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가로 가는 규제혁신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는 『미래는 규제할 수 없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을까? 저자는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며, 이 책에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해오며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을 담아냈다. 저자는 이제는 우리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하며,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프롤로그 법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1장 플랫폼을 선점해야 디지털 마켓을 지배한다
기하급수 기업이 탄생하고 있다
성공에 안주할 것인가, 혁신할 것인가
플랫폼을 장악하면 세계 경제를 지배한다

스마트폰 소비 주도 시대가 됐다
개방형 플랫폼으로 무적이 된 스마트폰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고 더 안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했다
미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7대 데카콘 기업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고 진화하는 정보 혁명

2장 혁신 기업들은 법률전쟁 중이다
왜 한국에선 글로벌 스타트업이 불법인가
왜 새로운 산업은 불법인가
코앞으로 다가온 우버 합법화 시대

디지털 혁신 발목 잡는 ‘법뮤다 삼각지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스타트업 미스터리
스타트업 스타트 막고 방해하는 규제 블랙홀

왜 한국형 글로벌 유니콘은 사라졌는가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과 가능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사라진 유니콘

3장 인공지능이 미래 소비 시장을 장악한다
모든 것이 알아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시대
아마존 에코가 연 인공지능 스피커 시대
인공지능 스피커가 점령할 미래 소비 시장

데이터 주권 뺏기면 정보 식민지로 전락한다
구글과 아마존 vs. 네이버와 카카오
데이터 주권과 정보 공동화

천하무적 아이언맨도 ‘동의’ 누르다가 추락한다
“당신의 개인정보를 내가 수집해도 되겠습니까?”
깨알 같은 고지사항이 불러온 개인정보 양극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인 빅데이터 전략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
빅데이터 양극화에 가로막히는 스타트업 성장

4장 이제 국가 간 산업 간 경계는 사라졌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다
산업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빅블러 시대
오프라인을 혁신하는 O4O 비즈니스

스타트업들의 발목을 잡는 이중 삼중 규제
전자계약서과 공인인증서의 불편한 동거
진입 장벽에 걸려 하청업체로 전락 우려

새 먹거리로 뜨는 원격의료 시장
원격의료 시장, 미국 3조 원 vs. 한국 0원
어차피 열릴 수밖에 없다면 먼저 열자

5장 디지털 경제공동체가 만들어진다
주류경제로 자리잡은 공유경제
소유에서 공유로, 경쟁에서 협동으로
자율주행자동차 공유가 바꿀 자동차 산업의 미래

공유경제 실험장이 된 중국
4차 산업혁명 시대 앞당기는 공유 자전거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된 공유경제

공유경제는 대안 경제 시스템
공유경제 모델이 흔들리고 있다
공유경제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공유경제 시스템을 만들자

모든 것이 연결된 플랫폼 스마트시티
당신이 꿈꾸던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
스마트시티가 붕괴된 도시 공동체를 복원한다

6장 세계는 핀테크 금융혁명 중이다
세계 경제를 장악한 모바일 결제
4세 알리페이가 150세 금융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생체정보 기술력이 금융 산업 핀테크 리더를 바꾼다

금융 강국을 뒤바꾸는 P2P 대출과 해외송금
혁신의 기준은 개선이 아닌 창조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극 활용

왜 한국 핀테크 스타트업들은 실패하는가
스타트업 살리는 마중물 벤처캐피털
핀테크 성장을 가로막는 주범 그림자 규제

스타트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법률 상담
스타트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투자받기 전에 확인해야 할 법률 이슈

7장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현금 없는 사회’로 재편되고 있다
동전과 지폐가 없는 무無 현금사회
세계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로 변신 중

세계 금융시장의 새 기준 암호화폐
더 빠르고 안전하며 경제적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성장을 막는 암호화폐 규제

암호화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국내 규제 피해 해외로 망명하는 스타트업
스타트업들을 범죄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미래 금융의 핵심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2.0의 핵심기술 블록체인
중앙집중화가 아닌 분산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8장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
인공지능 스피커 추천 상품은 믿을 만한가
인공지능 스피커가 소비 주권 빼앗을까
소비 빅데이터가 화폐가 되는 시대

인공지능이 범인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할까
사람처럼 생각하는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
인류와 인공지능 로봇이 공생하는 새로운 미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 vs. 가장 위험한 자동차
사람 운전이 금지되는 자율주행 시대

드론을 이용한 범죄는 누가 처벌받아야 하는가
드론이 택배 배송부터 만리장성 보수까지 책임진다
드론을 이용한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

배달앱 음식 위생 문제 배상 책임은 누가 지는가
배달음식 안전사고는 배달앱 책임인가
왜 한국에선 제2의 유튜브가 나올 수 없는가

9장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사이버 보안
당신의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안전한가
모든 해킹을 막는 보안 기술은 없다
정보보안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

인공지능 사이버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인공지능 기술로 인공지능 해킹을 막는다
정부 주도 보안 패러다임을 반대로 돌려라

