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벤처, 디자인 사고, 기술경영을 위한 출발점

창업 시 알아야 할 지식재산의 모든 것! 109개의 질문을 통해 지식재산의 모든 것을 정복하라!

‘돈만 드는 지식재산’에서 ‘돈 만드는 지식재산’으로!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된 지식재산에 관한 종합 교과서 특허·영업비밀·디자인·저작권·상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 지식재산 구체적 사례를 통한 최고의 지식재산 가이드북 《지식재산 스타트 2.0》는 ‘지식재산’에 대해 109개의 구체적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된 책이다. 책에는 경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핵심적 질문들을 통해 지식재산에 원리를 깨닫고, 다양한 자료를 통해 통합적 안목을 키움으로써 지식재산 각 분야의 디테일한 차이와 특징을 알 수 있게 한다. 지식재산의 근간이 되는 특허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와 대조적 성격의 영업비밀을 다음에 소개했다. 이후 특허 제도의 대부분이 준용되는 디자인을 다루고, 디자인과 상이하면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 저작권을 담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면서도 약간은 이질적인 상표를 소개한다.

PART 1 특허
발명│기술적 사상│신규성│비밀 유지 약정│진보성│은유와 유추│용도 발명│선원주의│심사청구│ 해외 출원│보호기간│청구범위│구성 요소 완비의 법칙│균등론│부품│ 과실 추정의 원칙│손해배상│금지청구권│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무효│전투와 전쟁│선사용자의 권리│출원 중인 발명의 보호│아이디어 보호│직무발명│직무발명 보상│발명자│퇴직 후 발명│공유│특허 기술 거래│특허와 공정거래│표준특허│강제실시권│지식재산 금융│특허와 회계│지식재산과 세금│발명과 창업│종자│실용신안│

PART 2 영업비밀
영업비밀│영업비밀과 특허│역설계│영업비밀의 힘│대학·공공 연구소 영업비밀│전직 금지

PART 3 디자인
디자인│글자체│디자인권 (1)│디자인권 (2)│일부 심사│비밀 디자인│관련 디자인│디자인 침해│부품 vs. 완제품│부분 디자인│제품화│확장적 사고│저촉│미등록 디자인

PART 4 저작권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창작성│안무 및 사진 │기능적 저작물│저작자│업무상 저작물│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공표권·성명표시권│동일성 유지권│소유권≠저작권│상업용 음반│권리 소진과 대여│등록│보호 기간│저작권 침해│작권과 디자인│공정 이용│패러디│사적 이용│ 권리사슬│공동저작물 vs. 결합저작물│오픈소스│폰트 파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퍼블리시티권

PART 5 상표
창작 or 선택│식별력│상품 분류·유사군 코드│지리적 명칭│성명 상표│사용에 의한 식별력│색채 상표 │소리 상표·냄새 상표│보통명사 vs. 고유명사│상품│상표 침해 (1)│상표 침해 (2)│세계적 관점│상품 vs. 서비스 │상표의 디자인적 사용│상표와 도메인│트레이드 드레스│희석화│선사용과 불사용│부정 사용│광고와 상표│병행 수입│성장 사다리│힘과 균형

2018년도 미국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향하여 600억 달러(약 65조 원)에 달하는 무역전쟁을 선포하였고, 중국의 ‘지식재산 도둑질’이 핵심 이유라고 설명하였다. 차세대 경쟁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제압하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식재산’을 헤게모니로 이해하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지식재산 전쟁은 정확히 2000년도를 기점으로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21세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무역 관련 반 덤핑’이 분쟁의 주요 이슈였다. 컬러 TV나 철강, 반도체의 ‘가격’이 기업 간 다툼의 핵심 주제였는데, 21세기에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약진함에 따라 가격 문제가 논의의 대상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지식재산’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_15쪽, 「지식재산 전쟁」 중에서삼성-애플의 특허전쟁 이전에도 유사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유한킴벌리와 LG생활건강 사이의 ‘기저귀 전쟁’이다.
유한킴벌리의 특허는 유효하지만 LG생활건강, 쌍용제지, 대한펄프가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는 않은 결과에 도달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유한킴벌리가 전투에서 패배한 것이다.
여기에서 재미있게 주목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다툼이 벌어졌던 5년(1996~2000년) 사이, 유한킴벌리의 시장점유율이 40%에서 60%로 급성장했다는 점이다. 각종 언론에서 다툼이 소개되는 동안 사실 관계와 다툼 결과와는 무관하게 소비자 인식 속에는 유한킴벌리 제품이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던 것이다.
_61쪽, 「Q21 전투와 전쟁」 중에서일부 심사 등록 제도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실한 권리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의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부 심사의 경우 1~3개월 만에 등록 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 후 등록 공보가 발간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면 심사관 3인 합의체에 의해 검토되고 이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등록 취소, 없다고 인정되면 등록 유지가 된다.
_123쪽, 「Q50 일부 심사」 중에서드라마를 영화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한다. 원작의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면서 변형, 가공을 통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반드시 살펴보아야 될 것 중 하나가 원작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이다. 드라마를 영화로 만들 때 드라마가 원작이라면 드라마 저작권자로부터만 허락을 받으면 되지만, 드라마가 또 다른 원작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라면 근원이 되는 원작으로부터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권리사슬(Chain of Title)’이라 한다.
_185쪽, 「Q80 권리 사슬」 중에서

