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10년, 우리에게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15년 넘게 한국사회를 떠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2020년, 우리는 결국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인구감소가 정해진 대한민국,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2020년대를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이 책이 제안하는 인구학적 시야를 바탕으로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미래, 세대와 집단이 공존하는 미래를 기획해보자.

프롤로그 | 인구학이 대한민국에 전하는 공존의 지혜

1부 인구 _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1] 세계적인 저출산 속 한국의 초저출산
2] 30년 전에 정해진 미래, 30년 후의 정해진 미래
3]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
4] 학생 수가 줄어도 대학 가기 어려운 이유
5] 200조가 들어간 저출산 대책, 왜 효과가 없을까?
6]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
7] 10년의 마지막 완충지대
8] 다양성에서 해법을 찾자

2부 미래 _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
1] 변수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인구
2] 미지(味知)의 미래를 기지(旣知)의 세계로 바꾸는 인구학적 관점
3]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 완화, 적응, 기획
4] 미래의 가구변동에 주목하라
5] 가구 세그먼트의 다양성에 기회가 있다
6] 한국에 맞는 세대구분이 필요하다
7] 2020년대에는 어떤 가구가 대세일까?

3부 공존 _ 인구의 균형과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1] 우리에겐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
2] 청년 취업을 가로막는 인구압박도 사라질 수 있다
3] 중장년 인구의 노후는 무엇으로 보장되는가?
4] 생산인구 부족의 해법 : 정년 연장에서 이민까지 그리고 과학기술의 개입
5] 인구학적 상상력으로 미래를 기획하자

