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기본소득은 왜 필요한가 … 원리부터 사회변화 예측까지,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

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구성원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똑같은 액수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이 노동의욕과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을지, 재원 조달은 가능할지, 기존 복지제도와 충돌은 없을지 논란도 많다. 하지만 지지론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모두의 것(공유부)을 모든 사람에게 배분하는 기본소득은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자동화 경향과 ‘코로나 19’로 인한 환경위기 인식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되는 상황.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최근 기본소득 논의를 촉발한 경기연구원을 비롯해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과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연구해온 경제학자 및 경제정책 전문가들의 분야별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것이다. 우리 시대가 나아갈 방향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한 이 책은 그 개념과 사상적 배경, 쟁점뿐만 아니라 정책모형 설계와 법제화,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과 재원 조달 방안 등 기본소득의 원리부터 실제 도입이 가져올 사회 변화 예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연구 결과를 담았다. 기본소득 제도 마련의 정당성을 확립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연구자들의 치열한 집념과 노력이 가감 없이 드러나는 ‘기본소득의 한국형 기본서’로 봄직하다.

발간사 ________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본소득
프롤로그 ________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이다

Part 1 ________ 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

1장 총론____ 유영성 ㆍ 이관형
기본소득론의 일반적 이해

2장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_____ 유영성
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의 유형 분류

3장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과 재산권_____ 오재호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 기본소득 제도를 위한 재산권

4장 기본소득의 역사와 정당성_____ 이관형
기본소득의 두 가지 이념/ 기본소득의 역사/ 기본소득의 정당성

5장 기본소득 쟁점_____ 이건민
기본소득 관련 주요 쟁점

6장 독일의 기본소득 논쟁 : 기본소득과 노동, 노동조합_____ 정원호
독일 기본소득 논의의 지형/ 노동 ㆍ 노동조합과 관련된 쟁점/ 평가와 시사점

Part 2 ________ 기본소득과 정책, 그리고 실험

7장 기본소득과 사회보장_____ 서정희
자본주의 시장경제 및 노동시장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한계/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의 관계 : 보완, 경합, 충돌/ 경기도에서의 기본소득과 사회보장제도

8장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_____ 강남훈
공동부 배당 : 공정경제를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농민기본소득

9장 기본소득과 행정 효율성_____ 이재원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의 의의/ 기본소득제도와 효율성/ 기본소득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비판적 쟁점/
경기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0장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_____ 유영성 강현철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넥서스/ 사회 공유부(공동체)의 가치 추정/ 사회적경제와 기본소득의 연계 방안

11장 기본소득과 유사정책들 비교_____ 은민수
기본소득ㆍ기초소득 이론과 재정확보 문제/ 경기도 소득지원 방안 검토

12장 세계 기본소득 실험 주요 사례_____ 정원호
기본소득 실험의 필요성과 개요/ 미국과 캐나다의 부의 소득세 실험/ 미국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실험/ 인도의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의 실업자 기본소득 실험/
현재 진행 중인기본소득 실험들/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Part 3 ________ 기본소득의 법제화

13장 기본소득의 법적 고찰_____ 노호창
기본소득의 법적 성격/ 기본소득의 법적 쟁점

14장 기본소득법 법률안 조문 및 해석_____ 노호창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사회보장ㆍ사회복지제도로서의 기본소득 법률안

Part 4 ________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 및 확산

15장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 구상_____ 유영성
사전 검토사항/ 경기도 기본소득 일반 모형

16장 경기도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_____ 유영성 마주영
도민 선호 기반 적정 기본소득액 추정 방법론/ 적정 기본소득 금액 추정의 모형/
자료 및 설문조사/ 모형 추정 결과

17장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고찰: 청년기본소득을 중심으로_____ 유영성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배경 및 현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주요 내용 및 특징/
청년기본소득 정책의 만족도

18장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고찰____ 김병조
기본소득의 문제의식과 장애인 기본소득/ 장애인 현황/ 장애인 기본소득의 필요성/
경기도 장애인 기본소득 도입

19장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모색____ 김성하
기본소득과 개인의 존재 가치 보장/ 예술인과 기본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방안/
예술인 기본소득의 지향점

Part 5 ________ 기본소득의 재원

20장 경기도 기본소득 재원 확충 방안____ 곽노완
정부의 공유지 인클로저에 대한 문제제기/ 공유지의 지속가능성과 지자체의 공유지/
지자체의 공유지와 기본소득/ 공유지 수익을 통한 기본소득 모델 사례/
2019년 정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공유지 세입 규모/
경기도 기본소득의 재원과 공유지 수익의 확장 방향

