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놓고 싸우는 세 정치 세력들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는 팬데믹과 기후 위기, 미중 신냉전 시기에 미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세 정치 세력을 생생하게 재현한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놓고 각축하는 ‘토크빌주의’, ‘헌팅턴주의’, ‘데브스주의’ 간 활동을 살펴보며 향후 30년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전망하고, 한반도의 미래와 대응책을 고민할 수 있다.

프롤로그
모래시계, 궐위, 혹은 이행??

1장 이행기 미국의 정치 질서
2장 건국 시조의 오판
3장 미국을 사랑한 토크빌주의자
4장 문명 간 충돌을 일으킨 헌팅턴주의자
5장 자본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데브스주의자
6장 정치 세력 간 경쟁과 미국의 미래

에필로그
미국 정치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지금까지 미국 모델은 엘리트주의의 한계를 제퍼슨이 찬양한 간헐적 반란을 적절히 관리해나가면서 활력을 유지한 특징을 가진다. 그런 점에서 미국 모델은 엘리트 주도하에 역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이중 민주주의’(dualist democracy)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브루스 애커먼Bruce Ackerman의 표현에 따르면 정치제도의 헤게모니가 일상적으로 작동하다가 일시적으로 고양된 시기에 인민들의 민주적 의사가 표출하면, 이를 다시 헌정 질서 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대공황으로 인한 인민들의 민주적 투쟁은 대법원의 방해에도 결국 뉴딜 헌정 체제를 구축했다.19 지금까지 미국은 이 이중 민주주의 모델로 비교적 안정 속에서 개혁에 성공했다. 미국 민주주의는 결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세계의 등불로 작용해왔다. 주로 민주주의의 결핍(인종 문제 등에서 특히)이 지적됐을 뿐 민주주의의 과잉에 대한 지적은 그리 힘을 얻지 못했다.
〈2장 건국 시조의 오판〉 65쪽~66쪽건국의 가치를 존중하는 한 토크빌주의는 정치를 적대적 투쟁의 공간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간주한다. 링컨은 취임식에서 우리는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홀로 죽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우리는 적이 아니라 친구라고 규정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기 몇 주 전 “우리는 서로 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열정이 이를 손상시킬지 모르지만 우리의 상호 연대감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바이든도 취임사에서 “우리는 서로를 적이 아니라 이웃으로 대할 수 있다” “우리는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 의견이 다르다고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3장 미국을 사랑한 토크빌주의자〉 88쪽헌팅턴주의자는 미국 사회 전반의 제도 훼손과 문화적 틀을 바꾸는 문화 전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반反토크빌주의자다. 기존 미국의 강경 보수주의가 그람시의 ‘진지전’을 끌어와 리버럴이 헤게모니를 가지는 영역에 대항한 문화 전쟁을 벌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트럼프의 배후인 배넌의 스승 앤드루 브레이트바트Andrew Breitbart는 “나는 문화적 화법을 바꾸고자 한다”고 선언한다. 조슈아 그린Joshua Greene에 따르면 브레이트바트는 워싱턴을 직접 변화시키기보다는 ‘정치적 올바름’ 같은 문화를 공격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공격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정치적 올바름을 적용하려는 일부 급진주의자들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빌미로 더욱 독버섯처럼 자란다. 극단적 헌팅턴주의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과 다원주의의 부단한 확장에 불쾌감이나 어색함, 위기감을 느끼는 모든 계급과 세대를 묶어주는 접착제다.〈4장 문명 간 충돌을 일으킨 헌팅턴주의자〉 117쪽데브스주의는 토크빌주의자보다 훨씬 더 좌파적, 혹은 진보적 포퓰리즘 전략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심의적 합의를 중시하는 토크빌주의보다 그람시나 샹탈 무페Chantal Mouffe의 갈등적 합의에 더 근접한다. 포퓰리즘이란 기득권에 대항하는 인민의 집단적 운동과 이를 대변하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말한다. 