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의 정치적 가치와 불평등에 관한 분석

이언 샤피로(예일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

《정치는 어떻게 시간을 통제하는가?》는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에서 시간의 의미를 탐구하는 책이다. 선거 일정에서부터 귀화와 징역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력의 행사는 시간과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다. 국가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시간을 통제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특정한 시간이나 기간에 정치적 의미가 부여될 때, 우리는 그 타당한 이유를 질문해야 한다. 이 책은 시간이 민주적 합의 과정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정치 행위자들이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대단히 중요한 ‘재화’라고 주장한다. 또한 국가가 시민들의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규범적 분석을 통해 국가가 일부 사람들의 시간을 남용하고 차별하는 경우, 시간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사람들이 겪는 시간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이제까지 정치와 정의에 관한 이론들에서 제대로 연구되지 않았던 시간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주목할 만한 분석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시간이 가지는 의미를 새로이 생각해보게 해줄 것이다.

한국어판 서문 - 4

1. 정치와 시간
이 책의 개요 - 19
사회과학 속 시간 - 38
몇 가지 주의할 점 - 45
정치에서 시간이 왜 중요한가? - 48

2. 국민국가, 국민, 시민의 주권을 결정하는 시간적 경계
영토적 경계와 시간적 경계 - 53
다양한 시간적 경계 - 57
시간적 경계의 세 가지 유형 - 87
시간적 경계의 규범적 의미 - 97

3. 민주주의와 기간 그리고 살아있는 합의
정치적 재화인 ‘기간’과 민주적 ‘과정’의 관계- 103
정치사상사에서 시간의 정치적 가치 - 108
시간의 헌법적 가치 - 115
자유민주주의에서 하나의 재화로서의 시간 - 131
미국 시민권: 기간과 살아있는 합의 - 135
합의를 넘어: 민주적 과정을 위한 시간의 가치 - 141
정치 과정의 대용물로서 시간적 절차 - 148

4. 시간의 정치적 가치
시간 공식 - 153
시간은 어떤 가치를 지니는가? - 155
왜 시간인가? - 163
정치적 시간과 정의 - 186

5. 시간의 정치경제학
정치적 거래 도구로서의 시간 - 191
시간의 정치경제학 - 194
규범적 함의 - 221
상대적으로 공평한 재화로서의 시간 - 237