부록 | 역사 속의 인구 논쟁
주(註)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출생아 수다. 《정해진 미래》에서 나는 출생아 수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연착륙을 준비하자는 제언을 했다. 그러나 그 말이 무색하게 출간 직후 출생아 수는 30만 명대로 떨어졌고, 5년도 지나지 않은 2020년에 20만 명대의 아이가 태어나는 시점이 찾아왔다. 이미 2016년에도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낮았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17은 2019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0.92가 되었고, 2020년은 0.9대도 붕괴된 0.84가 되었다. 나와 우리 연구실은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과 포기된 출산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8에도 못 미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동안 전 세계 인구학자들이 던져온 질문 중 하나가 ‘인구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1.0 이하로 내려갈 수 있을까?’였는데,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전염병 창궐이나 전쟁, 체제 붕괴를 겪지 않는 한 0점대의 합계출산율은 인구학에서 거의 불가능한 숫자로 여겨졌다. 그런 출산율을 기록한 우리나라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정녕 인구소멸의 시나리오를 밟고 있는 것일까? 5년 전 《정해진 미래》에서 우려했던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오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을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프롤로그기존의 사망률 예상대로라면 우리나라의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그런데 고령 사망이 감소하는 추세가 점점 현실화되면, 2020년 태어난 아이는 2100년 80세가 되었을 때 그래도(?) 2000만 명에 근접한 인구 피라미드를 만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1800만 명과 2000만 명을 생각하니 그래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200만 명의 차이는 초고령층에서 나타난다. 이것이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인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어떤가? 막연히 2100년이라고 이야기할 때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 마주하게 될 모습이라 하니 체감도가 다르지 않은가?
그래도 2100년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실감 나는 수치를 적용해보자. 앞으로 30년쯤 뒤인 2050년경부터 우리나라 인구는 매년 40만~57만 명씩 줄어들기 시작한다. 2년마다 약 100만 명씩 줄어든다는 것이다. 참고로 현재 울산광역시 인구가 약 112만 명이다.
- 1부 ‘30년 전에 정해진 미래, 30년 후의 정해진 미래’초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나라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영향을 주기보다는 특정 연령, 특정 지역, 특정 산업, 특정 재화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보자.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갑자기 줄어드는 바람에 신생아 관련 산업과 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여 있다. 줄어든 수가 곧 회복된다면 타격도 금방 끝나겠지만 20년째 계속 줄어들기만 하니 신생아 관련 산업은 고사 직전까지 가게 된다. 그런데 신생아 시장은 우리나라 전체 산업에서 보면 그리 큰 시장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 자체로도 인구감소의 고통을 차별적으로 받는 것인데,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신생아 관련 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노력할 텐데, 그때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이 고급화와 사업 다각화다. 한마디로 제품 하나를 팔아도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신생아 관련 사업을 축소 또는 포기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피해는 신생아와 그 부모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제 신생아 관련 용품은 구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죄다 비싸지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피해를 신생아 가족이 없는 대다수 국민들은 알 턱이 없다.
- 1부 ‘만인은 평등하지만, 인구감소의 영향은 평등하지 않다’젊은 사람이 도시로 몰리는 건 어디에나 있는 일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맞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만 합계출산율이 0.84가 될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경험할까? 미국 같은 나라는 여전히 합계출산율이 낮지 않은데 말이다. 유럽의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오랫동안 초저출산을 겪은 국가는 없다.
이는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도시가 얼마나 있는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리나라처럼 0점대의 합계출산율을 보여준 지역이 몇 있었다.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등인데, 이들의 특징은 바로 도시 혹은 도시국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도시국가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갈 곳(도시)이 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그들과 다를 바 없다. 미국의 청년들이 도시로 향한다고 해서 모두 뉴욕을 동경하는 것은 아니다. 모두 LA로 가는 것도 아니다. 미국 곳곳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도시가 산재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2의 도시라 불리는 부산에서조차 청년들이 서울로 오고 있다.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도시들이 없어진다면, 서울은 앞으로도 젊은 인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다. 안 그래도 인구밀도가 높은 국가인데, 거기에서도 서울 땅에서만 생존을 위해 경쟁하는 한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 1부 ‘인간 본성에서 찾아본 초저출산의 원인’저출산이나 이주 등의 인구변동으로 우리 산업규모가 축소될 것이 예상된다고 해보자. 작아지는 시장에 대비해 제품 생산량을 줄이고 관련 인력을 조정하는 것은 적응 전략이다. 미래를 예측해 다운사이징함으로써 시장축소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응 전략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시장이 줄어든다고 마냥 다운사이징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곧 사업을 접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적응 전략은 반드시 기획 전략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
- 2부 ‘인구로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 : 완화, 적응, 기획’이런 기준으로 세대를 나눠보면 우리가 기존에 알던 세대 구분이 딱 들어맞지는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기존의 세대 구분은 미국의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치, 사회, 문화, 인구, 인종 등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우리와 다른데 세대 구분만 두 나라가 같을 수는 없다. 예컨대 ‘밀레니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항상 따라오던 이야기가 있었다‘. 밀레니얼을 1990년생부터로 봐야 하는가, 80년대생으로 봐야 하는가?’이다. 미국식 구분대로라면 《82년생 김지영》은 밀레니얼 세대 이야기다. 2019년 엄청난 인기를 끈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 또한 밀레니얼 세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데 1982년생과 1990년생이 같은 세대가 맞을까? 1990년생에게 ‘당신이 1982년생과 같은 세대’라고 말하면 쉽게 수긍할까? 안 그럴 것 같다.
이에 서울대 인구학연구실에서 한국사회에 맞게 세대를 다시 구분해보았다. 큰 틀에서는 미국과 유사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베이비부머가 1, 2세대로 나뉜다. 인구변동과 그에 따른 사회변동이 미국과 전혀 달랐기에 생긴 차이다.
- 2부 ‘한국에 맞는 세대구분이 필요하다’부양인구는 1970년대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1997년에 0.4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알다시피 1997년 IMF 외환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 경제는 급격히 성장했다. 경제는 발전하고 부양인구는 줄어드는 인구배당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1차 배당인데, 도표에서 알 수 있듯 부양인구 급감이 크게 기여한 구간이니 배당 못지않게 보너스 측면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 뒤로 악몽 같은 외환위기가 닥쳤다. 없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위기는 피할 수 없다. 우리에게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외환위기가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딱 1997년에 왔다는 사실이다. 생산인구 대비 부양인구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돈이 많은데, 그때 우리나라의 부양인구는 매우 낮았다. 베이비붐 세대가 1980년대부터 생산인구로 들어오기 시작해 1997년 즈음 생산가능인구가 굉장히 커졌다. 그것도 30~40대 젊은 인구가 대거 늘었으니 국가적으로는 불행 중 이런 다행이 없었다. 다른 나라의 예상을 깨고 우리가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학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무척 중요한 요인이다.
- 3부 ‘우리에겐 아직 기회의 창이 열려 있다’김광석 님이 ‘서른 즈음에’를 발표한 1995년 우리나라에는 약 4500만 명이 살았고, 평균연령은 31.2세였다. 인구피라미드의 모습은 평균연령 위쪽으로는 명확한 삼각형이고 아래로는 전반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형태를 띠었다. 김광석 님이 담아냈던 서른 즈음은 당시 우리나라 허리 연령대이자 가장 규모가 컸던 사람들의 삶이었다. 허리인 만큼 서른 살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돌봐야 할 게 많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른 대접을 받았다. 노래의 가사처럼 또 하루 멀어져가고 저물어가는 감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인구학적 위치였던 것이다.
반면 2021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을 포함해 약 5200만 명이 살고 있고, 평균연령은 42.8세다. 서른 살 위로는 계속 인구가 많아지다가 60세를 기점으로 줄어드는 다이아몬드 형태이고, 서른 살 아래로는 인구가 급감하는 명확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다. 인구피라미드만 보더라도 2020년과 1995년은 전혀 다른 사회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생물학적 나이는 같더라도 서른 즈음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치는 결코 같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1995년의 서른은 더 어른이고 2020년의 서른은 어리다는 말인가? 사회적 대우는 그럴지 몰라도,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부담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무게는 외려 2020년의 서른 즈음이

