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가?

살림의 경제학자 강수돌 교수의 민주주의를 향한 제언 에버트상에 빛나는 대한민국의 촛불시민이 함께 읽어야 할 책!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 시장만능주의, 가부장주의, 중앙집권주의, 국가주의를 넘어서 민(民)이 주인되는 사회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펴낸 시민교양서.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수많은 피와 고통을 역사에 아로새겼다. 민주주의는 힘겹게 얻어낸 위대한 유산이며, 그 지난한 과정은 촛불혁명으로 꽃피었다. 저자 강수돌 교수는 촛불혁명은 분명 위대한 성과이지만 절차나 실체 민주주의 양 측면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고, 기존의 자유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생동성 민주주의(vitality democracy)’를 제기한다.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동성 민주주의는 상품, 화폐, 자본의 가치 범주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간 및 생명 가치 중심으로 바꿔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저자는 촛불시민들과 민주 정부가 호흡을 맞춰가며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제기한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찾아 나선다. 아울러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프롤로그: 왜 민주주의가 답인가?

①장 무엇이 민주주의인가
왜 민주 정부가 와도 민주주의는 미완성인가?
전문가들이 망가뜨린 민주주의
엉터리 검사와 꼼수 판사
감정의 상품화, 도둑맞은 인간 감정
평등 없는 친밀성, 평등 없는 냉혹성
자녀 교육, 무엇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할까?
경제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②장 공정성의 가치
시대착오적 노조 파괴, 반노동에 맞선 연대의 길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
성과급과 노동: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직장 내 왕따, 법률보다 직장 문화
적폐 청산, 촛불혁명의 완성
촛불혁명과 참된 민주주의
새로운 강사법, 자본에 투항한 대학
글로벌 자본주의와 봉건적 세습주의
잘 나가던 지점장의 죽음

③장 공공성의 가치
나만의 버킷리스트, 고령화 사회의 해법
개인적 합리성과 사회적 비합리성
20여 년 전 이맘때, 20여 년 뒤 이맘때
과정의 불법성, 결과의 합법성
바이 코리아Buy Korea, 바이 코리아Bye Korea
지역 개발과 풀뿌리 민주주의
농사와 농민을 존중하는 경제
정의를 위한 촛불, 민주주의의 초석

④장 생동성의 가치
상대적 박탈감과 절대적 억울함을 넘어
성장과 고용 아니면 죽음인가? 성장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동물과 민주주의
병든 시스템과 ‘살충제 달걀’
시간의 두 결, 시간은 자본이 아니라 생명이다
물신주의를 넘어 공존공생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마을

에필로그: ‘나부터’ 그리고 ‘더불어’ 민주 시민으로 살기

어떤 경우에도 가장 핵심은 ‘영혼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다. 지배층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우리의 패배 자체보다 우리가 패배감과 피해 의식에 젖는 것이다. 패배 그 자체는 재기를 노리게 하지만, 패배의식은 재기의욕을 죽이기 때문이다. 절망하지 않는 것이 곧 희망의 근거다. 또 좋은 대통령이 나와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를 만들더라도 민중이 ‘영혼의 자유’를 상실한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민주 정부가 와도 민주주의가 미완성인 까닭이다. 특히 자본에 장악당한 영혼의 자유를 되찾기, 바로 이게 핵심이다.
_17쪽생산자들의 파업 투쟁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의 불매 운동 등 소비자 투쟁도 거세게 일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무책임으로 뭉친 악덕 기업을 퇴출하는 길이다. 즉 이것이 시민운동과 (노동 억압과 소외, 차별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이 활기차게 연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사회가 가능해지고 따라서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은 여기서도 진실이다. 그냥 기다리거나 남이 해주기만 바란다면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진다.
_90쪽그러나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 종교 등 분야마다 청산해야 할 적폐는 곳곳에 누적되어 있고, 보수 우익 세력은 물론 관료들의 저항은 생각보다 거세고 끈질기며, 촛불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예사롭지 않다. 그만큼 촛불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엄중하다. 남북한 사이의 평화 교류 증진과 함께 곳곳에 쌓인 적폐들을 깨끗이 걷어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들과 민주 정부가 호흡을 맞춰가며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품, 화폐, 자본의 가치 범주 안에서 작동해온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간 및 생명 가치 차원으로 혁파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럼에도 민주주의여, 만세!
-110~111쪽나의 자유와 창의가 공동체의 복리와 평화에 자연스레 연결되는 것, 나의 흥미와 재주가 공동체의 발전과 질적 고양에 자연스레 이바지하는 것, 나의 자율성과 개성이 공동체의 민주화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승화하는 것, 이것이 개인과 사회가 조화롭게 사는 길이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좋은 정치란 개인과 사회를 함께 보살피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민주 정부는 물론 풀뿌리 민초가 안고 있는 공동의 과제다. -147쪽가슴 깊이 내면화한 물질적 이해관계를 털어내고 본연의 인간성을 회복함으로써 완전한 적폐 청산을 이뤄낼 때까지 마음의 촛불을 끌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부터 먼저 민주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인간 해방을 위해서라도 나부터 먼저 온갖 두려움이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나부터 혁명’이 중요한 까닭이다.
-156쪽과연 우리는 속물주의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속물주의는 마음의 습관이기도 하지만, 자본이 만든 제도이기도 하다. 사람들이 속물주의에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기보다 당당함을 느끼는 것도 이미 자본(돈벌이 논리)을 내면화했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연성인 내면의 본성, 즉 영혼의 자유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새 세상을 열려면 이 속물주의와 부단히 투쟁해야 한다. 알콩달콩 소중한 우리네 삶을 도둑맞지 않기 위해서다.
-224쪽