21장 기본소득 재원 조달의 다각화 방안____ 유영성
재원 조달의 다각화

Part 6 ________ 결론 및 향후 과제

22장 기본소득의 미래와 향후 과제____ 유영성 외
기본소득 연구 결론/ 향후 정책 및 연구 과제

참고문헌
표 차례
그림 차례

‘기본소득’은 유토피아를 지향하지 않다. 만병통치약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실현된다고 해서 사회의 온갖 문제가 해결되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환상일 수 있다. 단지 우리들의 이상향의 표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필요조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복지 담론을 넘어선다. 기본소득은 국가 공동체의 공동부(commons, common wealth)에 대한 배당으로서 국민 모두의 당연한 권리라는 의미를 지닌다. 복지 확대를 통한 사회불평등 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정의론보다는 사회구성체의 지분 권리의 회복이라는 차원의 정책이다. 기본소득에는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온전히 누리도록 한다는 정신이 담겨있다.
기본소득은 부분적으로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전한 형태로 실현되진 않았다. 경기도가 확산을 모색하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총괄하여 완전한 형태의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자 목적이다. _p.19 중에서 정의론에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소유한 부의 결과를 그 개인의 온전한 몫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여건은 우연성의 산물일 뿐이며, 사회라는 협동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얻은 부를 온전히 개인 노력의 결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 소유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르다. 롤즈가 말한 정의로운 사회 제도란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사회에 참여하여 가치를 인정받는 모든 활동과 결과물을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것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시민들이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형식적으로 평등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최소수혜자의 기본욕구를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차상위 수혜자의 처지를 개선하도록 사회제도가 작동한다면, 그 제도는 정의롭다. _p.75 중에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공공사회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시장화된다면, 기본생계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소득의 액수는 (동태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만약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저렴한 액수라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요구하는 형태의 공공사회서비스는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그것을 이용하거나 그것에 접근하는 데 일정 정도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반대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증진하고 범죄가 감소하며 사회갈등이 줄어들고 사회통합이 잘 이루어진다면, 공공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현저하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소득과 공공사회서비스는 대체관계가 아니라 보완관계로 명확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_p.110 중에서 기본소득을 공동부의 공동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배당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규정된 기본소득은 복지정책보다는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으로부터의 수익을 배당하는 경제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소득은 재산권을 회복시켜주는 정책,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정책이 된다.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불로소득이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고서는 불평등 확대를 막을 길도 없고, 혁신경제를 만들기도 점점 힘들어진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진정한 소유자에게 나누어 주는 ‘국토보유세+토지배당 정책’이야말로 공정한 시장경제를 건설하는 가장 근본적인 개혁 정책이다. _p.203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든, 아니면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것이든, 아니면 오늘날 공동체 성원들의 협력으로 생산된 것이든 공유지 내지 공유자산은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과학 기술 및 산업의 발전으로 갈수록 사용가치가 증가하면서 공동사용 차원을 넘어서서 막대한 수익의 보고로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공유지 수익을 각 단위 공동체 성원들에게 1/N의 평등한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여건도 갈수록 성숙되고 있다.
공동체 성원 모두가 1/N의 권리를 갖는 이런 유무형의 원리적인 공유지는 법적으로는 공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거나 공동소유권이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 공동체 성원 각자 1/N의 사용권과 수익권을 갖는 공동소유자산으로 정해진 경우는 오히려 적은 편이다.
그러나 민주적 주권의 진화와 더불어 공유지는 법적으로나 실효적으로도 급속히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공공자산을 법적으로까지 공동체 성원 모두의 공유지로 전환하는 것은 민주적인 주권의 진화와 더불어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_p.586 중에서

