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정신을 찾아서

저자는 ‘학자는 강단에서 말한다’라는 소신으로 정치적 언행을 지금까지 피해 왔다. 그러나 헌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지켜보며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끝내 입을 열게 되었다. 이제는 강단을 떠났기 때문에 붓으로 말한다. 이 책은 헌법학자인 저자가 헌법적 관점에서 현재의 시국을 진단한다. 헌법정신에 비추어 헌법이 파괴되고 국가의 근본이 붕괴하고 있는 모습을 고발한다. 저자의 입장은 이것으로 다 밝히고 모든 것은 독자들이 읽으면서 해석하고 느끼기를 바랄 뿐이다. 헌법 관련 내용이 독자들에게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듯하여, 시 형식으로 나타낸 점이 이 책의 특징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로를 파헤치며, 우리의 인권에 대해 깊이 파고든다. 이 책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가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Prologue: 헌법별곡을 펴내며
대한민국을 새롭게 디자인하자

Ⅰ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나, 어떻게 해
고독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1)
헌법이 무너지고 있다 (2)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헌법의 존재 이유
헌법이 공동화(空洞化)되는 이유
헌법의 수준
정의의 여신상
양심 규범
헌법 의식
‘두 날개’로 날 모양인데

Ⅱ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언론에 비친 이 정권의 모습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아직도 이념투쟁이!
전체주의 사회상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
‘가자 20년’
감성 정치의 명과 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풍국(大韓風國)(?)
통 통 통
우리나라 정당의 별칭
인사가 만사라면서
정부 형태의 선택방식
해바라기의 숙명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몰라
종전선언 후의 모습은?
그리스 사태를 바로 보자!

Ⅲ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행로
정치는 동물이다(?)
공동체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Democrazy(?)
정당정치의 현주소
시민운동(NGO)은 어디로?
언론은 누구의 편인가?
시민 권력
철모르고 핀 벚꽃
부동산정책의 난맥상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 vs. 99
복지논쟁
‘소득 주도 성장’론
‘재정준칙’ 만든다고 하는데
경제정책의 허와 실
IT 기술의 빛과 그림자

Ⅳ 법치냐 통치냐 : 그것이 문제로다
법치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多視漢字路(다시 한자로)
법이 묻고 있다
권력의 인격화
국무총리제는 필요한가?
‘경찰국가’로 가는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 무엇이 문제인가?
다수결 원칙의 정당성은?
그럴 줄 알았어!
법관은 ‘법조적 양심’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권 문제
검찰개혁은 어디로 가고 있나?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Ⅴ 진영논리로 두 동강 난 우리 사회
편 가르기 정치
조국 사태의 교훈
‘거짓말이야’
‘소설 쓰시네’
거짓을 힘의 논리로 덮을 수는 없다
내로남불 정권의 한 단면을 보다
공정은 누구의 편인가
갈라진 사회
정의는 누구의 편인가?
票퓰리즘
‘우리가 이럴 줄 몰랐느냐’
통일, 그 길은
철조망
강물

Ⅵ 인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인권의식
자유로부터의 도피
자유: 그것이 뭐길래
행복추구권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평등
동물농장
절대적 평등은 없다
종교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인가
머니 교
집회의 자유는 어디까지?
시민 불복종
개인정보가 팔리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잊힐 권리

Ⅶ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정치가 걸어야 할 길
가짜는 가라
국가는 두 날개로 날아야!
통합의 길
열어라!
급구! 메시아
꿈속 인간상
건강한 국가공동체로 가는 길
깨어나라 깨어나!
위기를 탈출하려면
헌법 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집단이성(集團理性)이여!
어떤 질문
역사여! 답하라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나라의 미래는?

Epilogue: 붓을 내려놓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