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에 더없이 흔들리는 한국의 외줄타기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것인가, 중국을 선택할 것인가?”

대화와 타협으로 조기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과 시진핑의 중국이 벌이는 미중 무역전쟁 시나리오의 모든 것. ‘세계 1위 대국’이라는 자리를 두고 벌어지는 패권전쟁이라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다양한 해석과 진단이 넘쳐나고 있다. 슈퍼 301조의 위협 속에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던 최고 국제협상전문가의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가 디테일하게 묘사된다.

프롤로그 미중 관계, ‘경쟁적 협력’에서 ‘대립적 경쟁’으로

Part 1. 대립 그리고 긴장
1. 전쟁 속 이상한 휴전
2. 트럼프는 왜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나?
3.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의 실수?

Part 2. 총성 없는 싸움
4. 미중 통상 갈등: 쟁점과 그 골
5. 트럼프, 미국을 구할 것인가
6. 트럼프 대 시진핑, ‘어공’ vs ‘늘공’의 시간싸움

Part 3.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가
7. 미중 무역전쟁, 어떤 합의가 가능할까?
8. 미중 무역전쟁은 끝나고 기술전쟁은 계속된다
9. 미국은 중국을 제압할 수 있을까?

에필로그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용어 정리
미주
참고 문헌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1990년대 초반 소련의 붕괴와 동유럽 공산 체제의 몰락으로 막을 내리고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이라는 시대적 물결을 타면서 끝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은 끝났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승리로 체제 경쟁이 끝났다고 말하는 ‘역사의 종언(end of history)’은 21세기 처음 20년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다. 한때 G2라고 불리며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국제 통상 체제를 책임질 것으로 기대했던 미국과 중국은 서로를 향해 관세, 비관세, 투자, 인적 교류 폭탄을 쏘아대는 경쟁국으로 변화했다. _ p35중국 정부가 지정한 10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점유율을 2025년까지 획기적으로 올린다는 ‘중국제조 2025’. 2015년 시진핑 정부는 반도체, 전기 자동차 등 중국을 ‘짝퉁’과 ‘싸구려’의 이미지에서 탈출시킬 수 있는 분야 10개를 선정하면서 중국의 본격적인 기술굴기를 선언하였다. 중국 정부가 선정한 이들 핵심 분야에서 2025년 시장점유율 70%를 목표로 한다. 계획을 선언한 2015년 경우,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10% 부근 수준이었다. 10년 만에 시장점유율 70%로의 수직 상승은 시장 지향 경제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웬만한 정부 주도로도 가능하진 않다. _ p106트럼프에게는 하루 1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켜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해결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의 재선도 여기에 달려 있다. 트럼프 재임 기간에 대중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 물량 제한밖에 없다. 문제는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승리를 선언해도 미국 여론은 싸늘할 것이라는 점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개혁 개방의 실질적 후퇴, 정치 억압의 강화 속에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발과 도전을 공식화하자 미국 파워엘리트들은 그간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 강경론에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_ p150 2019년 2월 뮌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화웨이를 위협 대상으로 재강조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헝가리 방문에서 “만약 화웨이 장비가 미국의 중요한 시스템이 있는 곳에 배치돼 있을 경우 미국은 그런 곳들과는 협력 관계를 맺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경우 그 대가는 끔찍할 것이라며 위협조로 압박했다. _ p204시진핑 주석은 세계무대에 나설 때마다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주의로 선회한 상황에서 중국만이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지킬 수 있다고 연설하지만, 현실은 그의 연설과는 심각한 괴리를 보여주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초기에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중국 내에는 “아직 우리는 미국과 무역전쟁을 할 만큼의 역량이 없는데, 중국제조 2025 계획으로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했다”는 자성론이 일었다. 실용파는 무역전쟁을 계기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첨단산업, 신산업의 연구개발, 상용화를 활성화하려면 중국 스스로 지식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해야 생태계가 구축된다는 ‘공자님 말씀’이 다시 시대의 혼돈을 타고 고개를 들이밀었다. _ p243

