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의료인을 위한 인권 교육서

이석태(변호사)

『의료, 인권을 만나다』는 의료와 인권에 대해 얘기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의료는 사뭇 인권과 별개의 분야이고 전혀 동떨어진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와 관련된 많은 사안들이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제대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 의료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육 과정이나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한 자료나 서적을 구하기도 쉽지가 않다. 이 책의 의미는 의료와 인권의 통합적 사고와 실천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인권의학’을 소개하고 ‘인권의학연구소‘를 만들어 실천해온 이화영 선생님의 제기로 시작되었다. 인권의학이란 무엇인가? 생소한 개념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은 그 안내서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인권 관련 교육은 대학 교육 과정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의 실무에서도 꼭 필요하다. 이 책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로서도 손색이 없다.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저자들은 의료와 관련한 여러 분야에서 인권 관련 활동을 실천해 온 분들이다. 저자들의 이야기는 단지 이론적인 논술이 아니라 자신의 실천 활동을 통해 경험하고 평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에 더 의미가 있다.

추천사
인권, 인간적으로 진전된 눈높이 _ 이석태
‘지금 이곳’의 의료인과 인권 _ 신좌섭
작은 의료인을 큰 의료인으로 만드는 씨앗 _ 전우택

서문 _ 이화영

1장 의료, 인권을 만나다
인권과 건강 _ 이화영
인권과 의료인 _ 이화영

2장 트라우마 사건과 건강권
폭력 트라우마와 건강권 _ 손창호
재난 트라우마와 건강권 _ 안현의

3장 차별과 건강권
정신 장애인의 인권 _ 이영문
HIV 감염인의 인권 _ 최용준

4장 환경과 건강권
방사능과 건강 _ 김익중
노동 환경과 건강권 _ 공유정옥

5장 빈곤과 건강권
차상위 계층의 건강권 _ 정형준
의료 민영화와 건강권 _ 우석균

6장 특별한 의료 이슈
단식 농성자의 건강권 _ 이보라
의료계의 권위주의 문제 _ 최규진

이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에서는 ‘의료, 인권을 만나다’라는 주제 아래 인권과 건강의 관계와 의료인들이 왜 인권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대 인권에 관한 일반적 개념과 원칙에 기초하여 의료와 인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건강권과 건강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핵심을 통해 개인의 건강 보호와 증진이 개인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인 것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은 인권에 기초한 의료 활동을 통해 사회를 정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진 전문가라고 정의하면서 의료인이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피해자들을 위해 전문가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비윤리적 요구에 저항할 수 있
도록 그 실천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트라우마 사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다.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가정 폭력, 성 폭력, 국가 폭력과 같은 폭력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 트라우마 사건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 기전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폭력 및 재난 트라우마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과정에서 의료인들이 숙지해야 할 일반 원칙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사회적 고통으로 알려져 있는 ‘차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모든 장애인의 인권 이슈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는 정신 장애인의 인권을 통해 사회적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건강과 인권을 위해 사회권과 자기 결정권의 회복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차별의 대표적 사례로서 HIV 감염인이 겪는 인권 침해와 그 결과를 기술하고, HIV 감염인에 대하여 의료인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소개한다.
4장에서는 ‘환경과 건강권 주제’로 환경이 개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다루고 있다. 이 장에서는 일본은 물론 우리 사회에서도 최근 건강에 심각하게 위험한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 의한 방사선 피폭을 우선 다루고 있다. 다행히 최근 정부는 탈원전의 원칙을 발표하였으나 탈핵 관련 우리나라 여론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건강에 위협이 되는 방사선 피폭 문제를 인권 차원에서 인식하고 의료인으로서의 대응 방안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노동 환경에 의한 사고와 질병 문제를 구체적 현장을 통해 다루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대량 발생했던 희귀 질병을 중심으로 건강권 증진을 위해 활동해 온 의료인의 경험을 토대로 노동 환경의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해 의료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그 실천 지침을 소개한다.
5장에서는 ‘빈곤과 건강권’ 주제로 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보건 의료 정책이 의료보험 보장성 확대와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근거를 다루었습니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최하위인 우리 현황에 의료 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취약 계층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6장에서는 ‘특별한 의료 이슈’로 단식 농성 중인 단식자의 건강 문제와 의료계의 권위주의를 다룬
다. 단식농성 상황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단식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과 단식자를 진료하는 의료인의 윤리 원칙 및 실천적 지침을 소개한다. 또한 의료계의 권위주의는 예비 의료인과 의료인들의 안전과 인권 감수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인권 존중에도 연결되는 주제로 이에 대한 분석과 지향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