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중 간 무역 분쟁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미국우선주의의 기치 아래 전방위에 걸쳐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2018년 3월 미국의 대중 보복관세 부과로 시작된 미중 간 무역분쟁은 양국 간 무역뿐 아니라 세계경제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가 되었다. 현재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미중 간 갈등을 단순히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노력과 일시적 마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는 무역통상 분야뿐 아니라 기술, 에너지 안보, 외교, 규범 등 모든 영역에서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미중 간 경쟁’ 구도의 일환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은 미중 간 경쟁의 구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워싱턴은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적 성장을 바탕으로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지금까지 만들어왔고 주도해왔던 규칙기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팽창주의적 전략이 현재 국제질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인식한 것이다. 반면, 북경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G2로 불릴 만큼 성장한 중국의 역량에 걸맞는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현재의 국제질서 안에서의 변화’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미중 간 경쟁 또는 충돌의 모습이 가장 가시적이고 첨예하게 나타날 지역은 한국이 위치한 동아시아 지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서문 - 이관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제1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동아시아
제1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제2장. 미중 간 전략대결에 의한 군사경쟁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제4장.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제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제2부.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반도
제6장.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제7장.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제8장. 대침체, 미중 경쟁과 한국외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로 대변되는 미중의 갈등은 단기전이 아니다. 적어도 30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문명 충돌을 미중 양국이 언급하면서 전선을 확대해 나간다면 타협의 공간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선택은 매우 제한된다. 지정학적 위치와 통일이라는 과업이 남아 있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중 일방만을 선택할 수 없다.
-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중에서」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이념과 가치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리즘(Globalism)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의 전통적 패권전략에 반하는 특징을 가졌다. 미국의 전통적 패권전략을 떠받치는 핵심적 두 기둥은 자유무역질서와 동맹체제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두 가지 기둥에 모두 근본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자유무역질서의 규칙과 제도에 동의하지 않으며, 사실상 보호무역적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동맹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기존 미국주도의 동맹체제가 미국에 손실을 안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 「미중 전략대결과 군비경쟁」 중에서」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통계방식에도 반영되어 있다. 완제품 기준으로 집계한 무역 총액(gross trade) 통계는 부가가치 기준으로 작성한 부가가치 무역(value added trade) 통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완제품을 기준으로 집계된 무역통계에서는 중국이 한국, 일본, 독일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해서 조립·가공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은 중국산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완제품의 재료와 부품을 원산지별로 구분해서 측정하는 TiVA의 관점에서 본다면, 완제품을 만드는데 중국이 생산한 부가가치만 중국산으로 분류된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집계한 중국의 대미 무역적자는 완제품 기준으로 집계된 것보다 훨씬 적어진다.
- 「미중 무역/통화경쟁」 중에서」이러한 점을 아세안 소속 국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무한정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을 배경 삼아서 자신들이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은 개별 국가 내부의 반중국 정서에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만 하게 될 경우 고스란히 그 손실은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아세안 소속 국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다. (…) 반면 일본은 중국과 대항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아시아 국가 중의 하나이며 오히려 미중 간의 분쟁을 자신의 지역 내에 위상 강화에 활용하는 국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동아시아 지역의 연안국으로서 관할해역(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 중국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중에서」한국의 ‘미국 유일주의’라고도 명명될 수 있을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확대, 제도화, 안보화는 역설적이게도 대침체 이후, 즉, 미국의 힘과 제도, 가치가 상대적으로 쇠락하는 가운데 보수정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한국이 이미 중국의 경제적 자기장에 포획된 상태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의 실패가 확인되는 가운데서도 한국의 보수는 미국에 대한 믿음과 중국에 대한 경계,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멸과 흡수통일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 「대침체, 미중경쟁과 한국외교」 중에서」

대전환기, 미중패권전쟁시대.