21세기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의 치밀한 분석과 미래지향적 인사이트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2006) 이후,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다!”찬반론으로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미 FTA’. 광우병 소고기 수입이라는 공포가 확산되던 가운데 쌀, 의약품, 자동차 등의 수입 문제로 연일 시위는 격화되었고 2006년 4차 협상이 열릴 예정이었다. 당시 한미 FTA를 논하면서 반드시 읽어야 할 책으로 손꼽혔던 베스트셀러 《한미 FTA 역전 시나리오》의 저자인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가 이번에는 ‘미중 무역전쟁 역전 시나리오’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미국편)를 펴냈다. 단순히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면 지혜롭고도 현명하게 대처해야 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던 당시의 통찰력과 분석력이 이번 책에서도 빛을 발한다. 특히 최 교수는 미중 관계가 이제는 ‘경쟁적 협력’에서 ‘대립적 경쟁’으로 바뀌었다면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냉전시대 중 미국이 삼각외교를 통해 중국과 손을 잡았던 그때가 미중전쟁의 전초였다고 밝힌다. 더불어 2001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이 중국의 WTO 가입을 적극 후원하면서 제 발등을 찍게 되었다는 지적도 놓치지 않는다. 새끼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였던 것이다. 최 교수는 2018년 2월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올림픽 오륜기가 새들의 눈부신 날아오름이 아니라 드론이었음을 이야기하면서 드론의 세계 최강자가 주식이 거래되지도 않은 기업인 DJI(Da Jiang Innovation)임을 밝히며 이 책을 시작한다. 세계시장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의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제품을 파격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차이나 팩토리(China Factory)’.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연구개발에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인센티브를 통해 직원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며, 세계 최고, 세계 최초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외친다는 것이다.

인구 14억의 세계 최대 무역대국이자 제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중국은 더 이상 짝퉁이나 싸구려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다. 1978년 개혁개방의 최전진 실험기지였던 선전은 실리콘밸리가 부럽지 않은 IT메카가 되었으며, 미국의 대표적 4대 디지털 기업으로 불리는 FANG(Facebook, Amazon, Netflix, Google) 못지않게 성장해온 화웨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정면에 내세운다. 이렇듯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한마음으로 움직이는 정치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쇠락한 러스트벨트 지역의 마음을 움직여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정치계의 아웃사이더이기에 안도하려던 중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정도로 몰아붙이며 미중 관계가 이제는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포하기에 이른다. 무역을 넘어 기술까지 넘보는 중국을 더 이상 늦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글로벌 리더가 아니며, 중국은 호시탐탐 대국굴기로 아시아를 노린다’
보호주의와 경제민족주의의 쓰나미가 전 세계를 덮치는 상상 이상의 두려운 미래예측 시나리오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은 미중전쟁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중국과 미국이라는 관점에서 저술한 ‘중국편’과 ‘미국편’으로 기획되었다.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균등한 관점에서 과연 한국에 어떠한 강점과 약점으로 작용하는 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활동 중인 이성현 저자가 3월 말에 먼저 출간한 ‘중국편’은 한국의 미래 예측 인사이트와 대응방안 등을 날카롭고도 실질적으로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전국 서점 경제경영 분야에서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약 한 달 후 출간된 ‘미국편’은 중국의 도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그에 따라 다방면으로 준비해야 하는 한국의 대응책 등이 켜켜이 심도있게 묘사되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전쟁 선포 이후 전국에서 강의 요청이 쇄도한 가운데 기업인, 정치인, 언론인, 대학생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분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메모하고 분석하고 강의를 정리한 내용들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을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위험한 외줄타기를 하듯 흔들리고 있다. 고래들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모양이 된 것이다. 하지만 미국편을 비롯해 중국편을 꼼꼼히 읽어보면 해법에 다가가기 위해 한국이 준비해야 하는 점들, 앞으로의 미중관계가 어떤 식으로 다변화할 지에 대한 통찰을 면밀히 이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