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야 하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 가깝고도 먼 나라 위기의 한일관계에 대한 극동문제연구소의 분석과 진단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019년 12월 24일, 중국 청두(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가 1년 3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과 일본을 일의대수(一衣帶水), 즉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으로 형용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원만치 않은 상황에서 두 정상이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자는 정치적 의지를 보여준 것은 평가할 만했다. 청두 한일정상회담은예정보다 ‘긴’ 45분간 진행되었다. 하지만, 양국 간의 모든 현안의 해결에 합의할 것으로 기대했다면 그것 자체가 지나친 것이다. 역사문제에서 경제, 안보문제에 이르기까지 한일 양국이 대립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과 깊이는 물론이거니와 언제부터인지 확대되어 있기 때문이다.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현안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양국 국민들 사이에 맺힌 응어리를 풀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이 당면한 외교 관계는 한일 두 국가 말고도 다른 많은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나는 남북관계다. 전후 국제질서를 규정했던 냉전이 전 세계적으로 끝났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구도가 남아 있다. 또한 화해모드를 달렸던 남북관계 역시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도 관건으로 남는다. 2010년 일본을 누르고 경제적으로 세계 2위의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더 이상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슈퍼 파워’로 부상한 중국은 미국과의 패권경쟁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영향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복잡한 실타래처럼 뒤엉켜있는 한일관계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지리적으로는 물론 말과 외모, 역사와 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일본일지도 모른다. 올림픽과 더불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월드컵 축구대회를 두 나라가 공동개최한 사례는 2002년 한일 월드컵밖에 없다. 그러나 어두운 과거 역사 때문인지 한일문제만큼 이성보다 감정이 앞서는 문제도 없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잘 안다는 것이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면하기도 한다.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 없이 미래를 말할 수 없다. 양국 간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책자에서는 그러한 면을 충실히 감안하여, 법,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 안보 등의 분야에서 현재의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계신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되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집필을 흔쾌히 수락하시고 옥고를 보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아무쪼록 이 책이 일본의 정치외교와 사회, 복잡한 한일 간의 갈등 구조와 내용을 이해하고 한일관계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서장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 7
이관세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1장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13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과 식민지 책임의 규범화-
이경주 |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장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41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3장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69
조진구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4장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105
- 한국 정부의 궤적과 전망 -
정혜경 |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
5장 한일경제협력의 빛과 그림자 147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상근자문위원
6장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 관계의 상호작용 175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한일관계-
길윤형 |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부록 197

아베의 다테마에(建前)는 불신이다. “대북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지만 징용공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됐다.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러한 수출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을 보면 혼네(本音)는 징용공 판결, 즉 강제동원 판결을 문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중에서한국, 일본, 동남아, 인도, 호주 등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는 안보 면에서는 미국에, 시장 측면에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이들 국가 간 수평적 공조 협력관계의 구축은 중요한 외교적 과제이며, 한일관계는 이러한 중간지대 협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양자관계이다. 북핵 문제 및 북한문제 해결과 장기적 통일외교의 국제적 기반 구축 차원에서도 대일관계의 관리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 그 기반은 일본의 있는 그대로의 리얼리티를 제대로 읽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대일외교의 이제까지의 경위를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해야 하나”가 아니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일 수도 있다.
- 「정치적 문맥에서 본 한일관계」 중에서일본의 역사학자 다카사키 소지는 고이즈미 총리의 두 번째 방북 직전에 출간된 저서에서 전후 북한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번 있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가 1953년 스탈린 사후 평화공존을 배경으로 일본과 소련이 국교를 정상화했던 1956년이며, 두 번째가 1970년대 초반 국제적인 데탕트 시기로 미중화해에 이어 중일이 국교를 수립했던 1972년이다. 세 번째가 냉전 종식 후의 1990년 9월 자민당과 사회당 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계기로 국교 정상화 교섭이 시작된 시기였으며, 네 번째가 2002년 9월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했던 시기다.
-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 국교정상화」 중에서2015년 8월,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가 패전 70주년을 맞아 내놓게 될 ‘아베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키워드’를 계승할지 여부였다. (…) 이 같은 긴장을 단숨에 깨뜨린 이는 실로 뜻밖의 인물이었다. 주인공은 1970-1980년대 평화헌법 개정과 자주외교를 주장하고, 총리 재임 시절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1985년 8월 15일)해 중일관계를 격랑에 빠뜨렸던 ‘보수의 원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였다.
- 「‘구조적 악순환’에 빠진 한일관계」 중에서

위기의 한일관계,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 것인가?1965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수립한 이후 한일관계는 정치외교, 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 판결을 내린 이후 양국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대법원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건에 대한 중대한 판결을 내렸다. 주지하다시피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정부는 즉각 반발해 외무대신 담화를 통해 대법원 판결은 한일 간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청구권협정(1965년 6월 체결) 위반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역사 문제가 발단이 된 한일 간의 갈등은 일본의 일방적인 대한수출규제강화조치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비화되었다. 다행히 지소미아 종료 직전 양국 정부가 수출당국 간의 정책대화 재개와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에 합의하면서 파국적 상황은 면했다.
2018년의 한반도에는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등 커다란 지각변동이 있었다. 남북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두려면 남북 간의 화해 협력과 더불어 미중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협력이 불가결하며, 일본의 건설적인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냉전의 잔재를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미 및 북일 관계정상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냉각된 한일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2018년 양국 국민 천만 명이 서로 왕래하는, 사실상의 1일 생활권이 된 양국 관계가 어떻게 해서 ‘전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일까?법, 정치, 경제, 역사, 사회문화, 안보.
전 분야를 아우르는 한일관계에 대한 총체적이며 적확한 진단책은 오늘날 한일관계를 형성한 계기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지향점을 여러 분야에 걸쳐 총제적으로 다루고 진단한다. 먼저 1장에서 이경주 교수(인하대)는 대법원 판결의 내용과 의미, 나아가 식민지 책임문제를 법적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2장에서 이원덕 교수(국민대)는 현재 한일관계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진단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구조적 배경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대일외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최근 김정은 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정상회담에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3장에서 조진구 교수(경남대)는 일본의 전후처리 과제로서의 북일관계를 1990년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고 있다. 4장에서 정혜경 박사(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 대표)는 광복 이후 현재까지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취해온 정책의 궤적을 살펴본 뒤 한국 정부나 정치권 나아가 국민들의 명확한 인식 부족을 지적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 있다.
5장에서 이지평 상근자문위원(LG경제연구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의 내용과 문제점 나아가 한국산업의 대일의존 문제 등 한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서 향후 협력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양국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마지막 6장에서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일본사회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인 우경화와 그 흐름 속에서 등장한 혐한(한국 혐오)이 일본 사회 내에서 형성된 배경과 한일관계에 미친 악영향 등을 분석하면서 어떻게 상호 증오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인가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굴욕적인 일제 식민지배의 기억이 강한 우리에게 일본은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접근하려는 측면이 없지도 않다. 이 책은 법학, 정치학, 역사학, 국제정치, 경제, 언론 분야에서 한일관계에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이 무엇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되었다.
또한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 가운데 한일관계의 이정표라 불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1998년 10월 8일), 대법원 판결 전문과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