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의 최일선, 5위원회를 읽는다

김숙(전 주유엔대사)

『무엇이 유엔을 움직이는가』는 유엔 조직의 예산과 인사 정책의 기본 내용과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엔 5위원회 설명서다. 5위원회는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유엔사무국 100억 불 규모의 예산을 결정하고, 4만 명 이상의 정원의 규모 및 직급과 직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곳이다. 즉, 조직 운영의 기본인 ‘돈’과 ‘사람’에 관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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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장 유엔을 움직이는 숨은 힘, 5위원회
1. 5위원회가 막강한 이유
2. 3대 논의 주제
3. 5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2장 5위원회 주요 플레이어
1. 5위원회를 주도하는 자들
2. 주연급 아웃사이더
3. 답은 유엔사무국이 쥐고 있다

3장 유엔 분담률
1. 정규예산 분담률은 어떻게 정해질까
2.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PKO예산 분담률이 더 높은 이유
3. 유엔도 돈을 번다
4. 분담률, 높은 것이 좋은가 낮은 것이 좋은가

4장 정규예산
1. 정규예산안 살펴보기
2. 예산에 혹 붙이기
3. 애물단지가 된 예산조정제도
4. 예산의 국제정치: 2014-2015년 정규예산 결정 과정
5. 특별정치임무단 예산
6. 유엔 건물도 리모델링한다

5장 PKO예산
1. PKO예산안 살펴보기
2. PKO에 참여하는 민간인
3. PKO 운영비 디테일
4. PKO 파병 비용의 국제정치: 경비상환율
5. 거대한 체스판의 실제, 지원계정

6장 인적자원관리
1. 유엔 직원은 어떻게 분류될까
2. 유엔 직원 채용은 제로섬 게임이다
3. 국적을 고려하는 지리적 배분 직위
4. 전략적 인사 관리가 아쉬운 유엔
5. 사무국에서 일하는 5가지 방법
6. 99:1의 성과평가
7. 인적자원관리 법체계
8. 유엔에서 불거진 동성 결혼과 부양제 문제
9. 인사 개혁의 국제정치: 이동근무

7장 행정 의제
1. 유엔공동제도란
2. 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 개혁을 논의하는 이유
3. 함께 일하는 유엔, 파트너십
4. 공휴일은 살아 있다
5. 유엔 직원들이 타는 비행기 좌석은
6. 유엔도 감사를 받는다
7. 소송을 줄여라

8장 유엔을 경영하라
1. 내일의 유엔 조직을 고민하자
2.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맺음말: 5위원회 근무 소회

부록
1. 유엔 직원규정
2. 유엔 직원규칙
3. 참고 사항

유엔 근무 외교관들끼리 하는 이야기로, 5위원회 근무를 기피하는 이유가 밤샘 협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회의장 건물 안, 그것도 5위원회 회의를 하는 CR5 바로 옆에 설치한 비엔나 카페(Vienna Cafe)에서 커피를 사마신 후, 돈과 사람을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문자 그대로 핏줄 선 안구가 되어가며 수많은 밤을 지새운다. 의제별 비공식-비공식 협의에서 그렇게 밤을 새고도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일부 의제에 대해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 핵심 내용에 대해 담판을 짓는 소인수 협상이 이루어진다. 주로 선진국 대 개도국 구도로 대사 혹은 차석대사 간 3:3이나 5:5, 또는 실무자 간 같은 수로 이루어진다. 대개 회원국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예산안이나, 파급효과가 큰 개혁 의제들이 대상이 된다. 193개 회원국 중 유엔 운영에 깊이 관여하는 일부 회원국이 그룹 대표로 참여하는 소인수 협상이야말로 노련한 협상가들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펼쳐지는 5위원회의 핵심 무대라 할 만하다.
-[5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는가] 중에서일본대표부에 근무하는 5위원회 담당 외교관은 5명이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5위원회 논의에 앞서 권고 의견을 제시하는 ACABQ, 유엔 급여 체계 실무를 책임지는 국제공무원위원회, 유엔 기금의 투자처를 결정하는 투자위원회에 위원을 각각 두고 있다.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 이후 지금까지 이 기구들에 위원을 배출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일본의 위상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어쨌든 일본은 이들 기구의 자국 위원들과 교류를 통해 5위원회 업무에 큰 도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외교부에는 유엔정책과와 유엔행정예산과, 두 개 부서가 유엔 정책을 분담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에는 없는, 유엔의 행정 예산을 전담하는 유엔행정예산과가 있다는 것만 봐도, 5위원회에 대해 일본이 갖는 관심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사실 유엔사무국에 의무 분담금만 매년 10억 불 이상 내고 있고, 기타 다양한 유엔 기구들에 대한 재정 기여도 상당한 점을 생각하면, 예산 전담 부서가 있다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것도 없다.
-[5위원회를 주도하는 자들] 중에서유엔의 기본 채용 방식은 고시와 같은 집단 채용이 아니라, 공석별 개별 채용이다. 특정 직위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겠다는 서양 사회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는 직위분류제(rank-in-post system)가 그대로 들어왔다. 우리의 고시제도가 고려 광종 시대 과거제도부터 따져 천 년 이상 시행되어오면서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능력에 대한 시험을 통해 누구든지 중앙 공무원이 되고, 일하면서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직위분류제는 기본적으로 자리에 적합한 특정 역량을 이미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우리의 공무원 제도가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을 인정하는 반면, 직위분류제에는 승진이 없다. 기존 직원이라도 상위 직급에 새로 지원하여 외부 지원자와의 경쟁을 뚫고 채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선발 권한은 인사과가 아니라 과장 또는 국장급의 개별 부서장이 갖고 있다.
-[국적을 고려하는 지리적 배분 직위] 중에서

