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난 일터와 불평등한 노동

하종강(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우리나라가 GDP 기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고, UN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다고들 한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오늘날 노동자의 상황과 일터의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틀로 볼 수 없게 되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맞물려 기업의 종류나 고용형태, 노동조건 등이 다양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접근방식도 더욱 입체적이고 세밀해야 한다.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청년문제 등 21세기형 노동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오고, 정책을 생산해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이 오늘의 노동문제, 지금의 일터와 일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세상에 꺼내어본다.

감사의 말
서문 노동자의 시간을 흐르게 하기 위하여ㆍ004

1장 언택트와 플랫폼의 시대, 추락하는 노동자
플랫폼 노동, 기술혁신과 위험성 사이
아마존보다 더한 쿠팡의 약탈적 비즈니스 모델과 노동 착취
4차 산업과 플랫폼 노동 길들이기
SNS가 침범한 경계 없는 노동시간
프랜차이즈 편의점, 명절 하루는 쉬자
네이버와 IT업체들의 노동 감수성을 묻다
보호받지 못하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디지털 노동기본권 확장과 플랫폼 노동 보호
플랫폼 노동 해법, 시민 공론화에서 찾다

2장 왜 어떤 노동자들은 더 고통스러운가
인턴, 은폐된 과도기 노동의 위험성
“너희 특성화고 애들 뽑기 싫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라는 괴물
명품 샤넬의 오만한 민낯
도서관 책 사이에 숨겨진 사서의 인권
“간호사의 삶은 예외인 줄 알았다”
방송사 프리랜서라는 소모품
방송사 비정규직·프리랜서의 ‘잔혹사’
방송사도 침묵하는 프리랜서의 비애

3장 우리는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촛불정부’에 던지는 노동의 목소리
코로나19 위기, 절벽에서 겨우 버티고 있을 뿐
앉을 수 없는 사람들
숨겨진 노동, 간접고용의 그늘
‘위험의 외주화’ 막을 ‘조각난 일터의 해법’ 찾기
민간위탁 공공서비스의 효율이 높다고?
더 나은 규범의 시작,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더는 미룰 수 없는 ‘누구나 백신휴가’

4장 노동자는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감정노동자의 삶을 앗아간 재벌
감정노동 논의 10년 만에 거둔 첫 결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더는 늦출 수 없다
우리 회사 ‘갑질지수’ 측정하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과제
전화기 내려놓고 숨 쉴 틈을
참 이상한 나라의 직장갑질과 괴롭힘 대처

5장 지금, 더 힘든 청년들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청년의 흉터들’
그대, 변화의 꿈에 참여하라!
청년이 빠진 청년정책, 이제 그만
청년 불평등, ‘말할 권리를 넘어 들려질 권리’로
‘배제된 청년’에게 평등한 노동시장의 권리를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 더 필요한 실업급여
고장 난 사회를 바꾸는 ‘청년유니온14’
‘청년’ 찾기 아닌, 공감과 참여의 시작

6장 법은 멀고, 제도 변화는 느리고, 세상은 빨리 변한다
최저임금 1만 원, 인간다운 삶의 요구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 대량 해고는 없었다
인간다운 삶의 모색, 생활임금 더 확대해야
노동시간,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비정규직의 바다, 평등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보편적 사회보호제도를 요구한다
사회적 대화 결핍에서 벗어나기
전태일 50주기와 조우한 민주노총의 길
3시간마다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나라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후환경 위기와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

7장 꿈틀꿈틀, 가능한 변화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 모두의 임금이다
노동시간 단축, 많은 지자체로 번지기를
비정규직 차별 시정 10년, 답을 찾아가다
주 4일제 실험과 ‘시간의 정치’
지방분권 시대, 유니언시티 모델
지역의 좋은 일자리 실험과 모델 찾기
평등한 시민권과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국제노동기구 100주년, 일의 미래
‘K자형 양극화’에 대비할 5가지 전략
낡은 노동법 떨치고, 일하는 시민법으로

