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법으로 다른 나라를 약탈하는가

미국의 무자비한 ‘글로벌’ 약탈,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2013년 4월 14일, 프랑스 알스톰의 자회사 CEO 프레데릭 피에루치는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서 FBI 요원들에게 체포된다. 죄목은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미국 밖에서 벌어진 사건에 미국의 국내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 프랑스 국적인 피에루치를 체포한 것이다. 해외부패방지법은 거래에 달러가 사용되거나 미국 내 서버가 있는 이메일을 이용한 정황이 나타나면 국적을 불문하고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미국에게 밉보인 알스톰의 희생양이 된 피에루치의 억울하고 험난한 감옥살이는 이렇게 시작된다. 자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전화할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당연한 보석 신청도 기각되었으며, 미국에서도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당한 채, 알스톰의 내부 배신자 역할을 수락할 때까지 2년의 수감생활과 3년의 보석 상태로 무려 5년간 자유를 박탈당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렇게 피에루치를 인질 삼아 프랑스의 대표 기업 알스톰을 전략적으로 협박하여 역대 최고의 벌금 7억 7,200만 달러를 받아내기에 이른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 등 국가적ㆍ전략적으로 극히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알스톰이 결국 최대 경쟁자인 미국 GE에 에너지 사업 분야를 매각하게 만든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 법무부를 상대로 치른 5년에 걸친 험난한 투쟁을 통해 미국이 어떻게 자국법을 이용해 다른 나라의 개인과 기업을 공격하는지를 생생히 보여 준다.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이익’ 앞에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유럽, 남미, 일본을 거쳐 중국에도 선전포고를 날렸다. 과연 우리는 안전할까?

추천의 말 우리가 왜 미국 법을 알아야 할까 | 김수환 변호사 4
프롤로그 13

1. 충격 19
2. 미국 검사 26
3. 첫 재판 39
4. 와이어트 구치소 47
5. 회상 56
6. 한 통의 전화 64
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
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
9. 아내 86
10. 제2차 개정 92
11. 125년 징역형 101
12. 기소장 108
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
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
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
16. 양형지침 134
17. A 수감동 144
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
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
20. 증거 160
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
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
23. 유죄인정 협상 179
24. 아내의 면회 189
25. 해고 197
26. 6개월이 지나다 204
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
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
29. 4월 24일의 선고 223
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
31. GE의 신화 241
32. 상처뿐인 영광 256
33. 자유를 향하여 267
34. 자유 272
35. 다시 프랑스로 279
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
37. 폭로냐 침묵이냐 288
38. 분노의 주주총회 295
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
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
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
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
43. 노동재판소 342
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
45. 판결 356
46. 다시 이별 363
47. 새 감옥 369
48. 폭력과 밀매 375
49. 국회 조사 382
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
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

에필로그 405
후기 412

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
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
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
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

