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경제학자가 예견한 2018, 2020, 2030 한국경제의 미래상! 위기를 도약으로 바꾸는 세 번의 기회를 잡아라! 이전에는 ‘인구 통계’가 거시 경제와 투자 흐름을 가늠하기 위해 전문정보를 접하고 가공할 수 있는 일부에게만 소구되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생산, 악화되는 저성장 시대에 개인과 가계 경제를 설명하는 가장 파워풀한 변수로 대두됐다. 그리고 이 시대 변화의 중심에 인구가 있다. 인구는 성장과 재정을 위협하고, 나아가 ‘성장, 재정’이라는 변수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킨다. 그래서 우리는 인구 변화를 주시하고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대 변화의 원류인 인구를 들여다봐야 과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개인, 트렌드와 사업의 활로를 찾고 싶은 기업가, 보다 건강한 사회로 한국이 발전하길 바라는 정책입안자까지 이 책에 담긴 시나리오를 따라가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인구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통찰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며_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초유의 변화

제1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날
미래를 읽어내는 결정적 힌트
왜 지금 ‘인구’를 말하는가
세계 최고령자, 한국
일본의 해법이 한국에도 통할까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구와 일자리
인구가 미래를 바꾼다
인구 오너스의 시대가 온다
본질은 인구 이동에 있다
한국 경제에 찾아온 세 번의 기회

제2장 2018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의 의미
고용불안이 불러온 거대한 변화
현재 일본은 취업 천국
직장을 골라가는 미래가 올까
인구 오너스를 부추기는 선택들
어떻게 청년증발을 막을 것인가
해가 지면 서울이 멈춘다
기성세대와 다른 삶이 필요하다

제3장 2020년 사상 최대의 인구 변동
1,000만 중년이 움직인다
은퇴가 사라지는 한국
호황만 경험해본 세대의 딜레마
중년 심리에 주목하라
가족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중년 파산을 막아라
한국 경제의 사각지대를 지워라

제4장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사회
앞으로 30년,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고령인구의 90퍼센트는 하류노인
강남 3구로 노인이 몰려든다
한국 경제를 뒤흔드는 의료와 간병 비용
노인복지가 줄어든다
인구에 따라 움직이는 시장
한국적 자본주의를 향해

마치며_ 인구부총리를 제안한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이다. 이 세 가지 중 압권은 바로 인구문제다. 인구 변화가 성장을 지체시키고 재정을 악화하기 때문에 ‘인구’야말로 시대 변화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인구, 성장, 재정, 이 세 가지 변수는 2인3각의 연결고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유난히 인구 변화만 잘 체감하지 못한다. 워낙 긴 시간에 걸친 변화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각종 통계에 무감각하다.
_ 시작하며_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초유의 변화〉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은행, 웨딩홀, 산부인과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 이전에 이 업종들은 건물주가 선호하는 임차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주의 임대선호도 하위 3대 업종으로 손꼽힌다. 자칫 폐업하면 오래도록 공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들 업종에는 공간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 강남 지역의 웨딩홀은 2016년 6월 152개에서 1년도 안 된 2017년 4월에는 34퍼센트나 줄어 100개만 생존했다. …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TV 속 프로그램의 편성 변화다. TV를 대체할 새로운 IT기기가 급격히 등장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보다는 고령인구를 유입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드라마 제목에 엄마, 아빠가 자주 등장하고, 주인공도 덩달아 부모세대로 집중된다. 예능은 또 어떤가. 현역세대의 1인 생활 풍경을 전하는 방송에 실버세대 방송인이 등장해 주목을 받는 등 ‘고령화’는 콘텐츠의 유력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_ 〈제1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날〉일본 청년의 취업환경은 취업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확연하게 개선됐다. 일본은 경제 공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는데, 그중 1997년은 취업빙하기로 불렸다. 지금 일본의 취업률은 거의 100퍼센트에 달하는데, 일본의 문무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 봄에 졸업한 이들의 취업률은 대졸과 고졸 각각 97.6퍼센트, 99.2퍼센트를 자랑한다. 이처럼 취업시장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구직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의 구애 작전이 대표적이다. 구직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된 덕에 기업 인사팀의 희비는 청년 사원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이 변화의 원인으로 크게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거론된다.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최대 호재인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_ 〈제2장 2018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은퇴 즈음 되면 자녀가 독립하고 봉양하고 있던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가족구성의 흐름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자녀 독립이 늦춰지거나 혹은 아예 독립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수명 연장으로 부모봉양에 필요한 금전 부담도 예전에 비해 늘어
났다. 가족 부양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년은커녕 한창 일할 중년에 퇴사하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꼴이다. …‘자녀부양, 부모봉양, 본인 노후’로 이어지는 삼중고(트릴레마)가 첫 단계부터 꼬인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중년, 한 개인의 위기가 가족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
_ 〈제3장 2020년 사상 최대의 인구 변동〉최근까지만 해도 노년인구의 도시 거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거로 여겨졌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년의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 빈곤뿐 아니라 유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시 거주가 유리하다. 늙어 아플 때 농촌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병원에 쉽게 다닐 수 없다. 일시적인 질환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노년인구가 가진 만성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은 사실상 농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러모로 노년인구에게도 도시 거주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향후 서울의 인구구성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의 집값도 이들의 주도로 급락 없는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서울이 제공하는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받고자 각종 대가를 치르며 서울에 진입한다. 서울로 진입한 노년인구의 거주지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_ 〈제4장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