6. 시간과 민주주의
민주정치에서 시간의 특별한 가치- 241
시간성 위에 서 있는 민주주의 - 247
심화 연구를 위한 안내 - 255

주 - 258
참고문헌 - 282

시간은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다국가가 개인의 삶에 개입할 때 주요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것 중 하나가 ‘시간’이다. 우리는 일정한 연령이 되어야 성인으로서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누리고, 중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자유를 박탈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또한 귀화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나라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임신 기간 이후에는 낙태를 금지당한다. 세금신고에서부터, 군복무, 정년퇴직, 연금 등의 복지혜택, 비자와 영주권, 공소시효, 일정한 기간마다 되풀이되는 여러 선거 일정에 이르기까지 정치는 시민에게 자격과 권리를 부여하고 박탈하는 데 각종 시간(대기시간과 마감시간)을 이용한다.
하지만 시간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치 영역을 찾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권력의 행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시간은 이제까지 정치학에서 본격적인 연구 주제가 되지 못했다. 국가가 국민의 시간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암묵적 인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장 정치학자인 엘리자베스 F. 코헨은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며, 국가가 시민의 시간을 통제하는 것이 왜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지 묻는다. 시간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 시간이 정치적 절차에서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정치가 시민들의 시간을 공평하게 다루지 않을 때 발생하는 시간적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가가 기다리라고 요구할 때 그 타당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는 시간에 대한 정치사상사적 관점들과 정치경제학 이론, 실제 정치 관행과 규범적 분석을 동원하여 이제까지 정치학에서 간과되었던 시간의 정치적 가치를 밝히려 한다.
시간은 어떻게 정치적 경계를 설정하는가?국가는 영토와 시간이라는 두 가지 정치적 경계를 가진다. 철조망과 장벽, 국경수비대로 상징되는 지리적 경계에 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적 경계는 더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제한다. 영토의 경계를 함부로 움직이는 것은 다른 나라와 마찰을 빚지만, 시간적 경계는 정치 시스템 안에서 얼마든지 간단한 문서만으로 유효기간과 데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다.
시간적 경계는 정체와 주권이 확립되는 기점이 되기도 하고, 국민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프랑스가 1793년 공화국 출범에 맞춰 새로운 달력과 시간제도를 선포하고, 독일이 나치 정권과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 전후 ‘슈툰데 눌’(0시)을 선언한 것이 전자의 사례라면, 1608년 영국에서 일어난 ‘캘빈 사건’은 후자를 대표하는 역사적 재판이다. 제임스 1세 때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로버트 캘빈의 상속권을 둘러싼 이 재판의 쟁점은 캘빈이 신민인지 여부였다(제임스 1세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첫 통합 군주였지만, 당시 스코틀랜드인은 잉글랜드 법에서 신민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훗날 권리청원을 주도한 에드워드 코크 판사는 캘빈처럼 ‘포스트나티’(왕이 나라를 통합한 후에 태어난 사람)는 신민이지만 ‘안테나티’(왕이 나라를 통합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는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출생지나 혈통만큼이나 출생 시점을 국민의 중요한 자격 요건으로 삼는 전통을 만들었다.
특정일을 기준으로 국민과 비국민,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나눈 예는 무수히 많다. 일례로 미국은 스페인으로부터 괌을 할양받은 1899년 당시 섬에 살고 있었거나 이후 섬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1952년 시민권을 주었고, 1986년 이민법 개정 덕분에 1982년부터 미국에 거주해온 불법체류자들은 사면을 받을 수 있었다.
시간적 경계는 그것이 설정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고정된 단독 경계’는 캘빈 사건이나 프랑스 공화국 달력에서처럼 특정한 날짜를 지정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사람들의 법적 지위가 달라지는 경우다. 둘째, ‘초읽기 경계’는 비자 만료나 공소시효처럼 기한을 명시하는 경우다. 셋째, ‘반복적 경계’는 선거 일정이나 선거구 조정처럼 데드라인이 반복되는 경우다. 단독 경계는 단순하고 효율적이지만 자의적이고 변경 불가능한 데 반해, 반복적 경계는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변경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민주적이다. 민주주의에서 기간이 왜 중요한가?반복적 경계가 민주국가에서 특히 중요한 까닭은 민주주의가 합의 과정과 절차에 기초해 있으며, 여기에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까지 시간과 민주적 과정의 관계에 관한 여러 논의를 살펴보는데, 특히 콩도르세에 주목한다.
