 근본적으로 중국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 영향을 주며, 이것을 바꾸기는 대단히 어렵다. _ 136~137쪽 '중국은 어떻게 여기에 이르게 되었나' 중에서간단하게 말하면, 농촌 지역 아이들은 아프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농촌 지역 학교가 얼마나 발전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계속 아픈 상태로 지내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그 자리에 계속 갇혀 있을 것이다. _ 182쪽 '보이지 않는 장벽' 중에서수백만 명의 아이가 그들의 잠재력보다 훨씬 못한 미래에 굴복하고 있다. 중국 미래 노동력의 3분의 2가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건강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은 국가적 우려 사항이다. _ 197쪽 '보이지 않는 장벽' 중에서도시-농촌 간 거대한 불평등은 세계 많은 나라에 존재하지만, 중국은 이 불평등을 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는 유일한 나라다. 외부 사람들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지만, 중국의 후커우는 국가가 후원하는 카스트 제도 같다. _ 259쪽 '결론' 중에서

과거의 성장 동력을 잃기 시작한 중국, ‘중진국 함정’을 피해 갈 수 있을까?2015~2016년,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의 농촌에서 ‘이상 징후’를 느꼈다. 그전까지 농촌에서는 도저히 찾기 힘들었던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이제는 흔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도시의 직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고향에 돌아와 있었다.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중국은 엄청난 인구와 낮은 임금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세계적 기업은 물론, 중국 국내 기업들의 공장이 곳곳에 들어서고 전국의 노동자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비력이 커졌고, 건설, 서비스, 공산품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했다. 이는 중국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창출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의 선순환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오르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을 찾아 다른 나라로 옮겨 가거나 로봇 등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 더는 저숙련 노동자들을 찾지 않게 되었다. 이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기업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은, 중국 정부가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60년에 중진국이던 101개 국가 중 2008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된 곳은 한국, 아일랜드, 대만 등 13개국밖에 없다. 2015년 기준, 중국 노동인구의 30% 정도만이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 대만, 아일랜드, 이스라엘이 고소득 국가로 전환되기 이전의 72%보다 한참 낮은 비율이다. 그 어느 나라도 고등학교 취학률 50% 미만에서 중진국 함정을 피하지 못했다.거대한 교육.보건 불평등단순히 중국 노동인구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만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도시와 농촌의 진학률 차이를 보면, 2010년 기준 중국 도시 노동력의 44%가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반면, 농촌 지역은 11%에 그쳤다. 또한 교육의 질에도 차이가 크다. 많은 농촌의 학생들이 교육의 질이 낮은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실제 같은 학년을 비교한 성취율 평가에서 농촌의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보다 2개 학년 이상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 3세 미만 어린이의 75%가 농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현실에서, 중국의 미래 노동력과 경제에 큰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시-농촌 격차는 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농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중 절반 이상이 영양 부족 상태이고, 중국 남부의 많은 공동체 학생 중 40%의 장 속에서 회충이 발견됐다. 또한 (초4~중2) 농촌 학생의 30% 이상이 시력에 문제가 있지만, 안경을 쓰지 않는다. 농촌의 많은 학생들이 빈곤 문제에 더해 인지 능력의 부족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동자들이 시스템 밖으로 밀려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 분야’에서 일하는 동안 각종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며, 심한 경우 범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는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고 사회안전망이 악화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다.중국의 실패는 누군가에게 성공일까?저자들이 특히 강조하는 것은, 국민에게 도시 또는 농촌 신분을 배정하고 거주지 이전을 통제하는 후커우戶口(주거지 등록) 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도시 또는 농촌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며, 중간에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후커우 제도 때문에 도시-농촌 격차는 더욱 커지고, 갈등도 증폭하고 있다. 그로 인해 중국에는 ‘농촌 중국 공화국’과 ‘도시 중국 공화국’ 또는 ‘보이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중국’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이런 후커우 문제를 개혁하는 것과 더불어, 교육, 즉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것과, 나아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까지 제안한다.중국의 문제는 중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중국은 전 세계 무역의 30%와 관련돼 있고 세계 주요 기업 중 95%가 자신들의 공급망 일부를 중국에 두고 있다. 중국의 공급망이 무너지면 전 세계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세계적 기업들은 수많은 고객을 잃게 될 것이다. 특히 중국을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국의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또한 〈보이지 않는 중국〉에서 집중 제기한 중국의 문제는 노동인구 감소와 노령화, 지역 불균형이라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들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에 더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을 잃게 만들고, 사회 각 부문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