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

경제에 눈이 트이면 내 삶의 방향이 바뀐다!

퇴행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국가와 대기업 주도, 관원 대리 체제의 모순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IMF 위기 이후 20년간 다시 성장을 꿈꾸며 방황한 결과는 이제 청년실업,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 저출산이다. 이제 우리는 성장만 앞세우느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워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 알아야 바꾼다』의 저자 주진형은 진보 경제학자이자 CEO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혼탁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왔다. 이 책은 한국경제의 권력집중과 재벌 문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언론과 정당, 그들만의 세금 구조, 금융업계의 진실 등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한편, 보통 사람들이 집값이나 국민연금, 세금 등에 갖는 왜곡된 시선도 교정한다.

기획자 서문
저자 서문

1장 똑같은 일 하는데, 왜? *일자리
2장 법 위에 재벌 *재벌과 사법개혁
3장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공생 *경제민주화
4장 중소기업은 괜찮고 대기업은 안 된다? *구조조정
5장 위험한 약속, 금융산업 *금융
6장 ‘도장’만 찍는 상급자가 너무 많다 *직장민주화
7장 빈부격차의 주범, 부동산 정책 *부동산
8장 교육개혁으로 경제성장 *교육
9장 가난한 노인이 넘치는 나라 *연금
10장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어떻게? *저출산
11장 우리가 낸 세금, 우리에게 써야 *조세
12장 성장 콤플렉스 *경제성장

에필로그

대기업뿐 아니라 공무원, 공기업도 원청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하청입니다. 원청에 들어가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와 상관없이 월급을 많이 받지만 원청에 처음부터 못 끼거나 하청으로 ‘추락’하는 순간 아무리 똑똑하고 열심히 일해도 보수가 적어요. 이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차가 생깁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임금 수준이 IMF 이전에는 80% 정도였는데 요새는 50%까지 내려갔어요. - 1장 일자리저는 한국을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사회’라고 말하곤 합니다. 이것저것 억지로 꿰맞춰 만든 사회, 전근대와 근대와 현대가 병존하는 사회죠. 외부로는 지나칠 정도로 개방되어서 수출입 비중이 GDP의 90%가 넘는데 내부는 폐쇄적 권력이 좌지우지하는 체제입니다. 경제력은 세습 재벌 주도 체제로 되어 있고, 국가 운영은 중앙관료에게 모든 권력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을 두 달 주고 그를 견제할 국회의원을 뽑는 데는 2주만 줍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누구인지도 모르고 뽑게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이 구경만 하는 민주주의, 극장식 민주주의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는 없을 거예요. - 2장 재벌과 사법개혁우리나라의 진보 쪽 또는 야당 쪽 사람들의 지적 담론 흐름을 보면, 이분들 중 상당수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80년대 사회주의 쪽으로 경도되었잖아요. 이들은 여전히 세상의 문제를 자본 대 노동의 대립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외세와 민족의 대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상 자본 안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해관계가 다르잖아요. 노동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다르고 대규모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그것을 하나로 생각해서 다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 4장 구조조정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숙의(熟議, deliberation)해야 합니다. 깊이 토론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잘 안 하고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정해버려요. 사장 또는 조직의 지도자가 하는 결정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업전략적 결정과 인사 결정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전략적 결정은 자주 할 게 없지만 인사 결정은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회사에서는 사장이 될 때까지 인사를 하지 않다가 사장된 사람이 태반이에요. 자기가 부장일 때도 부장 밑에 있는 조직원 모두를 통제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가 의사결정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 6장 직장민주화우리나라 중산층은 한국이 고속성장을 하는 도중에 부동산 가격 상승과 1987년 이후 대기업 임금 상승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불평등 문제도 여기에서 연유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공기업에 아직 속해 있느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통당하게 됩니다. 원청과 하청 부문 간 임금소득의 불평등, 주택 취득에 대한 접근권의 불평등 두 가지가 꽉 틀어쥐고 있어서 나머지는 고생하는데도 이걸 바꾸자고 하면 힘 있는 사람이면 들고일어나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 7장 부동산국민연금을 이야기할 때 흔히들 수십 년 후 돈이 고갈될 거라고 걱정하는데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세대 간 사회적 부양제도입니다. 그러니 꼭 미리 쌓아놓은 돈으로만 지급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은 설계를 그렇게 했으니 미리 돈을 쌓았을 뿐이고요. 예를 들어 독일도 진즉에 쌓아놓은 돈이 고갈된 후 그때그때 젊은 세대가 낸 돈으로 노인을 부양하는 체
제로 아무런 문제없이 전환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제도가 원래 목적대로 노인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 9장 연금우리나라는 성장 위주로 몸집을 불려왔고 관료 위주였지요. 관료가 다 알아서 하고, 심지어 복지제도도 정치 과정에서 누군가가 요구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위에서 관리들이 알아서 만들어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재정이 쓰이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 내 것이 얼마나 뜯기는지는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에 분배 기능이 약하다 보니 그래요. - 11장 조세

