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편

★★★ 무역전쟁을 넘어 패권전쟁까지 전방위로 분석한 미중 관계 미래예측 시나리오 ★★★ “미국과 중국의 ‘줄 세우기’ 압박을 이겨낼 한국의 전략적 해법 제시” 하버드대, 칭화대를 거쳐 現 베이징대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인 국내 최고 중국통이 A부터 Z까지 밝히는 미중 무역전쟁의 모든 것 냉전 시절,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중국을 끌어들여 삼각외교를 펼쳤다. 이후 2001년 미 대통령 빌 클린턴은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역 삼각외교를 통해 중국을 적극 도왔다. 하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공정 경쟁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WTO 기본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국을 바꾸기 위해 WTO와 별개의 독자적인 조치를 하겠다며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무역전쟁을 단순히 정치적, 외교적 문제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중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불안한 전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칭화대에서 정치커뮤니케이션으로 박사 학위를 받고, 베이징대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으로 재직 중인 최고의 중국통인 저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미중 무역전쟁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더불어 외교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 오며 불확실성의 줄타기를 타고 있는 한국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꼼꼼히 분석했다. * 한미 FTA 및 국제협상 전문가 이화여대 최병일 교수의 <미국편> 4월 출간

프롤로그 미중 관계의 현실은 ‘경쟁’

1. 트럼프 미국의 출범

- 트럼프 취임사에 비친 미국 신(新)행정부의 외교
-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의 미중 관계
- 트럼프 시대, 미중 관계의 새로운 구조
- 트럼프-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분석

2. 경제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미중 무역전쟁

- 미중 무역전쟁, 합리적 선택이 가능한가?
- 무역전쟁이라 더 위험한 미중 갈등

3. 시진핀 중국의 강대국 야망 사이즈

- 중국 19차 당 대회가 미중 관계에 끼치는 영향
- 시진핑의 변증법적 사관으로 본 미중 무역전쟁
- 장기전을 준비하는 중국
- 미중 갈등과 리더십 부재의 국제 질서
- 미중 관계의 앞날을 읽는 힘

4.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

- G-제로 시대의 미중 관계와 한반도
- 시진핑의 중국, 어디로 갈려가나?

5.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

- 계속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미중
-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 한국은 차선책만 존재!

부록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관계를 심층 분석해놓은) 최신 리포트
-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과 한미관계
- 미국 전문가들의 한반도 상황과 동아시아 정세 인식

에필로그 미중이 숨겨둔 아킬레스건을 찾아서
미주
참고문헌

“매우 성공적인 만남이었다.” 미국 백악관은 성명에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트럼프와 시진핑의 실무만찬회의 결과를 이렇게 평가했다. 트럼프는 “시 주석과의 관계는 아주 특별하다”여 미중 양국 정상 간의 개인적인 친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라는 외교가의 관행적 표현이 다시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렇지만 관건은 협상의 내용이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단지 ‘봉합’한 수준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90일 휴전’ 후 트럼프 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미중 간의 구조적인 갈등 노선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_ p.49미중 관계 측면에서 볼 때 시진핑의 국정 슬로건은 트럼프의 것과 비슷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을 걸고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기치를 든 시진핑의 조합은 분명 ‘강 대 강’ 국면이다. 시진핑은 당 대회 업무 보고에서 ‘타국의 이익을 희생해 발전하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시 주석이 1기 집권 때 ‘신형대국관계’의 근간으로 제시했던 ‘핵심 이익’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중국공산당 문건에 의하면 ‘핵심 이익’이란 중국이 지정한 세 가지 이익핵심 이익, 중요 이익, 일반 이익 중에서 가장 상층에 있는 이익이며, ‘국가의 생존(?家的生存)’이 달려 있기에 ‘타협의 여지가 없는(不容妥?)’ 이익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분명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 더욱 첨예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_p.83시진핑은 미국과의 관계도 협력보다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듯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 이익에 있어서 미국에게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는 ‘하나의 중국’도 거래의 대상이라고 하여 중국과 긴장 관계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결국 물러선 것은 트럼프였고 그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그의 참모들이 그것이 중국에게 핵심 이익인 대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해준 후였다고 한다. 또 하나의 상황은 시진핑의 대외 전략을 매파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시진핑의 대외 전략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군부와 당 중심이다. 구체적으로 시진핑은 매주 군 장성들과 정규 회합을 가지고 있으며, 군부가 중국의 외교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심지어 군부가 시진핑의 오마바와의 정상회담 의제 설정에까지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_p.116하지만 트럼프와 시진핑의 ‘짧았던 브로맨스’는 양국 관계가 단지 지도자 사이의 호감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요소들, 즉 국가 간 ‘구조적’인 요소들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를 계기로 미중 관계를 사안별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큰 흐름과 구조적인 측면에서, 또 그 구조에 영향을 주는 ‘시대정신’을 살펴볼 필요가 대두된다. 특히 협력보다 경쟁 쪽으로 미중 관계의 축이 기우는 이 시점에서 미중 협력 G2 시대가 아직 요원한 것이라면 그 상대점에 있으며 요즘 많이 인구에 회자되는 G-제로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_p.147‘샹그릴라 대화’에서 모디 인도 총리의 연설을 직접 들은 후 관심을 갖고 살펴본 인도의 ‘강대국 다루기’는 국제 사회가 21세기 지구촌이 됐음에도 여전히 힘에 의해 작동하는 현실이라는 인식을 다시금 하게 하였다. 한국 외교도 미중 등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지녀야 함에 대해선 한국 내에서 원칙적 이견이 없다. 아니 이것은 독립 국가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원칙이다. 하지만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실제 외교 현장에는 제약이 많다. 인도가 저럴 수 있는 것도 결국은 미중, 혹은 미러 사이에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국력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인도가 필요하다. 인도와 관계가 소원해질 때 아쉬운 쪽은 미국이다. 한국이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아쉬운 쪽은 어느 쪽일까? 한국이 중국과 관계가 소원해질 때 아쉬운 쪽은 어느 쪽일까? _p.194