화이트 해커와 사이버 탐정에 대한 고찰
보안 약점 찾아내는 착한 침입자 화이트 해커
사이버 보안이 곧 수익모델인 사이버 탐정

10장 디지털 마켓 강국을 위한 새로운 전략
미국에 맞서는 유럽연합의 ‘그들만의 리그’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미국과 승부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필요한 규제

디지털 경제 신흥강자 중국 공산당의 선택
‘판단은 시장에 맡겨라!’ 스타트업 키우는 공산당

한중일 디지털 싱글 마켓을 위한 제언
한중일 단일 전자화폐가 바꿀 미래
데이터 활용 전제조건은 국민적 신뢰

11장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로드맵
플랫폼 규제 양산하는 ‘묻지마 입법문화’ 개혁
고위공무원단 실적 평가에서 정부 입법 실적을 제외하자

디지털 퍼스트 컨센서스를 위한 제언
규제 혁신은 공감과 합의에서 시작된다

슈퍼바이저에서 서포터로 정부 역할 전환
역사상 가장 강한 개인의 시대가 온다

제프 베조스는 인터넷 시장의 속성을 정확히 통찰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눈을 돌렸다. 미래 시장을 주도할 4차 산업혁명 기술이야말로 전자상거래보다 훨씬 오랜 기간 아마존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다. 아마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인 인공지능AI,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영역에서 기회를 포착해 경쟁사보다 빠르게 대응했다. 먼저 인터넷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인프라이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클라우드에 주목했다. 3억 명에 이르는 고객들의 거래 수요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그 노하우를 살려 2006년 클라우드 인프라를 서비스하는 아마존웹서비스AWS, Amazon Web Services를 출시했다.
-p. 28플랫폼은 종래 컴퓨터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 프트웨어를 뜻하는 용어였다. 하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시스템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관 련 서비스를 한데 모아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하는 경영 전략이 바 로 플랫폼이다. 플랫폼 전략은 대개 비슷한 절차를 밟는다. 우선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 스,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편리하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하나 의 플랫폼 안에서 제공해 소비자를 끌어모은다. 소비자들에게 서 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빅데이터를 입수한다. 이 빅데이터를 분석 해 소비자들의 패턴을 예측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더 많은 소비자 들을 끌어당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관련 시장을 장악한다. 이런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선 한 번 플랫폼에 중독되면 벗어날 재간이 없다.
-pp.32~33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보가 해외에 저장되므로 물리적으로 국내에는 정보가 비어버리는 ‘정보 공동화空洞化’ 현상이 나타난다. 지금까지는 네이버 메일에서 구글 지메일로, 카카오톡에서 텔레그램으로, 이메일 데이터와 메신저 데이터 정도가 해외로 옮겨가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인공지능 플랫폼은 그 규모가 차원이 다르다. 쇼핑 정보부터 가전기기와 자동차 등 사물인터넷 정보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에 관한 거의 모든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물론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해외 업체나 해당 국가에서 관할권을 행사해 우리 기업이나 개인의 정보를 들여다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 있고 개인들도 일상적인 사생활 침해를 겪을 수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해도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pp. 102~103핀테크 금융의 가장 큰 특징은 소비자가 국경을 넘어 금융 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렌딩클럽 같은 미국 P2P 업체에게 돈을 빌리고 은행 대신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 같은 해외송금 업체를 이용해 암호화폐로 전달받고 원금과 이자도 외국에 있는 해외송금 업체를 이용해 상환할 수 있다. 모든 금융 거래가 온라인에서 이뤄지므로 국내 금융기관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다. 앞으로 금융 소비자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국내 금융이 아니라 편의성, 안전성,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한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택할 것이다. 국경의 제약 없이 혁신적인 서비스가 최우선적으로 선택될 것이 당연하다.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P2P 플랫폼을 통해 창업 자금을 빌리는 장면도 결코 무리가 아니다.
금융 소비자가 은행을 바꾸고 국경의 장벽을 넘어 대출 거래가 이뤄질 날이 머지않았다. 그때 우리의 금융기관은 어떤 상황에 이를지 불을 보듯 뻔하다. 지금처럼 각종 규제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막아선다면 불과 수년 내 글로벌 금융 서비스에 밀려 금융 시장을 통째로 내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새로운 서비스는 무조건 불법으로 규정해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국내 금융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나 국내 금융 소비자들의 경제 주권을 위해서나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금융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p. 2112014년 설립된 앤트파이낸셜은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금융 자회사다.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로 출발해 저소득층 무담보 대출 서비스인 앤트 마이크로크레딧, 인터넷 전문은행인 마이뱅크와 톈훙펀드, 모바일 신용조회 서비스인 즈마신용과 핀클라우드 등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18년 기준 알리페이를 이용하는 중국인은 5억 2,000만 명에 이르며 앤트파이낸셜을 통한 여신 규모는 2018년 2월 기준 6,000억 위안(약 100조 3,140억 원)을 기록했다. 중국 2대 국유 상업은행인 건설은행의 대출 규모보다 3.7배나 많다.
인공지능 드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디제이아이, O2O 공유경제를 이끌고 있는 디디추싱, 핀테크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앤트파이낸셜.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리더로 발돋움하는 데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창업 초기 정부의 규제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pp. 346~347리커창 중국 총리는 2017년 6월 국무원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존 사업자와 스타트업 간 경쟁이 불가피하다. 누가 시대 변화와 소비자 니즈를 충족할지는 시장이 판단한다. 공무원이 관행과 규정을 앞세워 기존 사업자를 보호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선허용 후보완’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 원칙은 ‘네거티브’이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만 법으로 규제하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정부의 규제 원칙은 ‘포지티브’이다. 해도 되는 몇 가지를 법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그로 인한 격차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3년간 중국의 스타트업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2017년 1~9월 창업 기업만 451만 개가 넘는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창업 기업은 고작 7만 5,000개에 그쳤다.
-p. 350