기본소득은 시대의 요구다
…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까지 모두가 누리는 ‘경제 정의’ 근본적 사회 변화를 가져올 대안, 기본소득_ 기본소득의 정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무조건적ㆍ 개별적ㆍ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소득불균형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이 대두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도의 자동화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부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기술혁신의 요람 실리콘밸리 혁신가들로부터 “기본소득은 이 같은 폐단의 ‘쿠션’이 되어줄 새로운 아이디어”(마크 저커버그)라며 주목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이 있는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지, 기존의 사회보장제도가 위축되지 않을지, 기본소득 도입으로 노동공급이 줄어들지 않을지, 실제로 빈곤과 불평등 개선 효과가 있을지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제도의 정당성 확립과 재원 마련 등 해법 제시가 시급한 실정이다.
『모두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기본소득』은 이 같은 현실 문제에 대해 “(기본소득이 유일한, 최선의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소득처럼 사회체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 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시대의 요구라는 것.
경제학자, 경제정책 전문가 등이 공저한 이 책은 기본소득의 정의와 역사, 정당성에서 출발해 복지, 경제, 사회적경제, 행정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책적 효과와 함의를 보여준다. 세계의 기본소득 도입 및 실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처음 기본소득 실험을 실시한 경기도의 정책과 이론모형도 제시한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이론과 실천을 전면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룬 최초의 개론 연구서라 할 수 있다.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한 이 연구서의 핵심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기본소득의 이해와 쟁점_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정의를 다룬 2장에서는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주기성, 현금성 등 5대 지급 원칙이 있으며, 이 5대 원칙을 모두 지키는 기본소득을 ‘정형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이상적이고 이념적인 정형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준형기본소득 유형을 설정할 수 있다.
3장에서는 기본소득의 등장 배경을 자동화와 생산성 극대화, 소득불균형과 양극화에 비춰 조망해본다. 근대 정치철학자 홉스와 로크부터 20세기 사상가 노직, 롤즈, 드워킨의 이론도 함께 살펴본다. 4장에서도 기본소득이 근대를 관통하며 발전해온 이론임을 밝히며, 기본소득이 지니는 정당성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한다.
5장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12가지 쟁점을 소개하고 각 사안별로 기본소득의 정당성을 증명한다. 6장은 기본소득과 노동/노동조합의 관계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전개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한다. 기본소득 정책과 실험_ 7장은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에서 기본소득을 전망한다.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소득에서 예외가 되도록 법규를 개정하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8장은 경제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다룬다. 공동부 배당, 국토보유세와 토지배당, 환경세와 환경배당 등 실현 가능한 기본소득 재원과 제도적 도입 가능성을 타진한다.
9장은 기본소득제도가 지니는 정책적 효율성을 논한다. 기본소득이 형평성뿐 아니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성,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보장 등을 제시한다.
10장은 기본소득과 사회적경제의 연계방안을 연구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자적 성격과 기본소득 수급자의 소비자적 성격을 결합시켜 생산과 소비의 순환체계를 갖춤으로써 양자 간의 공생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11장은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책과 그 유사 정책인 기초소득, 참여소득 등을 비교한다.
12장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 정책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유의미한 실험 사례들을 소개한다. 기본소득의 법제화_ 13장은 기본소득법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다. 경제정책적 측면과 사회복지제도적 측면 각각의 법적 성격과 장단점을 살펴본다. 법제화에 따른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며, 14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경제정책일 경우와 사회보장제도일 경우로 구분해 각각의 법률안 조문과 해설을 다뤘다.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모형과 확산_ 15장은 경기도 기본소득 모형을 구상한 연구로, 경기도 기본소득제도 관련 총론을 소개한다. 지자체로서 경기도가 지니는 재정적 한계 아래 최대한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한 해법을 모색한다. 16장에서는 경기도민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소득액이 얼마인지를 추정한다. 경기도민이 자신의 선호에 입각해 평가하는 기본소득 적정 금액은 월 최대 42만원에서 최소 14만원 사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7장은 경기도가 현재 실행중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중간보고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설계와 주요 특징을 살피고 수급자들의 만족도, 소상공인 패널 조사 결과도 분석했다. 좀 더 지켜봐야하지만, 지역화폐 연계형 기본소득 지급정책은 성공적인 출발을 보이고 있다.
18장에서는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을 장애인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19장에서는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을 모색했다. 각각 시혜나 부조, 지원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 융합 능력을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기본소득의 재원_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 가장 첨예한 이슈는 ‘재원’이다. 20장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공유지(공동부, 공공자산) 수익 배당을 든다. 여기에는 토지와 같은 자연적 공유지 외에도 지식, 빅데이터와 같은 인공적 공유지가 포함된다. 소득세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은 반대한다.
21장에서는 조세 도입과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은 이견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재산 수익, 공공기관 수익,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 수익, 전기차 충전 수입, 하이퍼 튜브 운용 수익 등 재원 조달을 위한 다각화 방안을 제시해본다. 결론 및 제안_마지막으로 22장에서 기본소득 관련 정책 제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 사회경제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소득 중심 전략 연구 등이 필요하며 ‘경기도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 및 ‘경기도 기본자본 풀’ 조성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