“트럼프는 ‘안티-중국’ 정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상처뿐인 영광’일지라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미중의 속내와 자존심1.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무역법 301조에 의거하여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부과, WTO 제소, 중국의 대미 투자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무역전쟁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미국과 중국은 2,500억 달러, 1,0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재편, 경기둔화 및 금융시장 충격 등을 안기며 세계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2. 2018년 9월 27일 워싱턴 주미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중국 국경절 기념행사.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의 매트 포틴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유창한 중국어로 연설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말을 남겼다. “우리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정책을 업데이트했다. 그리고 ‘경쟁’의 개념이 가장 앞에 서게 되었다. 이것은 대통령의 국가안보전략에서도 가장 우선순위이다.” 이러한 발언은 미중 관계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 세계가 미중 무역전쟁으로 긴장감의 연속이다. 분명 ‘싸우면 둘 다 손해’라는 사실을 양국이 알 텐데 봉합을 했다가 악화되는 과정만 계속 ‘뫼비우스의 띠’ 마냥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오랜 시간 동안 불공정한 무역거래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의 분노가 드디어 터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세계 2위 경제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며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붙어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두 어깨에 짊어진 지도자들의 전쟁은 ‘90일 휴전’이라는 초강수까지 두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처럼 풍전등화(風前燈火)와 같은 미중 관계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국내 최고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는 베이징대 연구위원이자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인 이 책의 저자는 2년 여간 준비한 내용을 바탕으로 미중 무역전쟁이 결국엔 패권전쟁일 수밖에 없음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힘겨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한국의 선택에 대해 중장기적인 담론을 제시한다.
중국은 미국을 ‘기울고 있는 대국’으로 보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 한국은 차선책만 존재!’

《미중전쟁의 승자, 누가 세계를 지배할 것인가?_ 중국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트럼프의 취임사부터 시작한다. ‘미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트럼피즘(Trumpism)’으로 인해 미국을 넘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결국 올 것이 왔다’는 심정으로 폭발해버린 반중 정서가 미 정계를 넘어 일반 국민에까지 고루 퍼져 있음을 증명한다. 제2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에 따른 질문과 답변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분노에 대해 중국은 표면적으로 화해의 제스처를 펼치지만 장기적인 국가 발전의 빅픽처를 그려놓고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라고 해서 마냥 안일하게 대응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다. 경제 불안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제3장은 2017년 10월 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회의를 통해 중국이 ‘시진핑 사상’을 선포했음을 알린다.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넘어 더욱 강력한 중국을 천명한 시진핑. 단순히 경제뿐 아니라 군사 영역에 있어서도 초강대국의 길을 걷고자 하는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낸다. 또한 시진핑이 즐긴다고 하는 변증법적 사관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들여다보며 한창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는 중국의 속내를 살펴본다. 제4장은 미중 사이에서 불안전하게 표류 중인 한반도, 특히 한국의 상황을 점검해본다. 이미 사드 문제를 통해 미중의 현실을 알았기에 더욱 치밀하면서도 세심한 외교적 방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코리아 패싱으로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한다.제5장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그림을 제시한다. 강대국은 언제나 그렇듯 자신의 편으로 줄을 서라고 압박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분명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 올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높게 평가받아온 싱가포르와 인도의 예시를 철저히 분석한다. 이와 함께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에서 최근 발표한 2가지 보고서를 부록으로 첨부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기회를 가져본다. 또한 이 책은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정계 인사들의 포지셔닝을 한 눈에 들여다보듯 디테일하게 설명해 트럼프 사람들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는 독특한 재미마저 선사한다. 최근 저자는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초청으로 하와이에서 강의를 했으며, 도쿄를 거쳐 베이징에서 중국 정부 관계자 및 싱크탱크, 언론인, 그리고 비즈니스 인사들을 만나 미국과 중국의 현 상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인식이 팩트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하면서, 동시에 상황은 악화되었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뀐 중국의 모습을 보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국 기업들이 하나둘씩 ‘미국 외의 다른 시장’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중국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9년 3월초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처음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공식 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더불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안전성 논란까지 이어지며 G2의 눈치만 보던 국가들이 중국에 마냥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은 확신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해볼 때 미중 무역전쟁은 단순히 단기적으로 1~2년 안에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앞으로 5년을 넘어 10년 이상 전 세계에 먹구름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입장을 면밀히 점검해보아야 할 것이다. 불확실한 세계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인사이트를 통해 종속 변수로만 작용해온 경험을 이제는 조금씩 벗어나야 할 것이라는 점도 현재로서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