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제를 통해 알아보는 민주주의의 본질

조성주(정치발전소 대표)

오늘날 우리가 속한 대표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직접민주주의의 편의적 대안일 뿐이라고 쉽게 치부된다. 저자는 일본의 현대 정치에서 등장한 직접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을 논박한다. 이 과정에서 설명하는 대표민주주의 고유한 특성이 직접민주제보다 민의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한국어판 서문 7
옮긴이의 말 17
들어가며 29

서장 대표제는 필요악인가? 31

제1장 수상공선과 여론 47
제1절 수상공선제와 직접민주주의 48
제2절 수상공선제의 역사 53
제3절 현대의 수상공선제론 67

제2장 “딜리버레이션”의 의미 87
제1절 대립과 숙의 88
제2절 하버마스의 ‘딜리버레이션’ 95
제3절 숙의의 제도화 103
제4절 숙의의 의미 108
제5절 일본에서 숙의가 논의되는 배경 113
제6절 숙의와 대표제 124

제3장 대표의 개념 133
제1절 대표 개념의 이중성 134
제2절 피트킨의 대표론 140
제3절 대표 개념의 새로운 국면 153
제4절 대표론의 행방 170
제4장 대표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175
제1절 슈미트의 의회제론 177
제2절 슘페터의 “엘리트주의적 민주주의론” 192
제3절 직접제와 대표제는 반대 개념인가? 205
제4절 대표제 이해의 가능성 218

결론 241

저자 후기 248
미주 252
찾아보기 255

누가, 왜 우리를 대표하는가?
직접민주주의의 차선책이 아닌, 대표민주주의 고유의 장점과 사상적 정당성을 고찰한다.2020년 3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도 한국은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을 기록하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마쳤다. 우리는 내가 가진 한 표가 세상을 나아지게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표하지만, 그 투표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은 우리와 먼 존재로 느낀다. 아마도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이나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비판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런 입장을 갖게 된 데에는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의 특성, 곧 “대표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용한 대체적인 제도”라는 데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책의 저자 하야카와 마코토는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가는 믿을 수 없다.’, “정치는 민의를 반영하지 않는다.”, “시민이 정치의 주역이다.”, “지금 같은 국회는 필요 없다.”같은 태도에 대해 정말 그러한지 의문을 가졌다. 저자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대표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표민주주의, 대표하는 자와 대표되는 자의 개념과 역사를 정리했다. 『대표민주주의 가이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은 않은 1990년대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일본 정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는 일본 정치사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1993년에는 1955년 이래 40년 가까이 국회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총리대신을 배출했던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실각하며 ‘55년 체제’가 무너졌다. 이후 파벌에 휩쓸리지 않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수상을 갖기 위해 ‘수상공선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논의가 떠올랐다. 수상공선제는 다수의 민의를 반영하고 유권자의 인기를 끌 수 있지만 리더 한 사람이 제공하는 스토리텔링에 의해 좌우되며, 그 맹점은 정치공방과 부패가 커질 때 더 부각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수장을 직접선거로 뽑는 일본의 지방정부에서는 이른바 포퓰리스트 수장들이 나타나고 있었다. 2009년에는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이루면서 그동안 흑막 속에서 이루어졌던 의사결정을 민의를 반영해 투명하게 한다는 ‘숙의’를 앞세웠다. 숙의론은 그 형태는 보다 철저한 민주주의지만, 토의의 과정에서 나온 민의를 수행하는 주체가 그대로 민의의 주체가 된다는 난점이 있다. 숙의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정치 교육과 정치 체험을 축적해야만 논의가 제도로 안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제시된 두 논의 모두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며, 대표민주주의의 고유한 특성이 두 논의에서 나타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표제의 주요 개념인 대표의 특징에는 모순되는 두 요소가 있다. 대표자는 대표되는 자의 의견을 충실히 재현하는 동시에 대표되는 자의 의견에 속박되지 않고 일정한 견해와 행동의 자유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 모순된 두 요소는 위에서 언급한 수상공선제, 숙의보다 민의를 더 잘 반영한다. 민주적인 논의의 출발이 되는 시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것을 자신이 명확한 정치적 체계로 종합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한 목소리의 민의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에 속한 목소리를 다듬어 나갈 수 있게 된다.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며, 의견 교환의 장도 온라인으로 옮겨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의 발전이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 발생할 것이다. 이 시점에 우리가 현재 채용하고 있는 대표민주주의의 개념과 장점을 다시 한 번 고찰하는 것은 긴 여정에 앞서 신발 끈을 고쳐 매는 과정이 될 것이다. 『대표민주주의 가이드』에 등장하는 대표의 개념은 조금 멀게 느껴지는 정치인에게만 비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속한 시민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이따금씩 대표로서 또는 대표를 통해 목소리를 모아야 할 때가 있을 것이다. 이 때 대표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또는 대표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지 알려주는 나침반이 되어 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