대한민국의 외교는 어디로 갈 것인가?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역내 질서의 안정과 평화체제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행위자 중 하나로 부상한 중국과 패권국으로서 역내질서뿐 아니라 세계질서의 안정과 발전을 주도하여왔던 미국 사이의 상호견제 및 대결의 가능성은 역내 주요 국가들의 미래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울 여지가 크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미중 간 무역분쟁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미중 간 (전략적)경쟁의 구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시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장기적 외교 전략의 핵심축이다. 또한, 역내에서 첨예하게 진행되는 미중 간 경쟁의 구도는 향후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을 비롯한 역내 주요 국가들은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기로에 서야만 하는 순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이러한 미중 간 경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존 및 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의 작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이미 THAAD 문제 등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극심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개의 핵심 축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미중 간 경쟁의 틈새에 끼어 일방적으로 피해를 받고 생존의 위기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본 저서가 한국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라는 역내, 그리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구조적 변수가 야기할 수 있는 위험과 위기를 넘어 신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보다 발전된 미래한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 내용 〉〉본 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제1부(제1장~제5장)에서는 동아시아 역내 주요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미중 간 군비경쟁, 무역/통화경쟁, 해양분쟁, 양안관계 등 현안을 분석한다. 그리고 제2부(제6장~제8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 가운데 놓인 남북한의 대미/대중 전략의 발전방향과 한국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1장.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 탄생, 충돌, 한계, 대응 -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교수)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 시진핑 체제의 일대일로가 각각 어떤 배경에서 시작되어 발전되었는지 내재 혹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전제와 인식을 우선 분석한다. 또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일대일로가 부딪치는 갈등 양상을 ‘문명 충돌’ 논쟁을 통해 추적한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구체 정책이 부재한 인도-태평양 전략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일대일로의 한계를 지적한 후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2장. 미중 전략대결과 군비경쟁 -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국제구조가 미국과 중국의 양강체제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미중 전략대결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단면인 군사전략과 군비증강에 대해 설명한다.3장. 미중 무역/통화경쟁 -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통화 경쟁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 향후 미중 무역/통화경쟁의 진행방향을 예측한다.4장.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 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연구위원)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역내 해양분쟁과 해양협력에 대해 다룬다. 5장. 미중 패권경쟁과 양안관계 -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냉전시기 미중의 전략적 협력관계, 포스트 냉전시기 미중 간 전략적 대립관계, 미·중·대만 간의 전략적 모순과 갈등의 상황과 이에 따라 변화하는 양안관계(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의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6장. 미중 패권경쟁과 북한의 대외전략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북한의 국제정세에 관한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이 취해 온 대 강대국 비동맹 외교전략, 편승 및 균형 외교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다음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대외정책 이념 변화를 살펴보고, 탈냉전기에 추진된 북한의 선군 외교전략과 이 시기 북한의 대미, 대중 관계를 알아본다. 이어서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패권경쟁의 양상이 북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의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이후 북한의 대중, 대미 외교전략을 분석한다. 끝으로 2019년 12월 28~31일 개최된 당 전원회의에서 밝힌 ‘정면돌파전’을 전망한다.7장. 미중 전략적 경쟁과 한국의 대미/대중 전략 발전방향 -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현재의 미중 갈등관계를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기반으로 미중이 궁극적인 충돌로 나아가는 패권 경쟁인지 아니면 규범과 질서의 전략적 경쟁인지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미국의 대중 전략 및 중국의 대미 전략을 분석한 후, 양 강대국의 경쟁을 대만, 홍콩, 신장 위구르 자치구 등에서 부상하는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와 관련된 정치적 도전 요인 및 미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대응에 기인한 군사·안보적 갈등 요인들을 중심으로 전망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미 및 대중 전략을 제시한다.8장. 대침체, 미중경쟁과 한국외교 - 이혜정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역사적 분석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으로서 패권질서의 공백상태인 대공위시대(大空位時代, Interregnum)가 장기화 될 것이란 전망을 제기한다. 대공위시대에 대한 지구적 사회적 질서의 부재에 따라 현재 트럼프 정부는 대내외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중 정책의 수립에 실패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에 따른 한국외교의 도전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외교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극동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IFES)는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2년 9월 1일 설립되었고, 1998년 3월 북한대학원대학교 개원을 계기로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원의 교육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본 연구소는 2005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의 체제전환과 국제협력”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9년간 지원받게 되었다. 총 13명의 북한 관련 전공 학자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