‘언어 괴리의 극복, 킬러 퀘스천, 통합적 안목’
뚜렷한 방향성을 통해 설계한 지식재산에 관한 탁월한 전략서
오늘날 ‘시대정신’은 지식재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이제는 ‘유형자산’으로부터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임계점에 다다랐고, ‘무형자산’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핵심 동력임에 모두들 동의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더 이상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고 창업자, 경영자는 ‘지식재산’을 기업 경영의 중심축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지식재산 스타트 2.0》는 세 가지 뚜렷한 방향성을 갖고 지식재산 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탁월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첫째, 언어의 괴리를 극복하였다. 하지만 막상 ‘지식재산’을 경영 현장에 접목하자니 각종 법률 용어로 꽉 채워진 자료들로 인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대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에 언어 괴리로 인한 순화가 필요함을 절실하게 깨달은 필자는 가까이 하고 싶지만 막상 가까이 하기엔 너무 어려운 지식재산을 쉽게 풀어내고자 했다.
둘째, ‘좋은 질문’을 개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많은 선행 자료들이 ‘좋은 답’을 주는 데 집중했다면 《지식재산 스타트 2.0》는 킬러 퀘스천을 디자인하는 데 집중했다. 하나하나의 질문은 경영 현장에서 자주 청취되는 의문점들인데, 이는 PBL 방식으로 전개된다.
PBL 방식은 경영 대학원, 의학 대학원에서 사용하는 사례 위주의 학습 방법론으로, 필자는 이러한 방식을 《지식재산 스타트 2.0》에 적용했다. 질문과 함께 고민 단계를 거쳐 해결 방법에 도달하게 된다면 핵심 원리를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통합적 안목’을 키우도록 했다. 기존의 소개되었던 자료들이 특허나 디자인, 저작권이나 상표를 각각 소개하는 데 그쳤거나 물리적으로 합친 데 불과하다면 《지식재산 스타트 2.0》는 서로의 제도를 넘나들며 ‘통합적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내려간다면 서로의 차이와 특징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어, 통합적 안목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지식재산에 대한 궁금증 109
① 세종대왕이 통치하던 조선시대에 지금 같은 특허제도가 있었다면 ‘훈민정음’을 특허로 등록 받을 수 있었을까?
② 투자 유치를 위해 새로운 발명품 아이디어를 발표했을 경우, 투자자들은 내 아이디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까?
③ 내가 근무했던 회사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고, 전직금지 약정도 없다. 언제든 이직이 가능할까?
④ 나만의 서체를 개발했다. 이 글자체의 디자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⑤ 유명 피자 브랜드의 피자 만드는 법을 블로그에서 보고 그 방법대로 피자를 만들어 판매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
⑥ 초등학생이 수업시간에 그린 그림도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⑦ 1억 원을 주고 구입한 누드 그림에 덧칠을 하고 싶다. 가능할까?
⑧ 내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할 경우 등록이 가능할까?
⑨ 버버리를 사랑하는 김 사장이 ‘버버리 노래방’을 차렸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본서의 구조와 활용 방법
▷▶ 지식재산의 근간이 되는 특허를 처음으로 소개하고 이와 대조적 성격의 영업비밀을 다음에 소개했다. 이후 특허 제도의 대부분이 준용되는 디자인을 소개하고, 디자인과 상이하면서도 유사점을 갖고 있는 저작권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산권 중 하나이면서도 약간은 이질적인 상표를 소개했다.
▷▶ 특허와 영업비밀이 약간 딱딱하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디자인, 저작권, 상표를 꾸준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흥미롭게 내용을 소화할 수 있다.
▷▶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총 109개의 내용 중 ★가 표시된 사례를 먼저 읽고, 두 번째 읽을 때 전체를 읽으면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시간이 부족하다면 질문과 해답만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 핵심의 얼개를 잡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지식재산을 처음 접하는 독자라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저작권과 상표를 먼저 읽고, 이후에 특허와 영업비밀, 디자인을 읽는 것도 훌륭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