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할 것인가?

박상준(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전 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민주주의 우리는 광장에서 촛불 혁명을 이루어내었다. 여기에는 많은 청소년들도 참여했다. 이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밝은 앞날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폭력, 혐오 표현, 집단 따돌림, 심지어는 자해 등과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교복 입은 시민으로서 학생들은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을 배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육과정, 학교문화, 학생 자치, 지역사회, 교육정책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적 중립’은 정치의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 이것은 교육이 특정 정당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교사의 정치적 표현의 금지하거나 수업에서 사회적 이슈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교사들로부터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박탈한다. 이 책은 이처럼 교사들도 경험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 시민의 역량을 가르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을 다루지 못함으로써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으로 전락한 교과 수업의 현실을 비판한다. 민주 시민으로서 역량은 삶의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이나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명문화된다고 하여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학생들이 기본권을 암기하도록 가르친다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존감을 회복하도록 돕는 일이다. 더 나아가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이루는 수업, 학교문화, 지역 또는 사회의 논쟁적 현안에 참여하여 논쟁과 토론을 하는 방법, 수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등을 경험함으로써 이해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긍지를 높이고 공동체의 다른 시민들을 배려하는 역량을 쌓아야만 한다.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으로서 교육과정 정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를 설치하고 교장 연수, 지침, 공문, 교과서 개발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이러한 사업이 잘못하면 형식적인 업무 처리로 끝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학교 현장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뛰어난 교사 한두 명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은 수업과 평가, 학교문화를 포괄할 수 있어서 어떤 학교든 어떤 교과든 자신의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을 이루어내야 한다.

들어가며(서문)

1장. 학교의 민주시민교육, 제대로 되고 있나요?
1. 학교와 광장, 우리 학생들의 두 가지 시민성
2. 학교가 민주시민을 길러내지 못하는 이유
3. 해외의 학교 시민교육 제도를 만나다
4. 광장에는 있고, 학교에는 없는, 응답하라, 민주시민!
참고문헌

2장.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과 만나다!
1. 민주시민교육을 좌지우지하는 것
2. 민주시민교육과 민주주의
3.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교육
4. 교사가 곧 민주시민 교육과정
참고문헌

3장. 민주시민교육, 학교문화와 만나다!
1.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2. 학교문화란 무엇인가?
3. 메리토크라시: 능력에 따는 결과는 공정한 것인가?
4. 학교문화, 무엇이 민주시민교육의 걸림돌인가?
5.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되는 학교문화의 길을 찾다
6. 민주적인 학교문화의 싹을 틔우다
참고문헌

4장. 민주시민교육, 학생 시민과 만나다!
1. 공동체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2. 수업에서 특징: 학생 주체화
3. 학급 자치에서 특징: 교실 민주주의! 따뜻한 유대와 상향식 의사결정
4. 지속가능한 학생 사회를 지향하다
참고문헌

5장. 민주시민교육, 지역사회와 만나다!
1. 학교 시민교육이 지역사회와 만나야 하는 이유
2. 지역사회 안에서 시민교육이 극복해야 하는 과제
3. 학생들은 지역사회를 통하여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참고문헌

6장. 민주시민교육, 교육정책과 만나다!
1.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길
2. 학교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정책의 길
3.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 개편하기
참고문헌

이렇듯 우리 사회에는 마음이 병들고 아픈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 이들은 낮은 자존감과 낮은 자율성으로 무기력하며 우울함에 빠져 있다. 자해 놀이를 통해 스스로 상처를 내어야 간신히 살고 싶어진다는 아이들, 심리적 고통을 신체적 상처로 해소하는 아이 들의 문화는 무엇을 의미할까? 일방적인 강요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 미래의 시민이라 불리는 우리 학생들의 안타까운 현주소다.
p. 24우선 ‘어린놈이 뭘 알아!’라는, 지배적인 학교 구조에서 시민으로 출발할 때, 눈치 보며 억눌려왔던 학생들의 인권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위로, 사랑의 경험에 앞서 치열한 경쟁과 쉼 없이 돌아가는 사교육으로 밀어 넣는 사회 속에서, 이미 삶의 무게를 체감해버린 학생들에게도 존엄한 권리가 있다는 것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p. 61결국, 민주주의에서 ‘아르케’가 없다는 말은 정답이 없기에 둥글게 모여 앉아 서로의 지혜를 모아 보자는 것을 의미한다. 일상적인 삶에서 모든 구성원의 지혜를 모아 공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원천이자 교육의 본질이 아닐까. 자신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 스스로 그려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교육이 맡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것이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학교의 사명이 아닐까. 민주주의가 ‘아르케’가 없다는 것은 ‘정해지지 않은 원리’를 채워야 하고, 함께하는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교육을 통해 채움이 가능한 형태로 나가야 한다.
p. 85학교 안에서는 수업이 공유되어야 하고, 학생과 교사는 그 수업에서 지혜를 모으거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내는 토론의 장인, 교육적 소통이 우선 필요하다. 민주적인 지혜를 모아내야 하는 당위 속에 우리 교사들에게 주어진 민주시민교육의 올바른 구현 방법은, 학교 운영 체제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민주적 교육과정 운영에 있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과정 운영의 지혜를 모아 소통하고 공유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p. 86지금껏 논의된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구조와 과정을 교육과정에 견주어 보면, 이것은 잠재적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구성원들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부터 정의, 권력, 존엄성 및 자존감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학습하게 되는데, 민주적 구조와 과정을 통해 체득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적 학교 운영은 잠재적 교육과정을 넘어서서 공식적·명시적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민주적 교육과정에는 폭넓은 수준에서 정보 접근권과 참여의 권한이 보장되어야 하고,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참여적 구조를 공식적인 절차에서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p. 88결국 민주시민 공통 교육과정 연수를 시작으로, 뒤이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차별성, 유연성을 함양할 수 있는 민주시민 선택 교육과정 연수 개발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사의 민주시민교육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에서 구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p. 109
민주시민교육을 ‘민주시민 교과’를 통해서만 시도하게 되면, 실질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험 전반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에 모든 교과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모든 교과서에서 민주시민의 요소를 내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p. 121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학습자의 정치적 안목과 정치에 참여하는 역량을 길러주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 과 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중립성의 의무를 지키는 교사들에게 높은 수준의 정치적인 안목을 기대하기도 어렵게 한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정치적 참여 역량이 없는 교사가 정치적 참여 역량을 갖춘 학생을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때문이다.
p. 128우리에겐 학생 자치 역량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학생 자치 경험이 없을 뿐이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자치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혼란과 갈등으로 내상을 입더라도 교사와 학생 모두가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꿈꾸며 함께 사는 학생 자치를 통해 경험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학부모도,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도 진정한 주체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pp. 214-215그렇다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시민사회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학생들이 친숙함을 느끼고 있으며, 비판적으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하기 위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그러한 공간이 바로 학생들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신의 지역사회를 통하여 자신이 학습한 것들을 경험하며 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학교 시민교육은 지역사회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p. 219이제는 ‘삶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본을 뛰어넘는 철학과 공동체의 신뢰가 있어야 가능하다. 학생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무엇이든 경험하고 만날 수 있으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누구라도, 언제라도 실패할 수 있지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신뢰의 안전망이 바로 그러한 공간이다.
p. 240미래교육이라든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담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위한 기술, 교육, 사회, 시스템”이어야 한다. 이때의 사람은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협업능력,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기술 활용 능력, 미디어 문해력, 공공성의 가치를 삶으로 실현하는 참여력 등을 갖춘 민주시민을 의미한다.
p.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