사실 제퍼슨은 인민의 간헐적인 봉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정치체제에 건강함을 준다고 본 점에서 다른 엘리트주의 건국의 시조들과는 사뭇 달랐다. 데브스도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계급 운동과 범민중의 반기득권 운동이라는 포퓰리즘이 경계 구분 없이 모호하게 섞여 있다.〈5장 자본주의의 급진적 재구성, 데브스주의자〉 156쪽오늘날 기후 위기와 양극화, 미·중 신냉전 등 국제 관계의 흔들림은 점진주의적인 토크빌주의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 향후 이 세 가지 동요 속에서 토크빌주의는 세 가지 전략으로 돌파를 시도한다. 이는 자유주의 개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결합, 그리고 비자유주의적 방식을 포함한 현실주의 강화 전략이다. 헌팅턴주의는 문명충돌론을 뉴노멀로 만들기 위해 친근한 인간의 얼굴을 한 비자유주의적 운동과 집토끼 확장이라는 이중 전략을 추구한다. 데브스주의는 사회주의가 불가능했던 미국 예외주의를 벗어나 이를 뉴노멀로 만들기 위해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급진화 및 이를 넘어선 생태 사회주의의 이중 연속 전환 전략을 추구한다. 토크빌주의는 이제 흔들리는 세상에 질서를 다시 부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헌팅턴주의는 혼란을 가속하며 틈새를 노린다. 데브스주의는 밀레니얼 세대와 함께 서서히 성장하며 이후 대위기가 가져다줄 대전환의 기회를 기다린다. 하지만 각 세력의 의도와 무관하게 미래는 아직 열려있다. 이는 기후와 자본주의 및 국제 관계 지형의 전개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각 세력의 투쟁 양상이 만들어
낼 결과일 뿐이다.〈6장 정치 세력 간 경쟁과 미국의 미래〉 184쪽~185쪽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출발해 미국을 새롭게 규정하려는 세 정치 세력에 주목한다. 기존의 미국적 가치와 경계선을 지키려는 ‘토크빌주의’, 체제를 넘어 문명 충돌적 시각에서 미국을 변화시키려는 ‘헌팅턴주의’, 안정성과 엘리트적 관리를 넘어 민중의 힘에 기반해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려는 ‘데브스주의’다. 이제 우리는 미국의 패권을 놓고 각축하는 세 세력의 활동을 통해 향후 30년 미국 정치의 방향성을 점쳐볼 수 있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제시하며 각 장을 시작한다. 이후 각 정치 세력의 주요 특징을 서술하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전략가와 정치가를 각각 한 명씩 제시하며 이론적 논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생생한 미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한다. 존 아이켄베리와 카멀라 해리스의 토크빌주의,
미국 주류의 가치와 제도의 경계선을 지키다토크빌주의는 매디슨, 해밀턴 등 미 건국의 아버지가 세운 주류적 가치와 제도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더욱 내구성 있고 탄력 있게 강화하려는 세력을 일컫는다. 이 세력은 미국적 가치의 건강성을 예찬한 프랑스의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지금까지 미국을 지탱해왔고, 향후에도 천하삼분의 중요한 세력이 될 정치 블록이다. 따라서 미국의 현 시스템을 긍정하는 점진주의 세력이다.
토크빌주의자는 무엇보다 미국 헌법에 녹아 있는 건국 정신을 부단히 현재화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자유주의, 공화주의적 가치를 존중하는 만큼 정치를 적대적 투쟁의 공간이 아닌 선의의 경쟁과 통합으로 바라본다. 이들은 계몽주의자로서 미국적 자본주의의 틀 아래 인간의 이성에 기반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한다. 무엇보다 자유주의적 가치를 미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미국의 힘과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려 한다.
저자는 토크빌주의를 구현할 인물로 존 아이켄베리와 카멀라 해리스를 꼽는다. 먼저 존 아이켄베리는 바이든 인수위원회의 외교 안보 구상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이데올로그다. 그의 핵심 문제의식은 미 안팎으로 총체적 위기에 빠진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하면 다시 안전하고 내구성 있게 복원할 것인가이다. 민주주의의 생존이 권위주의와 포퓰리즘, 전체주의 등으로 인해 의문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제시한 해법은 개혁적 자유주의다. 그는 자유주의가 미국 내 노동자, 중산층의 이익을 좀 더 보호하는 사회민주주의 기조를 가미할 것을 주장한다. 국제적으로는 좀 더 현실주의적인 외교를 강조한다.
