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 논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가 ‘선을 넘다(Go Beyond)’라는 제목의 책을 11월 5일 출간한다(시원북스 펴냄). 이념과 정파, 분야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을 강조해온 두 사람의 ‘선을 넘은’ 만남이다. 안 대표와 진 전 교수는 지난 8월 14일부터 10월 10일까지 네 차례 직접 만나 심도 있는 일대일 대담을 통해 함께 책을 썼다. 책에는 현실 정치에 대한 쓴소리는 물론, 미래 담론에 대한 날카로운 문답이 함께 담겼다. 저자는 2022년이 구체제를 혁파하는 ‘시대 교체’의 원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대표는 ‘닥치고 정권 교체’는 대한민국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권 교체가 ‘적폐 교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정체된 대한민국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성장을 위해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대 교체를 위해 앞으로의 정치는 ‘공정’, ‘미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 재난 재해로부터 지키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입니다.”(7쪽) 이를 바탕으로 책의 구성은 1장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2장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3장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 『선을 넘다』를 통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새로운 제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여는 글_ ‘시대 교체’로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Ⅰ. 바른 공동체 대한민국

1. 안철수 현상과 윤석열 현상
2. ‘더 좋은 나라를 만드는’ 정권 교체가 중요한 이유
3. 야권은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
4. MZ세대와 보수의 위기
5. 델타변이 같은 좌파 포퓰리즘
6. 87년체제와 진보의 위기
7. 권력 기관의 사유화와 형해화
8. 문재인 정부의 연성파시즘화
9. 언론중재법과 민주주의의 위기
10. 거대 양당의 문제점과 이념의 화석화
11. MZ세대와 실용적 중도주의
12. K방역은 국가 시스템의 힘!
13. 대장동 게이트와 권력형 부패 카르텔

Ⅱ. 강한 공동체 대한민국

1. 중도, 진보, 보수의 성장 담론 비교
2. 소득주도성장론(소주성)의 속도 문제
3. 뉴딜 정책과 규제 정책의 문제점
4.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폭망과 해법
5.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과 권한 강화가 중요
6. 4차 산업혁명시대 정부의 역할 전환 필요성
7.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8. 한일관계와 소부장 독립
9. 평화공존 및 평화관리의 중요성
10. 한미 핵공유와 독자적 핵개발 주장은 선동구호
11. 모병제로 군구조 개혁의 방향 잡아야
12. 평시 군사법원 폐지로 군사법체계 개혁

Ⅲ. 안심 공동체 대한민국

1. 롤스의 정의론과 지속가능한 복지
2. 기본 시리즈는 경제학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것
3. 재난당한 곳에 재난지원금 집중 지원 필요성
4. 공적연금 개혁과 동일연금제 필요성
5. mRNA 백신 개발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
6.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
7. 과학기술의 융합 연구가 중요한 이유
8. 원전 : 신재생 에너지믹스의 중요성
9. 제노포비아와 난민 문제