“한국 경제 사상
초유의 인구 붕괴가 시작된다!”왜 인구 감소보다 인구 이동이 더 큰 문제인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 한국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드는가? 서울의 경제가 멈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내다본 한국 경제의 미래와 그 대응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질긴 위기가 온다!‘학령인구 급감, 4년 뒤 대학 폐교 도미노 온다!’, ‘반 토막난 임용, 교대생 집단 백수 위기’, ‘30년 내 산촌의 80퍼센트 이상 지방소멸’… 연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는 소식들이다. 언론 보도와 같이 이제 한국 경제 사상 초유의 인구 변화가 시작됐다. 2017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증가하던 생산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한국은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를 지나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완전히 진입했다. 이는 소비, 세수, 투자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각종 요소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로써 한국 경제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의 시대에 직면하게 됐다.
문제는 ‘인구 오너스’의 기조가 장시간이 될 전망이라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출산율은 인구 유지를 위한 최소선인 2.1명보다 더 떨어져 위기선인 1.3명 아래에서 20년 넘게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고령화율 역시 마찬가지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속도가 미국은 73년, 일본은 24년이 걸린 것에 비해 한국은 18년도 걸리지 않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에 인구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보다 더 거대하고 오래도록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균형발전’과 함께 ‘인구 절벽’을 혁신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 역시 그러한 맥락이다. 인구 문제가 본격화되기 전에 점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 충격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보다 더 깊고 큰 경기침체가 예견된다. 게다가 한국 전쟁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생산인구의 감소는 한국이 처음 맞는 변화로, 장기적인 접근과 대응이 요구된다.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 변화를 읽어내고 경기흐름을 전망하는 경제학자 전영수 교수가 쓴 《한국이 소멸한다》는 인구 변화로 인해 한국 경제가 겪게 될 미래를 보여준다. 단순히 인구 변화로 인한 거시경제 측면의 전망에서 나아가 실제 청년, 중년, 노년이 겪게 될 생애의 변화까지 알려준다. 이들이 겪게 될 변화를 언급하면서 개인과 가계, 정부의 역할까지 짚어본다. 정확한 문제인식이 선행될 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한 법이다. 인구 문제가 국가경제를 넘어 개인과 가정 경제에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지하고 한국 경제를 내다보는 이 책은 나와 가족,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인구 오너스의 시대’개막! 저자는 지금 벌어지는 인구 변화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게 3가지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2018년, 2020년, 2030년이다. 2018년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가 현실 경제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202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시점, 2030년은 1,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75세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이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경험한 적 없는 변화이고, 그 변화의 규모가 유례없이 거대하기 때문이다. 2018년의 변화
일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그러면 월급이 오를까? 직장을 골라가게 될까?’
현재 일본은 ‘취업 천국’이라 불릴 만큼 완전 고용에 가까운 취업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무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 대학교 졸업자들의 취업률이 97.6퍼센트에 달한다. 이런 기조의 바탕에 인구 감소가 있다고 분석된다. 인구 감소로 노동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경기 회복으로 노동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인구 변화를 호재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정말 그럴까? 한국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펼쳐질 전망이다. 인구 감소와 저성장이 맞물려 갈수록 고용환경은 점차 나빠지면서 취업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환경 변화는 이제 막 사회에 진입을 시도하는 청년세대에 가장 큰 타격이 되는데, 사회 진입부터 가로막힌 그들은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선택을 해 저출산+고령화, 나아가 인구오너스 현상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다. 2020년의 변화
호황만 경험해본 베이비붐 세대에게 닥친 생애위기, ‘죽을 때까지 일해야’
2020년을 기점으로 시작될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로 인한 충격은 사실 공공연하게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나 기업, 심지어 베이비붐 세대 본인들마저 그 심각성을 간과해왔다. 베이비붐 세대, 즉 지금의 중년인구는 한국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며 성장을 이끌었던 세대로 다른 인구집단에 비해 자산축적이 용이했기 때문에 지금의 청년과 고령 인구에 비해 지원해야할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거대한 집단의 생애 변화가 한국 경제에 미칠 파급력이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견된다.
베이비붐 세대는 출생 직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시절을 보냈으나 그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기 시작한 시점부터는 고도성장과 맞물려 취업, 결혼, 출산까지 막힘없는 생애를 살아왔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이끄는 저성장 기조는 그들이 기대한 은퇴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조기퇴직으로 빠른 은퇴를 맞게 되었는데, 과거와 달리 자녀가 일찍 독립하지 않는다. 그만큼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부양 기간은 늘어났다. 그들의 부모세대도 마찬가지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부모봉양의 기간 역시 늘어났다. 베이비붐 세대는 이 지점에서 위기를 맞는다. 은퇴했지만 가족부양으로 계속 일해야 하는 처지다. 만에 하나 그들이 재취업 또는 사업에 실패하거나 병에 걸린다면 개인 경제를 넘어 자녀, 부모, 부부의 가족 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안 마련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2030년의 변화
고령인구의 움직임을 읽어야 강남 3구의 집값이 보인다
노년인구는 보통 은퇴 후엔 공기 좋은 농촌에서 지낼 것이라 생각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2030년 고령인구의 부양이 가장 큰 경제문제로 예견되는 지금, 노년인구는 농촌보다는 도시 거주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이 되어서도 소득 확보를 위해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도시 거주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년인구가 가진 만성적인 질병 문제는 농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이유로 서울의 인구구성이 달라질 전망이다. 살인적인 생활비로 청년세대는 서울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그 자리를 노년인구가 메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자산 규모가 크고 소비 여력이 많은 부유한 노년인구가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서울의 전출입 통계를 보면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인 강남 3구와 은평구의 노년인구 전입 규모의 증가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잘 정비된 의료와 간병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욕구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화 속도에 맞춰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