다음으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민 2세대로 아시아계 흑인이다. 그녀는 미국 역사상 첫 여성 부통령이자 첫 캘리포니아 여성 상원의원이다. 그녀를 상징하는 키워드는 약자 보호와 다원성이다. 그녀는 “사회에서 가장 약하고 목소리 낼 수 없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자신의 평생 소명으로 삼았다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다. 해리스는 비단 여성만이 아니라 동성애자, 그리고 모든 인종과 계층이 함께 동등하게 공존하는 공화주의적 목표를 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다. 그녀는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 시절 동성애자의 동등한 결혼 권리를 위해 투쟁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와 스티브 배넌의 헌팅턴주의,
백인 공동체 중심의 미국을 꿈꾸다헌팅턴주의자는 미 안팎 타자의 문명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고자 하는 문명충돌론자다. 이 세력의 이름은 대표적인 문명충돌론자 새뮤얼 헌팅턴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헌팅턴주의는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외부의 타자로부터 철저히 차단된 ‘순결한’ 공동체를 꿈꾼다. 주목할 점은 헌팅턴주의자가 말하는 타자의 문명은 비단 국제 관계에만 국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단지 중국 등 해외 타자 문명과의 투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이질적 문명의 미국 내 공동체 ‘침입’을 동등한 위험으로 다룬다. 따라서 나치즘, 파시즘, 초기 네오콘과 친화성을 가진다.
헌팅턴주의는 미국 사회 전반의 제도를 훼손하고 문화적 틀을 바꾸는 문화 전쟁을 펼친다는 점에서 반토크빌주의다. 또한 음모론, 가짜뉴스 등을 이용해 기존 워싱턴 주류의 문제점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교묘하게 활용함으로써 대중에게 인기를 얻는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과거 미 남부의 ‘쿠 클럭스 클랜’(KKK) 전통에 기반한 인종적 우월주의를 통해 타자를 폭력적으로 절멸하려고 하면서 미국 사회의 통합성을 훼손하려 한다. 이들은 미국의 순결한 백인 문명과 삶의 양식이 언제든 인구학적으로 다수가 될 히스패닉 등에 의해 오염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동력으로 삼는다. 또한 백인 문명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연대와 패권적 문명 질서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러한 가치 추구의 효과적인 불쏘시개는 중국이다. 이들은 중국을 단순히 인종주의적으로 불편한 타자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대체하고 절멸시킬 수 있는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한다.
저자는 헌팅턴주의의 대표자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을 꼽는다. 트럼프는 CEO 출신이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경영가보다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익을 추구하는 뉴욕 마피아에 가깝다. 그는 스스로 기성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행기에 모든 규칙의 적용에서 벗어나려고 하며, 나아가 이를 파괴하려고 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컬트’의 우두머리로서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는 하루에도 거짓말을 수십 번씩 하고, ‘프라우드 보이스’ 같은 나치 조직을 선동한다. 리버럴과의 내전에 가까운 분열 선동을 일으키고, 자신이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고 제조업이 몰락한다는 공포 마케팅(fear marketing)이나 협박, 자신의 경쟁자를 비열한 별명으로 부르는 전술 등을 사용한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 모든 테크닉을 현란하게 구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트럼프도 스티브 배넌이라는 걸출한 헌팅턴주의 전략가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과 같은 대중적 인기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저자가 헌팅턴주의 이론가로 배넌을 부각한 이유는, 그가 책사를 넘어 트럼프에게 체계적 이론을 주입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배넌을 만나게 되면서 불법 이민, 무역 불균형, 딥 스테이트, 리무진 좌파론 등에서 일관된 이론과 메시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엘리자베스 워런과 오카시오-코르테즈의 데브스주의,
엘리트주의를 넘어 민중의 힘에 기반해 사회민주주의로 나아가다유진 데브스, 미국의 자본주의와 정면 대결한 사회주의자이자 노동운동가다. 저자는 향후 미국 정치의 주요한 삼각 축 중 하나로 이 인물의 이름을 빌려 데브스주의라 일컫는다. 데브스주의는 미국의 매디슨, 해밀턴적인 자유주의적 건립 정신, 즉 토크빌주의를 데브스 스타일의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하려는 세력이다. 데브스주의자는 이를 위한 독립적 좌파 운동과 정당 및 민주당 내 사민주의 구축 시도자 등을 포괄하는 명칭이다.