감사 인사 421

어떻게 이런 소설 같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적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지만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현실’이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너무 늦기 전에. p. 7 (추천의 말 중에서)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가 넘는다. 미국 기업이 낸 벌금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프랑스 기업이 낸 벌금만 해도 20억 달러에 가까우며, 6명의 경영진이 미국 법무부에 의해 기소당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나다. p. 13 (프롤로그 중에서)늦어도 내일 저녁이면 석방되리라 생각했다.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된 O. J. 심슨에 대해서도 보석을 허가하는 이 나라에서 나 같은 프랑스 국민에 외국 기업 관리자를, 비록 검사의 말을 빌리면 미국 법무부가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라 해도, 따라한 프로젝트에서 의사 결정권자도 아니었던 나를 계속 가두어 두지는 않으리라 생각했다. p. 35미국 법무부는 조사를 받게 될 모든 기업들에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협의’를 제안한다. 그렇게 하려면, 즉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기업은 반드시 스스로 자기 죄를 털어놓고, 그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진술해야 하며, 필요할 때는 그 일을 위해 고용한 사람도 불어야 한다. 또 기업은 반드시 내부 반부패 메커니즘을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감찰’(3년 연속 미국 법무부에 보고할 감독원)의 존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조건을 준수할 경우 판사는 기업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상 벌금으로 끝난다. (중략) 알스톰 사건이 발생하기 전 프랑스의 두 기업, 즉 토탈과 테크닙이 이 방식에 의해 2013년과 2010년에 각각 3억 9,800만 달러와 3억 3,800만 달러의 벌금을 물었다. p. 93"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의 친족 한 명에게 돈을 4번 건넸으므로 당신은 5년짜리 5번으로 총 25년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두 번째 주요 죄목은 자금세탁 모의죄입니다. 검은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꿀 목적의 모의라는 거죠. 이 자금세탁죄는 20년 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밝혀진 금액 총액이 형량을 5배로 할 수 있는 금액이어서, 자금세탁죄로 당신에게 내려질 형량은 10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뇌물공여죄 25년을 더하면 최종-이론적으로 ‘최종’- 형량을 125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p. 105-106미국 변호사 중 많은 수가 법조계 생활을 부검사 또는 조리검사에서 시작해서 나중에 대형 로펌에 들어간다. 이 가운데 절대다수의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피고를 변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프랑스 사람이 보기에는 진정한 변호사가 아니다. 그들은 기껏해야 협상 전문가라 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의뢰인이 유죄를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p. 133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은 도덕적 가면 아래 숨겨진 가공할 경제적 통치 도구였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부패가 확연히 줄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법이 미국 재무부에는 노다지 같은 반가운 존재라는 것이다. 부과된 벌금은 여러 해 동안 그리 많지 않았는데 2008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외국 기업의 막대한 기여 덕분이다. p. 174이것은 나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 모두의 전쟁이며, 군사전쟁보다 더욱 복잡한 전쟁이며, 산업전쟁보다 더욱 음험한 전쟁이며,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하는 전쟁이다. 법률전쟁이기도 하다.
즉, 법률체계를 이용하여 적 또는 적이라고 확정된 목표물을 범법자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최대의 손해를 입히고, 위협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다. p. 405-406최근 20년 동안 유럽 각국은 기꺼이 ‘강탈’을 감내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의 기업들이 연이어 뇌물공여, 금융범죄, 제재위반의 명목으로 제재를 받고, 수백억 달러의 벌금이 미국 재무부의 주머니로 들어갔다. 프랑스 기업만 해도 130억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고, 향후 처벌을 받게 될 회사들이 줄을 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매우 중요한 다국적 기업인 에어버스와 아레바로, 이 두 기업도 뇌물공여 혐의로 미국 법무부의 사냥감이 되었다. p. 406-407 사실 미국은 모두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동맹국과 그 기업들이 자신들의 원칙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반테러리즘, 반핵확산, 반부패, 반돈세탁 등. 이처럼 명목적으로 합법적이며 또 필요한 전투 덕분에 미국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게 되었다. 강력한 달러의 힘(주요 국제 통상 수단)과 기술의 힘(미국의 이메일 시스템 이용)을 바탕으로 미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역외법을 반포한 국가가 되었으며, 유일하게 역외법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되었다. 그물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1990년대 말 이래, 유럽 각국은 미국법의 관할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도 유사한 시스템을 설치해서 방어하거나 반격을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니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반격할 생각은 해봤을까? p. 406특히 지금은 위협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최근 클라우드 법안을 공표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외 지역의 개인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메일부터 SNS 채팅 기록, 사진, 동영상, 회사 기밀 문건 등 모든 정보들은 정치 경제 전략 차원에서 사용될 수 있고, 미국 행정부는 이렇게 수집한 기록들을 합법적으로 보관 정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르 메르 장관이 말한 대로, 미국의 ‘속국’이 되고 싶지 않다면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용기를 보여 주어야 한다. 만약 프랑스 정부 혹은 다른 유럽 국가가 탈세 혐의로 구글 직원을 구금한다면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인가?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앞다투어 각자의 역외 법률을 제정하게 될 것이다. p. 410이 책을 통해 미국이 자국의 승리와 목표 실현을 위해 사용하는 각종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일련의 법안 반포를 통해 반부패 투쟁 범위와 내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미국은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전쟁 기기를 가동했고, 미국 일방의 법규를 위반하는 누구라도 기소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 국가안전국의 도청기술은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p. 413우리가 처한 환경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말한 하드 파워(hard power)도 아니고, 클린턴 대통령이 말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도 아니며, 오바마 대통령이 말한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더더욱 아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터프 파워(tough power)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이에 대해서 프랑스 정부와 유럽의 다른 국가 정부들도 반항의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이 정상인가? 이미 이렇게 병약해졌단 말인가? 굴욕을 참고 복지부동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인가? p. 414

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상
미국의 약탈은 이미 시작됐다!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어도, 부정한 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이용하기만 해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가히 무소불위의 법이 아닐 수 없다.
1977년 발효된 이 법은 25년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해당 법령은 원래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조항에 막혀 자국의 에너지, 군수, 제약 등 수출기업이 세계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해지자 미국은 법을 개정, 역외관할권을 부여한다. 2008년 이후, 이 법의 양대 집행기관 격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착수하면서 무자비한 징벌금과 징역형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이 된 노르웨이 기업을 필두로 독일의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는 알스톰, 알카텔, 토탈 등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인데, 현재까지 징벌금 징수액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미국 회사는 2개에 불과하고 비율상으로 15%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어떤 속내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가 넘는다.)
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기업,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함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윤리 및 해외부패방지법을 가장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략산업과 기업을 가진 나라라면 모두 미국 사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미국 함정》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런정페이 회장이 책상에 올려놓고 열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법 위반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연상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정상적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되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미국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의 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통제다. 저자 피에루치 역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표적이 된 것은 화웨이의 5G가 미국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나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흉계를 꾸몄고, 따라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유럽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유럽은 뇌물을 준 미국 기업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프랑스는 알스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미국 사법부에 맞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표적 국가 기업에 타격을 가해 온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