닫는 글_ 따뜻한 변화를 꿈꾸며…

광화문 광장을 수놓았던 수천만 국민 열망의 촛불 바다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는 촛불을 배반했습니다. 그들이 구(舊)적폐를 몰아낸 자리를 차지하고, 스스로 신(新)적폐가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권 교체’가 아닌 ‘적폐 교대’였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을 무너뜨리고, 삼권 분립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장악하는 등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전락시켰습니다.(4쪽)앞으로 우리의 중심에 두어야 3대 핵심 개념은 ‘공정’, ‘미래’, ‘안전’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미래’, 강력한 안보 태세, 재난 재해로부터 지키기,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안전’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7쪽)거대 양당만 있는 것이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유는, 아무 일도 노력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한 반사 이익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2등은 안전하게 보장되죠. 예를 들면 시장에서 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이치죠.(26쪽)그런데 한국의 87세대는 집단주의 세력이거든요. 그 폐해가 지금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도 없고,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어요. 한때 운동권은 독재 정권에 대해 상대적 진보성을 가졌지만, 이게 1987년 이후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외려 시민 사회의 이성과 상식에 미달하는 집단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이번 정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대중을 이끈다’는 선민의식에 빠져 있어서 잘못을 해도 절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잘못됐다고 말하죠. 자신들이 아니라, 그 잘못을 보도한 언론이 잘못됐고, 그걸 수사한 검찰이 잘못됐고, 거기에 유죄를 선고한 법원이 잘못됐다고 우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못할 때마다 항상 새로운 개혁 과제를 갖게 돼요.(62~63쪽)중도라고 하면 사람들이 가진 오해 중의 하나가 둘 사이의 중간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최선의 해법을 가진 진영이 있다면 그 해법을 택하고, 없다면 새로운 해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중략) 중도는 과감하게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의 안보 정책 중에서 보수적인 것이 맞다면 보수적인 정책을 택하고, 지금 상황에서 복지는 진보적인 입장이 맞다면 진보적인 정책을 택하는 것이지, 어정쩡하게 모든 것의 중간에 있는 경우는 중도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기득권들이 색칠하는 것이죠.(117~118쪽)돈 앞에서는 당적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성남시의회 의장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새누리당 소속이었지만 당의 입장을 거역하면서 민주당 측 입장을 지원하고 이번 사건까지 연루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양당 모두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138쪽)그리고 저는 이번 선거부터라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후보자의 ‘인티그리티(integrity, 사람다운 온전함·도덕성)’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으로서의 온전함이 없는 사람은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죠. ‘부도덕하지만 일은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도덕한 사람이 큰일을 맡으면, 일 잘하는 능력을 자기와 자기편을 위해서 쓰게 되니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152쪽)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이 문제죠. 게다가 운동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고 나서는 거예요. 헨리 조지 막 얘기하면서도 이재명 후보를 옹호하는 인지 부조화 같아요. 사실 시민단체들도 지식인 사회도 자기들만의 이권 공동체가 돼서 그걸 수호하느라 바쁜 거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의를 위한 것이고 평등을 위한 것이라는 이상한 허위의식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153쪽)저는 ‘초격차’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무릎을 쳤어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계속 1위를 하는 이유가, 2위와의 격차가 웬만한 수준이라면 금방 추월당할 수도 있지만, 경쟁업체들이 거의 못 따라올 정도의 격차, 즉 ‘초격차’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반도체 분야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콘텐츠 산업 등 지금 세계 일류 그룹에 속하지만 아직은 초격차를 만들지 못한 분야를 먼저 후보로 두고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우리나라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185쪽)국가 공동체라고 한다면 국채를 발행하든 뭘 하든 간에 고통의 공정한 분담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자영업자들 문 닫게 하고 그 덕은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영업자 분들께 손실만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든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든 간에 재난 극복을 위해 손해 보는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집중 지원해야 맞고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답답합니다.(253쪽)mRNA 백신 개발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앞으로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생각했어요. 첫째로 이제는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나라만이 미래가 있다는 거죠. 제가 10년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이었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죠. 원래 세계는 하나인데 연구 편의에 의해서 여러 분야의 학문으로 나눴습니다. 화학, 물리, 생물 등으로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다보니 한 분야에서 쉽게 할 만한 연구는 거의 끝났죠. 이제 남은 것은 분야와 분야 사이의 ‘경계’입니다. 두 분야가 합쳐서 ‘융합’하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드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분야 간에 벽을 높이 치고 자기 것만 열심히 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 겁니다.(273쪽)