콩도르세는 프랑스혁명 입법의회 의원으로서 미국 헌법을 연구하면서 민주적 과정에 시간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투표만으로는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고 믿었다. 그저 한순간의 결정에 좌우되는 ‘성급한 민주주의’는 소수의 전횡, 대중의 무지와 무관심, 군중심리, 근시안적인 현재중심주의라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대신에 콩도르세는 사람들이 수차례 심사하고 토의하도록 강제하는 ‘신중한 민주주의’를 제안하면서, 시민들이 숙고하며 진실을 추구할 시간을 적당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합의에는 이성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민주주의는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믿음, 시간이 흐르고 경험과 지혜가 축적됨에 따라 인격이 변한다는 생각 위에 서 있다. 콩도르세에게 시간이란 올바른 의사결정에 의해 민주정치를 실현하게 해주는 일종의 ‘민주적 재화’였다. 오늘날 급진주의자든 포퓰리스트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항상 일정한 시간적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이미 결정된 합의라도 주기적으로 재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은 합의 과정의 핵심 요소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기간을 합의의 대용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시간을 합의의 대용물로 이용하면, 수많은 국민이 심의 과정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더라도 합의라 부를 만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시간의 정치적 가치저자는 시간이 정치적 가치로 통용될 수 있는 이유로 네 가지를 꼽는다.
첫째, 시간은 모든 공동체의 역사적 경험 속에 뚜렷이 뿌리내리고 있다(상황구속성/배태성). 시간은 사람들이 민주정치를 경험하고, 시민정신을 기르며, 동포와 연대하게 해주는 수단, 이질적인 사회경제적 조직들을 매개하는 수단이다. 프랑스 공화국 달력에서처럼 집단의 시계를 똑같이 맞추어 공유하는 것이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촉진했다.
둘째, 시간은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계량 가능성). 셀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예측하고 통제하기 쉽다. 다른 질적인 방법보다 계량 가능한 시간을 이용하면 효율성과 통일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시민을 더 잘 통제할 수 있다. 근대국가는 여러 계량기법을 활용해 국민을 통치하는 방법을 발전시켰는데, 정치적 권리를 수여하거나 박탈하는 데 이용되는 각종 시간공식들이 대표적이다(예를 들어, 귀화 공식은 ‘거주 기간+훌륭한 인품=시민권’이고, 처벌 공식은 ‘범죄 유형+범죄 경력+나이-선행=수감기간’이다).
셋째, 시간은 객관적이며 중립적이라는 인상을 준다(중립성). 시간은 마치 법과 정치, 사회적 사실 등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주관적인 인간의 편견에 오염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넷째, 시간은 다른 정치적 재화(재산, 신분, 지위 등)보다 더 평등하고 덜 편파적이라는 인상을 준다(평등성). 시간은 모든 사람이 같은 양을 가지며, 자식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
시간의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은 다른 정치적 재화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서로 상충한다. 상황에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보편적·객관적일 수 있고, 사회적 산물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만든 법보다 과학 법칙에 더 의존하는 야누스적인 모습이야말로 시간의 가장 큰 특성이다.시간의 정치경제학 혹은 시간의 불평등일찍이 마르크스가 노동시간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 노동 기반 경제에서 교환수단이 된 시간을 분석했듯이, 저자는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행위자들이 권리를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재화로서의 시간, 권리 중심 정치에서 교환수단이 된 시간을 분석하려 한다.
시간에는 질적으로 다른 것들을 계량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서로 비교 가능하게 만드는 ‘통약(commensuration)’의 기능이 있다. 통약 과정은 대단히 복잡한 결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며(환원주의), 질적인 가치를 양적인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정치를 거래 행위로 변질시킬(상품화)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저자는 통약 과정에 내재된 시장 논리보다 그 규범적 함의를 더 강조한다. 노동의 정치경제학이 노동의 정당한 보상을 빼앗기는 임금 강탈 구조에 주목하듯이, 시간의 정치경제학은 국가가 특정인에게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를 주지 않으려고 그들의 시간을 차별하고 남용하는 경우(인종차별적 감금, 귀화 지연, 낙태 숙려기간 등) 즉 시간적 불평등에 주목한다.
일례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인정을 둘러싼 논쟁에는 세 가지 입장이 있다. 1) 범죄자이므로 즉각 추방하자(원죄론), 2)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기다리게 하자(줄서기론), 3) 신속하게 귀화시키자. 두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의 차이는 불법체류자가 미국에서 거주한 기간을 인정하느냐의 여부다. 두 번째 입장은 불법이민자를 합법이민자보다 더 오래 기다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보낸 시간의 가치를 평가절하한다.
“국가가 시간의 가치를 평가절하할 국민을 선택할 때 주로 취약계층을 택하는데, 이때 시간에 대한 정치적 착취가 일어난다. …… 시간의 정치경제학에서 착취는 힘이 약한 사람들에게서 힘이 강한 쪽으로 정치권력이 이전되는 것이다. 국민의 시간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재화 중 하나다. 시간은 각종 권리와 정치권력을 거래하는 데 사용된다. 자신의 정치적 시간이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치를 잃게 될 때, 이들은 가지고 있던 권력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박탈당한다. 무엇보다 정치적 발언권과 지위, 합의할 기회를 잃는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쪽이 권력을 잃으면, 나머지 구성원들의 권력이 증가하게 되어 차별화된 권력은 굳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저자는 투표권 비축, 필리버스터, 사전투표제도, 투표시간 연장 같은 시간적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조치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국가가 시민의 시간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루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치학이 시간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의 올바른 방향을 궁구하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