데브스주의는 미국 건국 정신을 급진적으로 재해석한다. 데브스주의는 공동체가 창출하고 생산한 것들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합의를 중시한다. 토크빌주의가 기존의 주류적 전통에 기초한다면, 데브스주의는 진보적 공화주의 흐름이다. 데브스주의는 미국 사회를 단순히 안정적으로 관리하거나 복고적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닌, 미국의 경계선과 레짐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헤게모니를 창출하려고 시도한다. 이를 위해 토크빌주의보다 좌파적이고 진보적인 포퓰리즘 전략을 추구한다. 여기엔 노동자 계급에 기초한 계급 운동뿐만 아니라 범민중 반기득권 운동이 뒤섞여 있다. 데브스주의는 ‘1 대 99’의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기반해 자본주의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아 국가의 강력한 규제를 주장한다. 최근에는 기후 위기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문제에 집중한다.
저자는 데브스주의의 대표적 인물로 엘리자베스 워런과 엘리자베스 오카시오-코르테즈(AOC)를 꼽는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하버드대학교의 교수로 전 생애 걸쳐 자본주의 시스템의 구조 개혁을 연구해왔다. 그녀는 단지 망가진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을 수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하에 레짐 전환을 추구한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월가의 개혁과 소비자 보호법을 넘어 노동자 경영 참여 등 유럽식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인물이다.
이어 AOC는 21세기 밀레니얼 세대의 주요 정치인이다. 버니 샌더스가 과거에서 온 사회주의자라면 AOC는 미래에서 온 사회주의자다. 그녀는 단지 딱딱한 정치 어젠다를 다루기보다는 일상과 생활 양식 속에 정치를 자연스럽게 녹인다. 그녀는 이케아 가구를 조립하는 걸 실시간으로 SNS에 올리고 와인을 마시며 정치를 이야기한다. 조그만 공동체의 텃밭을 가꾸며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전한다. 무엇보다 AOC의 장점은 그녀의 콘텐츠와 살아온 삶이 정확히 일치하는 진정성의 정치가라는 점이다. 그녀는 대담한 어젠다를 제시하며 그녀가 살아온 직관에 의존한다. 브롱크스의 가난뱅이 대학생으로서, 히스패닉으로서, 그리고 밀레니얼 여성으로서 삶 속에 우러난 가치를 추구한다. 그 결과 AOC는 지난 하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기득권자 조 크롤리를 꺾을 수 있었다. AOC는 비록 초선이지만 이미 민주당 최고의 스타 파워를 가진 정치가로 등장했다.우리가 알던 미국은 없다
이제 새로운 이행기다!더 이상 미국은 기존 주류인 토크빌주의 경계선 안에서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트럼프로 대표되는 헌팅턴주의는 이제 워싱턴 내부와 공화당의 중심이 되었다. 동시에 그동안 미국 정치의 주변부에만 머물러온 세력인 좌파, 데브스주의도 미국 사회에서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내부적으로는 미국을 놓고 좌우 양측에서 급부상하는 세력들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외부적으로는 기후 위기와 미중 신냉전이라는 뉴노멀 앞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하는 입장에 놓였다. 이 세 정치 세력의 각축전이 오늘날 미국 정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게 될까. 동시에 미국이 흔들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정표는 어느 방향으로 세워야 할 것인가. 《미국은 그 미국이 아니다》는 이 물음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