1,600만 명이 시청한 페이스북 LIVE 〈경제알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경제 이야기 12경제에 눈이 트인다,
한번 알게 되면 절대로 후퇴는 없다!3개월 만에 1,600만 조횟수 돌파, 〈경제알바〉!“경제 구석구석이 이해됩니다.” “제 월급이 적은 까닭을 이제 알겠네요.”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고성장이라는 환상.” “제 국민연금은 내려놓겠습니다.” 페북 LIVE 〈경제알바〉가 시작되면 순식간에 수백 개 댓글이 달린다. 대체로 우리는 살아가느라 바쁘다고, 경제 뉴스는 어렵다고, 살림살이 문제를 챙기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라도!앞만 보며 달려왔는데, 퇴행하는 한국 경제의 모습에 많은 이들이 당황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았을 때는 국가와 대기업 주도, 관원 대리 체제의 모순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IMF 위기 이후 20년간 다시 성장을 꿈꾸며 방황한 결과가 청년실업, 원청-하청 간 임금 격차, 저출산이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다. 성장만 앞세우느라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지워냈던 과거에서 벗어나야 한다. “공 선생, 질문 줄게 희망 주세요.”
우리를 대신해 손혜원이 묻고, ‘공 선생’ 주진형이 답하다저출산은 국가 경제를 초월하는 심각한 문제다. 보통 사람들, 특히 청년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다. 오지랖 넓은 손혜원은 어떻게든 희망을 찾아서 보여주고 싶었다. 내 삶과 우리 삶을 바꾸는 단초를 찾기 위해 ‘까칠한 남자’ 주진형을 불러냈다.주진형은 진보 경제학자이자 CEO라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그는 혼탁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하고 실천해왔다. 그의 평소 소신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국정농단 청문회였다. “한국의 재벌은 조직폭력배와 똑같습니다.” 또한 그는 금융사 대표 중에 유일하게 국민연금이 삼성 세습을 지원하는 일에 반대표를 던졌다. 한마디로, 주진형은 서민의 든든한 우군이다. 한국경제의 권력집중과 재벌 문제,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언론과 정당, 그들만의 세금 구조, 금융업계의 진실 등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그러는 한편, 보통 사람들이 집값이나 국민연금, 세금 등에 갖는 왜곡된 시선도 교정한다. “우리는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 열쇠를 밖으로 던졌어요. 저는 그 열쇠를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주진형이 답한 질문들...
- 똑같은 일 하는데 대기업과 임금 차이가 너무 커요.
- 사장은 퇴근하라는데 부장은 야근하랍니다.
- 내가 낸 국민연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재벌 세습이 서민인 나와 무슨 상관인가요?
- 경제민주화는 ‘그분’의 전매특허 아닙니까?
- 구조조정,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고요? 등등책속으로 추가과거 성장기 때 생각에는 요즘처럼 성장률이 3%이면 다들 길바닥에 나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유럽에서는 성장률 3%이면 경기 호황이라고 합니다. 거긴 지금 0%에서 1%예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호황이냐, 불황이냐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설정한 자신들의 예상과 비교했을 때 실현되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경제가 좋아져서 오바마 임기 끝에는 성장률이 2%였습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3%인데 죽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조가 잘못된 탓이 큽니다. 노동자에게 가는 소득의 비중이 작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 12장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