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입문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발명 교재 시리즈! 본서는 대학교의 지식재산권 입문용 교재입니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생도 지식재산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제 사례와 가상 사례를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지식재산 트렌드와 발명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수록하여, 일반인들도 지식재산권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또한 편별로 수록된 실전응용문제, 서술형·논술형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책의 맨 뒤에는 지식재산 용어 해설을 수록했으며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과 관련되는 핵심 용어들에 대한 해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서는 지식재산권에 처음 입문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대부분 수록하였으므로, 각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한 학기 과정의 교양 또는 전공 수업에서 기본 교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공계 대학생을 위한 특허교육 과정에서는 발명과 특허에 관한 제1편~제3편, 제7편 및 제8편의 내용을 위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으며,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상표, 저작권, 디자인제도와 관한 제4편~제6편의 내용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Part 1 지식재산권 개요 및 최근 동향
제1장 지식재산권이란
1. 지식재산권의 종류
2. 산업재산권
3. 저작권
4. 신지식재산권

제2장 지식재산권의 최근 동향
1. 특허 심사의 글로벌 공조 체제 구축 및 통일화
2. 미국 특허소송의 추이 변화
3.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 분야 중국의 급부상
4. 상표 동향
△ 심화학습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2 특허제도의 이해(1)－특허의 창출
제1장 발명 기법 및 특허의 창출
1. 발명의 특성 및 재미있는 발명 이야기
2. 일반적 발명 기법
3. 특허 창출을 위한 발명 기법

제2장 특허출원 절차
1.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
2. 출원 후 발명의 내용을 변경하는 제도

제3장 특허 요건
1. 개요
2. 실체적 요건(1)-발명의 성립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3. 실체적 요건(2)-신규성
4. 실체적 요건(3)-진보성
5. 실체적 요건(4)-선원주의
6. 실체적 요건의 비교
△ 심화학습

제4장 특허명세서의 이해와 작성
1. 특허명세서의 의의 및 역할
2. 특허명세서의 구성 및 기재 방법

제5장 직무발명제도
1. 직무발명제도
△ 심화학습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3 특허제도의 이해(2)－특허의 보호 및 활용
제1장 특허권의 내용
1. 특허권의 발생 및 유지
2. 특허권의 존속 기간
3. 특허권의 소멸
4. 특허권의 효력
5. 실시권(라이선스) 제도
6. 강한 특허란?
△ 심화학습

제2장 권리범위의 해석
1. 특허청구범위의 의미
2.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3. 특허침해

제3장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
1. 특허심판 개요
2. 특허심판의 종류 및 절차
3. 심결취소소송
4. 특허소송

제4장 특허분쟁에 대한 대응 전략
1. 특허침해주장에 대한 대응 전략
2. 특허침해에 대한 대응 전략
△ 심화학습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4 상표제도의 이해
제1장 개요
1. 상표의 기능
2. 상표법상 상표의 구분
3. 상표의 인접 개념

제2장 상표의 등록 요건
1. 등록받을 수 있는 상표
2.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

제3장 상표의 출원 및 심사절차
1. 상표 조사의 필요성
2. 상표출원
3. 출원상표의 심사 절차

제4장 상표 및 상품의 동일 유사
1. 상표의 동일 유사
2. 상품의 동일 유사

제5장 상표권 및 상표권자의 보호
1. 상표권의 관리
2. 상표권의 효력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6장 상표 관련 기타 문제
1. 상표와 도메인이름
2. 진정상품 병행수입
△ 심화학습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5 저작권제도의 이해
제1장 저작물
1. 저작물의 개념
2. 보호되는 저작물
3.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제2장 저작자
1. 저작자의 개념
2. 창작자와 저작자가 다른 경우
3. 저작자와 저작권자
4. 저작권과 소유권

제3장 저작권
1. 저작권의 발생
2. 저작권의 분류
3. 저작인격권
4. 저작재산권
5. 저작인접권

제4장 저작권의 제한
1. 저작권의 보호 기간
2. 저작재산권의 제한
3.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1. 저작권 침해란?
2. 저작권 침해의 판별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5.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등
6. 온라인상의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규정
△ 심화학습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6 디자인제도의 이해
제1장 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절차
1. 출원 절차
2. 출원 시 고려 사항

제2장 디자인의 성립 요건 및 등록 요건
1. 디자인의 성립 요건
2. 디자인의 등록 요건
3. 디자인의 부등록 요건

제3장 디자인권의 내용
1. 디자인권의 내용
2. 디자인권의 침해구제

제4장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1. 디자인보호법상 특유 제도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7 해외출원제도
제1장 해외특허출원 제도
1. 해외출원 관련 고려 사항
2. 해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3. 사례 분석

제2장 해외디자인출원제도
1. 해외디자인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2. 해외디자인출원 관련 고려 사항

제3장 해외상표출원제도
1. 해외상표출원의 구체적인 경로
2.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
3. 해외상표출원 관련 고려 사항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Part 8 선행기술 및 상표조사
제1장 특허정보조사 개요
1. 특허정보조사의 필요성
2. 특허정보조사의 유형
3. 특허정보조사 방법

제2장 특허 코드 및 번호 체계
1. INID 코드
2. IPC 코드
3. CPC 코드
4. 국가별 특수 특허분류코드
5. 국가별 문헌의 번호 검색

제3장 한국특허검색 DB의 사용 방법
1. 한국특허검색 DB의 사용 방법

제4장 키워드를 이용한 특허정보조사
1. 검색식 작성 방법
2. 검색 연산자
3. 검색식의 작성 예
4. 확장 키워드의 추출 방법
5. 검색식 편집 및 수정
6. KIPRIS 스텝검색
7. KIPRIS의 항목별 검색
8. WIPSON의 스텝검색
9. 검색 필드의 한정
10. 검색필드 한정에 의한 검색 예

제5장 선행기술조사 실습
1. 자동차 속도를 감지하여 돌출하는 과속방지턱
2. 안전한 원터치 캔 뚜껑
3. 수동 탈수기
△ 심화학습

제6장 상표 조사
1. 상표 조사 방법
2. 상표 조사 실습
3. 해외 상표 조사
▲ 실전응용문제
▲ 서술형·논술형 문제

부록 지식재산 용어 해설

모든 산업 분야가 디지털 환경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글로벌 사업 환경이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와 맞물려 지식재산은 이미 모든 신산업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보유하지 않고는 기업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재산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부응해 다양한 지식재산 관련 강좌가 대학교육과정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식재산체계가 상당히 복잡하여 일반 대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지식재산 입문용 교재’로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지식재산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이해를 돕는 사례들과 최근의 지식재산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읽기자료들을 수록했기 때문에 각 대학교에서 지식재산권 기본 교재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