“4?19, 5?18, 6?10 그리고 촛불로 이어지는 장대한 민주주주의 역사는 한국사회에 무엇을 남겼나!”“얼마 전 나는 광주 민중항쟁의 현장(도청-금남로-광주역)을 걸으며 그날의 함성과 아우성을 가슴으로 들으며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저 수구 집단들의 ‘역사 세탁’ 시도에 화가 치밀었다.”
_6쪽저자 강수돌 교수는 이순자가 전두환을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칭한 말에 분개하는 내용으로 책의 서두를 연다. 최근 1980년 5월 광주에 대한 많은 증언이 나오고 있다. 발포 명령이 아니라 사살 명령이었다, ‘편의대’라는 조직이 시민 사이에서 교란 작전을 벌였다, 수많은 시신을 화장하거나 바다에 버렸다…… 4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광주의 진실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촛불혁명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명쾌한 결론을 끌어냈다.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길이 남을 새로운 민주주의 혁명이었으며, 새로운 시민혁명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세계는 경이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았으며, 촛불시민 모두는 ‘에버트 인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자는 촛불혁명은 분명 위대한 성과이지만, 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시작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한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서야 할 수많은 걸림돌이 남아있다. 하나는 반공을 부르짖는 수구 기득권 집단과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의 존재이며, 다른 하나는 자본주의의 물신주의 너머를 상상하지 못하는 개혁 세력 내지 현실적 대안 세력의 자체 한계다. 저자는 이런 걸림돌을 넘어서야 참된 경제 민주화, 나아가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촛불혁명의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 토론을 전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그럼에도 왜 민주주의는 여전히 미완성인가?촛불혁명을 통한 불의한 권력에 대한 심판과 새로운 정부 탄생은 1차 촛불혁명의 완결판이다. 저자는 이제 더 긴 여정의 2차 촛불혁명을 제기한다. 촛불시민들의 기대와 요구는 예사롭지 않다. 그만큼 촛불정부의 시대적 사명은 엄중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공장 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아직도 민주주의는 우리 생활 저변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곳곳에 산적한 온갖 적폐를 깨끗이 걷어내야 한다. 이 책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키우고,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갈지 그 길을 찾아나선다. 아울러 진짜 민주주의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저자는 무엇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가 성공하려면, 자본의 프레임을 넘어 근본적으로 새로운 구조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사회에서 신주단지처럼 받들어왔던 자유민주주의를 넘어서자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절차와 실체의 양면에서 완성되더라도, 그것은 자본계급이나 그 대변자 계급을 위한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통사람들인 우리 시민이 참 주인이 되는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대안으로 사람과 자연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동성(vitality) 민주주의를 제기한다.무엇이 진정한 민주주의인가?
생동성의 민주주의, 살아있는 모든 것의 민주주의‘생동성 민주주의’는 시민을 참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며, 권력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다. 권력을 더 이상 결정권(영향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역량(자율성)으로 보며, 시민의 힘을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한다. 여기서 정치가, 행정가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통치자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적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다. 저자가 제기하는 생동성 민주주의는 상품, 화폐, 자본의 가치 범주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간 및 생명 가치 차원으로 바꿔가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기존의 엘리트주의, 전문가주의, 시장만능주의, 가부장주의, 기술만능주의, 중앙집권주의, 국가주의 등을 모두 넘어야 한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성, 공공성, 생동성을 고양해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이 모든 것을 나부터 출발하되 더불어 완성해야 한다는 점을 적시한다.공정성, 공공성, 생동성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나아가는 즐거운 민주주의 혁명의 길!저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성장중독증은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폐단으로 작동해왔다. 민주 정부가 와도 온전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현 정부의 성공을 바라며, 풀어야 할 과제를 여러 사례로 제시한다. 땅콩회항으로 대표되는 갑질 행위, 감정 노동, 사법 농단,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 살충제 달걀, 새로운 강사법과 자본에 휘둘리는 대학, 학벌 사회 같은 주요 이슈를 해결하지 않고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한국사회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
한국사회는 진전과 퇴보를 반복하며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잘 정착시켜왔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는다. 저자가 제기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또는 생동성 민주주의는 절차적 형식적 차원을 넘어 우리 삶 전반에서 작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자유’를 상실하면, 아무리 좋은 사회제도가 만들어져도 소용없다. 저자는 촛불시민들과 민주 정부가 호흡을 맞춰가며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책은 저자가 밝혔듯 “정치학 책이라기보다 하나의 시민 교양서”로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민주주의가 안녕한지 성찰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민주주의를 성취해야 할지를 모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