유엔을 움직이는 숨은 힘, 5위원회를
우리는 왜 알아야 할까 유엔 5위원회란 무엇인가
이 책은 유엔 조직의 예산과 인사 정책의 기본 내용과 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유엔 5위원회 설명서다. 현직 외교관인 저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일원으로 5위원회 협상에 참여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쓴 글이 바로 이 책이다.
그렇다면 유엔 5위원회란 무엇인가? 5위원회는 회원국들 간의 협상을 통해 유엔사무국 100억 불 규모의 예산을 결정하고, 4만 명 이상의 정원의 규모 및 직급과 직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곳이다. 즉, 조직 운영의 기본인 ‘돈’과 ‘사람’에 관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평화, 개발, 인권 등 유엔의 구체 사업은 5위원회가 결정하는 예산과 인사 정책 및 정원에 따라 그 추진력이 조절된다. 따라서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면 5위원회를 들여다보는 것이 좋다.우리가 5위원회를 알아야 할 이유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에 가입했고, 2007년 한국인 사무총장도 배출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유엔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유엔이 수행하는 임무의 근간이 되는 예산과 유엔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인사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모른다. 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열정으로 가득 찬 저자는 실제 5위원회 협상에 참여하면서 겪은 일들, 중요한 유엔 개혁 구상이 통과되는 숨 가쁜 순간을 책에 담았다. 동시에 ‘돈’과 ‘사람’을 둘러싸고 193개 회원국들의 이해관계가 얼마나 다르고, 어떻게 조정되는지 상세하게 기술했다.
우리나라는 유엔 예산의 약 2%를 부담한다. 의무 분담금 외에도 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지위가 격상되면서 자발적 기여금도 많이 내고 있다. 2014년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 지불한 각종 분담금만 해도 5,000억 원에 달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유엔 예산은 우리가 내는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할 비용이다. 또한 유엔의 직원들은 회원국 출신 국민들로 충원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유엔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신경 써야 한다. 저자는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유엔 예산과 인사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유엔에서 일하거나 유엔 회원국 간의 역학 관계를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인 것이다.5위원회에서 국익을 지키는 최우선 역량이란
저자는 아무리 좋은 이론과 정책도 실현되지 않으면 무용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는 현장이 유엔 회의장임을 역설한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각 주제마다 생생한 외교 협상 과정을 그려놓았다. 초안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수정되는지,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이익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아무리 그럴싸한 유엔 개혁 방안이라 해도 회원국들 사이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것은 폐기 처분되고 만다. 그런 면에서 치밀한 전략과 공세적인 협상, 이 두 가지가 5위원회에서 국익을 지키는 최우선 역량임을 강조한다.
동시에 저자는 서로 다른 국가들이 모여서 전쟁의 참화로부터 미래 세대들을 지키기 위해 탄생한 유엔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디테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철밥통’, ‘비효율적인 조직’ 등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유엔 조직을 변화시키고, 빈곤, 보건, 기후 변화, 난민, 사이버, 우주 등 글로벌 과제를 해결해야 할 조직인 유엔을 좀 더 신속하게 움직이는 조직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가 나날이 평화롭게 사는 데 기여하고 싶다면, 5위원회에서 개혁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꼼꼼하게 자료를 축적하는 것과 같이 디테일을 추구함으로써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저자는 실제로 5위원회에서 승인되어 현실이 되어가는 개혁의 과정을 보여준다. 각 장의 소개
1장에서는 5위원회의 기능, 논의 분야, 회의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다.
2장에서는 5위원회 논의를 주도하는 회원국들과 관련 기구들을 소개한다. 이들 간의 역학 관계야말로 국제정치가 실제로 작동되는 현실임을 보여준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세부 의제를 다룬다. 회원국들의 분담률을 정하는 공식과 이를 둘러싼 제로섬 게임의 양상을 보여준다.
4장에서는 정규예산을 다룬다. 유엔사무국이 사용하는 2년 55억 불 수준의 정규예산 편성 과정과 수정예산, 예산조정제도 등 핵심 쟁점을 설명한다. 특히 2013년 있었던 2014∼2015년 예산안에 관한 최종 소인수 협상 현장을 조명한다.
5장에서는 16개 임무단에 대한 1년 80억 불 수준의 PKO예산과 정책 의제, 지원계정에 대해 설명한다. 2010년대 PKO예산 최대의 쟁점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최종 소인수 협상에 참여했다는 데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는, PKO 파병 비용을 보전해주는 경비상환율 인상을 둘러싼 숨 막히는 협상 과정도 재현했다.
6장에서는 인사 의제를 다룬다. 4만 2,000명 유엔 직원들을 다루는 인사 관리에 관한 설명은 물론, 각 회원국들이 유엔 진출을 위해 치열한 각축을 벌이는 현장을 그렸다. 특히 반기문 사무총장의 중점 구상이었고, 저자가 문안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이동근무 정책이 채택되는 사례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7장에서는 행정 의제를 다룬다. 유엔 직원들의 보수, 유엔행정예산자문위원회(ACABQ) 개혁, 파트너십 부서 신설, 항공 출장비, 내부소청제도 등에 관한 설명 및 협상 과정을 담았다.
8장에는 앞으로 우리가 5위원회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와 수행해야 할 전략에 관한 저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부록으로 저자가 우리말로 번역한 유엔 직원규정 및 직원규칙을 수록했다. 유엔 직원들의 채용 계약, 보수, 휴가, 퇴직 등 상세한 인사·복무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