2020년 인구감소 시작, 2030년 인구절벽 현실화
정해진 미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데드크로스(Dead Cross).
인구학에서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을 때 쓰는 말이다. 이 살벌한 표현이 신년벽두부터 우리나라 언론을 뒤덮었다. 2020년 27만 2000여 명이 태어나는 동안 30만 7700여 명이 사망해, 한국전쟁 이후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였다. 그 뒤에 어떤 생각이 따라오는가?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 언젠가는 한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 하는 종말론부터, 당장 경제가 큰일이라는 비관론에, 어차피 인구가 너무 많았으니 조금 줄어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느냐는 쿨한 낙관론까지, 대한민국 인구를 둘러싼 각종 전망이 넘쳐났다.
자, 이쯤에서 차분히 생각해보자.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도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건 700년쯤 후에나 일어날 일이라 하니 일단 종말론은 제쳐두기로 하자. 인구가 줄어서 위기라는 말이 맞는가? 위기라면,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가? 그리고 위기의 미래를 살아야 하는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가?
인구는 정부가 걱정할 일이라 생각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미래를 설계할 때 당연하다는 듯 인구변화를 고려한다. 이처럼 우리가 인구를 고려하게 된 데에는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의 역할이 크다. 2016년 그가 쓴 《정해진 미래》는 미래 설계에 반드시 필요한 ‘인구학적 관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며 일반인에게 생소했던 인구학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해진 미래》 이후 5년, 이번에 그가 들고 온 화두는 좀 더 묵직하다. 출생아 4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급감한 5년 사이, 우리나라 인구문제는 다양한 해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태어나는 아이가 점점 줄어 사회 전체가 근심하고,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적어져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그 와중에 청년의 취업을 가로막는 인구압박은 오히려 심해졌다. 연금이 위태로우니 중장년층의 노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인구문제의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이 책은 그에 대한 인구학자의 본질적이고도 간곡한 제안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구학자 조영태 교수가 제시하는
인구학의 눈으로 기획하는 미래인구학 권위자 조영태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의 인구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근본적 이유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해야 할 방안들을 제시한다. 아울러 축소될 것만 같은 인구와 경제를 걱정하는 독자들에게, 걱정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오히려 인구학의 눈으로 미래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데 에너지를 쓰시라고 권한다. 이 책에서 그가 특히 강조하는 것은 3가지다. 첫째, 조급하지 말라는 것이다.
합계출산율이 3년째 0점대에 머물고 출생아 수가 2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내일 당장 큰일이 날 것처럼 위기론이 퍼지지만, 우리가 걱정하는 인구절벽은 당장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상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인구는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적어도 2030년까지는 심각하게 줄어들지 않는다.
30만 명씩 태어나던 아이가 3년 만에 20만 명대로 떨어졌으니, 조만간 10만 명대로 추락하지 않겠냐고 걱정인데, 지금보다 합계출산율이 더 낮아져도 10년 정도는 20만 명대 출생아가 유지될 수 있다. 인구감소의 시간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앞으로 인구감소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큼의 영향을 주게 될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면, 2020년대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둘째, 안이하게 대처하지 말라는 것이다.
2030년이 오기 전 10년은 우리가 인구감소의 충격에 대비할 마지막 기회다. 저출산/고령화 이슈가 15년 넘게 한국사회를 떠돌았지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우리는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마지막 기회로 주어진 2020년대를 또다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흘려보낼 수는 없다. 셋째, 그래서 함께 살자는 것이다.
인구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흔히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으라’거나 ‘청년 일자리를 위해 장년들이 더 일찍 물러나라’는 등 누군가의 양보와 희생을 전제하곤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희생이나 경쟁을 최소화하며 각 집단의 삶의 질을 더 높이는 공존의 방안이 있다. 인구학적 관점으로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조하에 저자는 인구위기설에 가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숨겨진 해법을 찾아내 제시한다. 총인구가 감소하는 와중에 가구는 늘어난다. 기업이 놓쳐서는 안 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정년을 연장하면 부족한 생산인구를 메울 수 있다. 게다가 타이밍을 잘 잡으면 청년 취업을 가로막지 않는 공존의 길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이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 수험생이 줄어들어 입시 사교육 없이도 대학에 갈 수 있지만, 인서울 대학의 경쟁률은 10년 후에도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과 가정이 사교육에 올인할지 고민할 때 ‘인서울 대학 졸업장’의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이유다.
이 밖에 인구배당을 받기 위해 해야 할 것들,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정년 연장 방안 등, 인구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개인과 집단, 기업과 정부가 해야 할 것들을 입체적으로 제시한다. 최신 인구통계와 전망은 물론이고 해외 인구학의 연구성과, 한국 현실에 부합하는 인구특성 등이 저자의 통찰과 어우러져 어디서도 접하기 어려운 풍부한 설명과 심도 깊은 대안으로 이어진다. 인구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독자를 위해 저자의 강의내용 중 ‘역사 속 인구논쟁’을 부록에 담았다.
오늘의 인구변동이 만드는 미래는 얼핏 절망과 좌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 단기적 위기조장이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지친 독자들이라면 이 책에서 나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는 큰 틀의 장기적인 시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구학적 상상력을 통해 어두운 미래를 공존의 미래로 바꿀 지혜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