플랫폼 노동은 이미 국경을 초월해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렵다. 계약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대우를 시정할 공식적인 제도도 없다. 일부 고숙련 일자리를 제외하면 중간 수준 일자리들이 저숙련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될 개연성도 많다. 플랫폼 노동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최소한의 권리와 보호가 필요하다. 이미 대안적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시장에서의 표준적인 계약과 수수료 책정, 계약 방식이나 고용 형태와 상관없는 사회적 안전망 적용, 데이터 및 사생활 보호 논의 등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_ 19~20쪽아마존 물류센터에는 이부프로펜이라는 해열진통제 자판기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이것을 두 알 또는 네 알 정도 먹고 하루하루를 버틴다. 발바닥 근막염이나 건염을 비롯해 반복적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등이 난무한 21세기 재해공장을 펼쳐놓은 것만 같다. _23쪽단톡방은 소통과 공유를 강조하고 빠른 정보를 연결하는 수단이지만, 한편으로는 ‘족쇄’나 다름없다. 단톡방에서 업무 관련 내용만 오가는 것도 아니다. 사생활과 관련된 것도 많다. 직장에서 업무상 필요해 단톡방을 만들겠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을까? _ 30쪽문제는 도서관 사서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인력은 계약직으로, 주말은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른 전문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초단시간 고용도 특이한 현상이다. 아무리 예산 부족 때문이라지만 실업급여도 못 받는 초단시간 사서가 11%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_ 77쪽아직도 건물 청소 노동자 휴게공간을 화장실 바로 옆에 둔 곳이 있다. 일부 병원이나 극장이 위치한 건물에 가보면 대걸레를 빨 수 있는 개수대가 설치된 곳에 휴게실이 있다. 건물 사무실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찾아볼 수가 없다. _ 111쪽콜센터 법률 위반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주로 확인된다. 어떤 곳은 감점제도 때문에 연차휴가조차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 매월 마지막 주에 연차휴가를 신청하되, 변동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3회부터는 횟수별로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 한 곳에서는 상담사 콜 수와 통화 시간에 비례해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서비스 레벨 제도는 콜센터 노동자들을 쉴 틈조차 없이 일하도록 만든다. _ 157~158쪽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처럼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이 생각보다 많다.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더라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또 존재한다. 자발적 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이직 경험이 있는 청년의 약 75%는 자발적 사유다. 결국 청년들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 _191~192쪽포스트 코로나의 과제는 시간의 재구성을 통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불평등한 시간을 평등한 시간으로 바꾸는 것, 바로 ‘시간의 정치’가 그 시작일 수 있다. _ 220쪽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 입문서!”좋아진 세상, 선진국 시대,노동자들의 삶은 왜 여전히 고통스러운가미래에서 배제된 오늘 여기의 일하는 사람들을 말한다2021년 UN 무역개발회의는 우리나라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한국은 GDP 기준 세계 경제규모 10위가 되었고, 몇 년 뒤에는 일본의 1인당 GDP를 따라잡을 거라고 한다. 콘텐츠 산업은 연일 세계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고, 세계인들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상승하고 있다. 나라의 부가 늘어나면서 소비도 커지고, 복지도 좋아졌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운가. 왜 한국전력 하청업체의 전기노동자가,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가, 지하철역 스크린도어 수리 노동자가 업무 중에 세상을 떠나고, 플랫폼 기업과 원청업체의 갑질에 고통받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 경제수준이 높아지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나 일자리의 안정성도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일 텐데, 왜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불안해지고, 피해의 양상은 복잡해지는 것일까?“약탈적 비즈니스” “비정규직의 바다” “위험의 외주화” “고장 난 사회”에 놓인 노동자들한국노동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으로, 그리고 여러 노동,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정책자문을 해온 저자는 노동의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고, 정책을 생산하는 한편, 연간 100회가량 노동교육을 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과 연결하는 데 힘을 써왔다. 이 책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각종 언론에 실린 저자의 글을 한 권으로 엮은 것으로서, 특히 최근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두루 살피고 있다.특히 이 책에서 관심을 기울이는 건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같은, 최근 많이 생겨나고 있는 ‘노동 밖의 노동자’ ‘제도 밖의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때로는 라이더로, 때로는 방송작가로 때로는 경비원으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그 수가 무려 744만 명이나 되지만, 근로기준법이나 사회보장 밖에 놓여 있다. 또한 945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청소년 및 고령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법의 예외나 권리의 부재로 제도적 차별이 용인되고 있다.청년문제, 감정노동, 성차별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프랜차이즈 문제 등 최근 이슈가 된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맥락을 짚어나간다. 예전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던 것들이거나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 발생한 문제들이다.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니, 노동자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 마련에 힘을 기울이다《노동자의 시간은 저절로 흐르지 않는다〉는 무엇보다도 그 내용이 생생하다는 장점이 있다. 책에 실린 대부분의 글은 각 시기에 사회적 이슈나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인용된 사례들은 연구조사나 토론회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거나, 노동교육을 다니면서 알게 된 내용들이다. 또한 책 속의 글은 실질적이기도 하다. 그것은 저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새겨들으며 다양한 단체들과 함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마련 활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꽤 많은 내용은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했던 경험이거나, 노사관계 혹은 노조 및 청년 활동가들과 토론했던 것들이다. 그렇게 책에 실린 글들은 그저 평론가적 위치에서 바라본 접근이 아니기에, 사회적 모순을 새롭게 해석하고, 정책을 대안적 논의로 진전시키고자 하는 주장이 강하게 드러난다.모두를 위한 21세기형 노동 입문서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노동자 고용형태와 노동조건은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며 복잡해지고 있고, 기업들은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동자들을 ‘기업의 이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그중 ‘최첨단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등 기술의 발전도 노동자의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주요한 요인일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최근의 이슈와 사회변화의 양상을 충분히 반영하여 오늘의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이를 둘러싼 노동환경, 대안에 관한 이야기까지 담아냈다. 따라서 청년, 학생부터 노동자, 시민까지, 일자리나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21세기형 노동 입문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