Go Beyond 선을 넘다Ⅰ. 공정 - 부패 카르텔로부터 국민의 이익을 지킨다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의 대담집 『선을 넘다』는 2011년 안철수 현상과 2021년 윤석열 현상의 오버랩에서 시작한다. 제3지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열망과 현실적인 한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다.올해 정치 입문 10년째인 안철수 대표는 제3지대에서 정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 ‘기업의 독과점’에 비유해 설명한다.“두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담합을 해서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가 피해를 봅니다. 정치에서 거대 양당이 노력하지 않아도 지위가 보장되면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도 같은 이치죠.”(26쪽)독과점과 같은 양당 체제에서 반사 이익으로 ‘정권 재창출’ 또는 ‘정권 교체’가 반복되는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의 이익을 위해 게임의 룰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진중권 전 교수 역시 ‘87년체제’와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부동산 비리”인 대장동 게이트에서 드러났듯 “돈 앞에서는 당적이 없다”면서, 거대 야당의 ‘부패 카르텔’ 구조에 “조국한테 미안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탄한다.“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가 그겁니다. 몸이 자라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옷이 아직도 87년체제예요.”(85쪽)“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자꾸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프레임을 짜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거대 양당 모두 도둑놈으로 인식하는 거 같습니다.”(138쪽)여야 할 것 없이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유권무죄, 유전무죄 사회를 넘어서는 ‘공정’을 정치의 새로운 가치로 내세우는 이유다.Go Beyond 선을 넘다Ⅱ. 미래 - 삼성을 뛰어넘는 5개의 삼성을 만든다정치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가치는 바로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라고 저자는 말한다. 진중권 전 교수는 ‘반도체 다음의 미래먹거리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딱히 떠오르는 것이 없다’며 우리 경제의 미래에 우려를 표했다. “지금 국뽕의 분위기를 보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떠들던 IMF 직전이 연상돼서요.”이에 안철수 대표는 mRNA 백신 개발 과정에 “세계가 나아갈 방향이 모두 담겨 있다”고 제언한다. 경계의 ‘선을 넘어’ 융합하고 축적하는 과학기술 연구, 실패해도 도전을 응원하는 문화, 정부와 정치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과학기술’에서 미래먹거리를 찾고 있듯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안 대표는 설명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선도 기업을 5개 이상 만든다는 목표다.“반도체 초격차 기술처럼,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원전, 수소 산업, 그리고 컨텐츠 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310쪽)또한 과학기술을 선도할 인공지능의 경우 진 전 교수는 “중국 학자들이 우리 학자들보다 이미 담론 자체가 한 세대 앞서” 있다며 우려했고, 안 대표는 “인공지능의 제일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인문학과 정부 데이터”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해서 인문학 투자도 안 하고 인문학 발전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선을 앞두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선거용 포퓰리즘 공약도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진 전 교수는 조언한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의 경제 공약인 ‘기본소득은 SF적인 생각’이라며 “기본대출 같은 발상은 상당히 낡은 좌파적인 사고”라는 것이다.저자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미중 과학기술 패권 전쟁, 가속화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의 ‘신성장’을 위해 낡고 망가져가는 경제 구조 개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Go Beyond 선을 넘다Ⅲ. 안전 - 나라 안팎의 안전과 평화를 목표로 한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전 교수가 말하는, 정치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다. 이 책에서 말하는 ‘안전’에는 ‘강력한 안보 태세는 물론, 재난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품어주는’ 의미가 포함된다.먼저, 북한과의 긴장 관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안 대표는 “통일을 전면에 부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목표로 한반도의 평화관리, 북한 비핵화와 같은 과제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진 전 교수 역시 “통일은 먼 훗날로 미뤄두는 대신에 분단의 적대적 성격을 완화하는 평화관리가 중요”하다며, “남북한 모두에게 급격한 통일은 위험 요소”이며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복지’는 국민의 고통 분담이 아닌 ‘지지율 높이기’를 위한 정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재난지원금을 재난 당한 분들에게 써야 하는데, 우리는 모든 걸 자영업자들한테 책임을 떠맡겨놓고, K방역이라고 자기들이 생색을 내요.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면서 돈은 전 국민에게 뿌려대요.”(252쪽)이에 대해 진 교수는 “비용의 사회화, 이익의 사유화”라고 꼬집는다. 안 대표 역시 “고통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게 아니”라며 “정말 한 푼이라도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한다.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소수자 및 취약 계층을 배려하는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 등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소신 있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더 좋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을 위한새로운 리더십 제안 ‘인티그리티’안철수 대표와 진중권 교수는 ‘공정’, ‘미래’, ‘안전’이라는 정치의 3가지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면서 정권 교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닥치고 정권 교체는 적폐 교대’라는 사실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한다.“보수는 부패하지만 유능하고, 진보는 무능하지만 도덕적이라는 말은 허구였습니다. 보수와 진보 모두 무능하고 모두 부패했습니다.”(6쪽)그리고 상식 수준의 ‘선을 넘은’ 정치인의 부패와 무능 때문에 분노하는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리더십의 기준은 ‘인티그리티(integrity, 사람다운 온전함·도덕성)’임을 강조한다. 덜 부패한 사람을 리더로 뽑지 말고 상식과 공정, 정직의 가치를 존중해달라는 호소다.“‘부도덕하지만 일은 잘한다’는 평가 자체가 모순이에요. 부도덕한 사람이 큰일을 맡으면, 일 잘하는 능력을 자기와 자기편을 위해서 쓰게 되니 일반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152쪽)대한민국의 5년 그 이상을 결정할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금, 이 책은 독자에게 좌우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국민의 상식과 이익을 기준으로 바라본 미래 비전을 제안한다. 저자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비전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이 밖에도 책에는 ‘우리 정치의 현실과 문제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더 좋은 정치’를 위한 국내외 주요 이슈와 대안이 제시되어 있으며, 지난 8월 16일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에 대해 못 다한 이야기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