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혁신, 그리고 분권

이명철(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첫 장에서는 그간 우리가 실패한 이유를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접근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과학기술혁신 정책을 기초연구, 국가전략, 혁신 생태계, 기술규제라는 4대 분야로 나누고 각 분야에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혁신 주체 간 권한 분담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고 분권의 기본 방향과 바람직한 권한 분담 기준을 가늠해보았다. 둘째 장에서는 혁신 주체 간 구체적인 권한 분담 방안을 살펴보았다. 우선 국가전략추진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정부 부처 간 역할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전략추진에 필요한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과학기술 주무부처의 역할, 정책조정기능 활성화가 포함되어있다. 이제 공공기관이 정부 부처의 지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관계에서 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부처와 한국연구재단, 연구관리 전문기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분담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대학, 출연연, 기업 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 평가제 운영방식, 대학과 출연연에서 기관과 연구자의 관계, 혁신 생태계에서 대학, 출연연, 기업의 인센티브 구조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혁신활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정책조정기능과 규제 운영 방식 개혁 방안, 소비자의 역할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장에서는 앞 장에서 논의한 내용을 과학적 사고와 분권의 시대라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고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분권형 개혁은 과거 경제개발과 달리 긴 호흡으로 하나씩 해나가야 한다. 헌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의 권한 축소를 시작으로 정부 운영 자체가 분권화되어야 한다. 책을 보는 방법이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필자는 목차를 먼저 보기를 권한다. 이 책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목차에 담겨있다. 그다음 개인적으로 관심 있거나 친숙한 부분을 보기를 권한다.

감사의 말
프롤로그

제1장 실패의 교훈
1.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1) 투자는 많은데 성과는 적다
　(2) 그간 노력에도 개선되지 않아
　(3) 각론에 치중하다 본질을 놓치다
　(4) 정책의 깊이가 부족하다
2. 구조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1) 기초연구 확대는 정답이 아니다
　(2) 국가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
　(3) 자생력을 잃어가는 혁신 생태계
　(4) 딜레마에 빠진 기술규제 개혁
3. 혁신 주체별 권한 재정립이 필요하다
　(1)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2) 국가전략과 연구 자율성의 조화
　(3)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구축
　(4) 바람직한 권한 분담의 기준

제2장 분권형 개혁 방안
1. 부처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1) 기본계획 중심 전략추진체계 구축
　(2) 과학기술 주무부처 중심 사업 추진
　(3) 정책조정기능의 중립성 강화
2. 정부와 공공기관의 권한을 나누자
　(1) 한국연구재단, 과학자치의 시작
　(2)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자율성 확보
　(3)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권한 강화
　(4) 지역혁신 사업, 지자체가 주도해야 한다
3. 혁신 주체간 균형이 필요하다
　(1) 정부 평가는 필요한 만큼만
　(2) 연구 행정과 활동을 분리하자
　(3) 공정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구축하자
4. 기술규제, 정부의 권한을 줄이자
　(1) 기술규제 컨트롤타워 일원화
　(2) 고시를 통한 규제 관행 폐지
　(3) 글로벌 생태계와의 조화
　(4) 소비자의 선택에 맡기자

제3장 역동적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1. 과학적 사고
2. 분권의 시대
3. 다이나믹 코리아의 부활

에필로그
주석

우리는 왜 코리안 R＆D 패러독스에 갇히게 되었나

‘예산’이라는 놈은 늘,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현장에서 뛰는 사업 담당자들에게 고통을 선사한다. 다만 모두가 인정할 듯한 바는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다는 것. 이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가능한 많이’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 시 근거가 되는 가시적 성과가 자연스레 중요해졌고 많은 부처에서는 어쩔 수 없이 성과 늘리기에 공력을 쏟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하다. 오랜 기간 투자의 확대만을 추구한 결과 질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코리안 R＆D 패러독스라는 말을 탄생시켰다.
과학기술혁신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 혁신성장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길 바란다면 물도 대지 않은 논에서 모가 자라길 바라는 꼴이 될 것이다.

성과의 질적 하락. 다행히도 역대 정부들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을 들인 시도들이 전부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지 못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혁신성장의 길』의 시작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을 지낸 저자는 현장에서 체감했던 문제점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선진국들의 모델과 비교를 통해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알맞은 처방을 내린다.
부작용을 낳는 규제 정책,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도들, 불균형하게 분배된 권한과 책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지속되어 온 개혁에 대한 피로감까지 모두 우리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학기술혁신은 정책과 제도의 혁신, 구조적인 개혁에서 출발할 것이며, 저자가 안내해주는 『혁신성장의 길』을 따라 과학기술산업계에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바로 그 씨앗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