어떻게 미래를 주도할 것인가?
4차 산업혁명이 바꿀 미래와 법률 이슈4차 산업혁명은 2020년 이후 꽃피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20년! 정말이지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의 준비는 미흡하기만 하다.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의 예정된 거대한 파도 앞에서 미국, 중국, 독일, 유럽 등이 미래 패권을 두고 벌이는 각축전, 공세적 스타트업 육성 정책, 이미 시작된 미래의 모습들을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있다. 미래의 방향과 변화들을 한눈에 조망해볼 수 있을 것이다.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한국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법률 이슈들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전쟁에서 승자가 될 방법을 모색해보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200여 개 스타트업들의 무료 법률 자문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법과 규제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혁신해야 할지에 대한 절절한 제언이 담겨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매년 수천 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이 탄생하고 있다. 그중 많은 스타트업들이 전설 속에서나 볼 수 있을 만큼 희귀하다고 불리는 기업가치 1억 달러의 유니콘 기업들로 떼로 성장했다. 그리고 또 그중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그 10배인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데카콘 기업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한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도 다 그렇게 차고에서 시작한 스타들업들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기업들이 많이 태어났고 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신기술에 해가 되지 않는다Do No Harm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 정부도 ‘디지털 설계 원칙 10가지’ 중 하나로 ‘정부는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한다’에 따라 최소한만 하고 있다. 규제를 최소화해 최소한 발목을 잡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일단 두고 보는Wait and See 원칙을 두고 선 허용 후 규제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태도는 ‘노No 규제’이다. 즉 ‘총알이 일단 날아가게 하라’는 것이다. 인도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등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바야흐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스타트업 규제 철폐’이고 ‘스타트업 육성’이 된 것이다. 그럼 왜 그렇게 각국 정부는 신기술로 무장한 스타트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육성 정책을 펼치는 것일까?
그건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초입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혁명은 말 그대로 주인이 바뀌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앞에는 거대한 파도가 물밀 듯 다가오고 있다. 누군가는 그 파도를 타고 멀리 나갈 것이고 누군가는 그 파도에 휩쓸려갈 것이다.
각국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혁명기에 미래 주도권을 잡고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지금 한국은 미래 패권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됐는가?
그런데 전 세계적인 ‘스타트업 규제 철폐’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다. 바로 한국이다. 왜 한국에서는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그 답이 명확해진다. 한국은 ‘무조건 규제’가 원칙이다.
전통 산업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혁신을 거부하고 한 줄짜리 법 문항을 근거로 시행령을 통해 수백 개의 규제를 만들어내거나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유리하도록 법을 바꾸고 새로 조항을 신설해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내 스타트업들은 이중 삼중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 성장은커녕 탄생과 생존 자체가 힘들다. 그러다 보니 한국은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곳이 됐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미스터리 구역,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이른바 ‘법뮤다 삼각지대’가 되고 만 것이다. 규제를 혁신하지 않으면 정보 좀비 국가가 된다
“CPM의 유출이 정보 좀비 국가를 낳기 전에 플랫폼 규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오래전부터 정부 관료들에게 경고해온 이야기이다. C는 콘텐츠이고 P는 개인정보이고 M은 돈인 머니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콘텐츠의 상당한 비중이 해외 인터넷 기업들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해외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이용기록, 즉 개인정보도 이들 해외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민들의 콘텐츠와 개인정보의 장악은 결국 광고비와 서비스 이용료 등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진다. 즉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실패는 국내 콘텐츠의 해외 이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으로 이어지며 결국 국부 유출로 국력의 급속한 쇠퇴와 해외 종속을 가져오리라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정보와 돈을 글로벌 사업자에게 다 뺏기고 국내에 정보가 부재하는 정보 진공 상태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바로 정보 좀비 국가이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느냐고?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구글이 당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페이스북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아마존은 당신이 무엇을 구매하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이미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게 우리의 콘텐츠, 개인정보, 돈이 다 유출돼 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법과 규제가 필요하다
지금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신세계를 개척하기 위해 민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더 많은 시도와 도전이 이뤄지도록 규제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답을 찾기 위해 민간의 경험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한국 정부도 무조건 규제하고 통제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일단 지켜봐 주고 일정 선에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서포터’로 포지션을 재조정할 것을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사회 변화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법 제도와 정책도 이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