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는 민주주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머리말 : 왜 권력을 누리면 사람이 달라질까? · 5 01 왜 권력자는 대중의 ‘사랑’보다 ‘두려움’을 원하는가? · 15 02 왜 권력욕은 오직 죽어서만 멈추는가? · 20 03 왜 대중은 오늘날에도 영웅을 갈구하는가? · 25 04 왜 권력의 적은 역경이 아니라 풍요인가? · 33 05 왜 유대인은 40년간 사막을 헤매야 했는가? · 38 06 왜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 47 07 왜 한국인의 90퍼센트는 양반 출신인가? · 52 08 왜 권력의 속성은 무한 팽창인가? · 59 09 왜 오늘의 혁명 세력은 내일의 반동 세력이 되는가? · 65 10 왜 ‘책임 윤리’ 없는 ‘신념 윤리’만 판치는가? · 71 11 왜 정치인의 허영심은 죄악인가? · 77 12 왜 ‘정치 팬덤’은 순수할 수 없는가? · 82 13 왜 폭력을 쓰지 않는 권력이 더 강한가? · 88 14 왜 촛불집회는 인원 동원 경쟁을 벌이는가? · 92 15 왜 노벨상을 만든 건 악마의 짓인가? · 99 16 왜 침묵은 권력의 최후 무기인가? · 104 17 왜 진짜 권력은 ‘관료 권력’이라고 하는가? · 111 18 왜 권력과 멀어지면 갑자기 늙거나 병이 날까? · 116 19 왜 권력은 언제나 ‘잠재적 권력’인가? · 122 20 왜 ‘보이지 않는 권력’이 더 무서운가? · 127 21 왜 권력은 인간의 사고를 말살하는가? · 132 22 왜 대통령은 ‘대주술사’가 되었는가? · 136 23 왜 촘스키는 닉슨의 용기에 성원을 보냈을까? · 141 24 왜 독단적 교리는 자유에 대한 적인가? · 146 25 왜 타협은 아름다운 단어인가? · 153 26 왜 대통령은 ‘제왕’이 되었는가? · 158 27 왜 권력은 최고의 최음제인가? · 163 28 왜 인간은 권력에 그리도 쉽게 굴종하는가? · 167 29 왜 권력을 잃으면 주먹으로 맞는 아픔을 느끼는가? · 171 30 왜 일상을 지배하는 미시 권력이 중요한가? · 177 31 왜 권력자는 늘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 182 32 왜 대통령이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되는가? · 187 33 왜 도덕적 우월감은 정치적 독약인가? · 194 34 왜 권력자는 사람을 개미로 볼까? · 204 35 왜 권력자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가? · 209 36 왜 ‘권력 없는 개혁’을 꿈꾸는 사람이 많은가? · 213 37 왜 한국인은 ‘조폭 문화’를 사랑하는가? · 219 38 왜 한국·일본 국회의원은 배지를 다는가? · 225 39 왜 1퍼센트 극렬 강경파가 정치를 지배하는가? · 230 40 왜 임신한 여성마저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할까? · 240 41 왜 권력자들은 ‘후안무치’해지는가? · 247 42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 · 254 43 왜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뀌는가? · 260 44 왜 권력이 권력을 죽이는 ‘권력의 역설’이 일어나는가? · 265 45 왜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추는가? · 270 46 왜 정치인은 권력이라는 마약 중독자인가? · 279 47 왜 대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가? · 284 48 왜 의전 중독이 권력자들을 망치는가? · 290 49 왜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이 무서운가? · 298 50 왜 한국 대통령들의 임기 말은 늘 비극인가? · 305 맺는말 : 왜 정치에서 선의는 독약인가? · 313 주 · 321

머리말 : 왜 권력을 누리면 사람이 달라질까? · 5

01 왜 권력자는 대중의 ‘사랑’보다 ‘두려움’을 원하는가? · 15
02 왜 권력욕은 오직 죽어서만 멈추는가? · 20
03 왜 대중은 오늘날에도 영웅을 갈구하는가? · 25
04 왜 권력의 적은 역경이 아니라 풍요인가? · 33
05 왜 유대인은 40년간 사막을 헤매야 했는가? · 38
06 왜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 47
07 왜 한국인의 90퍼센트는 양반 출신인가? · 52
08 왜 권력의 속성은 무한 팽창인가? · 59
09 왜 오늘의 혁명 세력은 내일의 반동 세력이 되는가? · 65
10 왜 ‘책임 윤리’ 없는 ‘신념 윤리’만 판치는가? · 71
11 왜 정치인의 허영심은 죄악인가? · 77
12 왜 ‘정치 팬덤’은 순수할 수 없는가? · 82
13 왜 폭력을 쓰지 않는 권력이 더 강한가? · 88
14 왜 촛불집회는 인원 동원 경쟁을 벌이는가? · 92
15 왜 노벨상을 만든 건 악마의 짓인가? · 99
16 왜 침묵은 권력의 최후 무기인가? · 104
17 왜 진짜 권력은 ‘관료 권력’이라고 하는가? · 111
18 왜 권력과 멀어지면 갑자기 늙거나 병이 날까? · 116
19 왜 권력은 언제나 ‘잠재적 권력’인가? · 122
20 왜 ‘보이지 않는 권력’이 더 무서운가? · 127
21 왜 권력은 인간의 사고를 말살하는가? · 132
22 왜 대통령은 ‘대주술사’가 되었는가? · 136
23 왜 촘스키는 닉슨의 용기에 성원을 보냈을까? · 141
24 왜 독단적 교리는 자유에 대한 적인가? · 146
25 왜 타협은 아름다운 단어인가? · 153
26 왜 대통령은 ‘제왕’이 되었는가? · 158
27 왜 권력은 최고의 최음제인가? · 163
28 왜 인간은 권력에 그리도 쉽게 굴종하는가? · 167
29 왜 권력을 잃으면 주먹으로 맞는 아픔을 느끼는가? · 171
30 왜 일상을 지배하는 미시 권력이 중요한가? · 177
31 왜 권력자는 늘 고독할 수밖에 없는가? · 182
32 왜 대통령이 목사 노릇을 하면 안 되는가? · 187
33 왜 도덕적 우월감은 정치적 독약인가? · 194
34 왜 권력자는 사람을 개미로 볼까? · 204
35 왜 권력자는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가? · 209
36 왜 ‘권력 없는 개혁’을 꿈꾸는 사람이 많은가? · 213
37 왜 한국인은 ‘조폭 문화’를 사랑하는가? · 219
38 왜 한국·일본 국회의원은 배지를 다는가? · 225
39 왜 1퍼센트 극렬 강경파가 정치를 지배하는가? · 230
40 왜 임신한 여성마저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할까? · 240
41 왜 권력자들은 ‘후안무치’해지는가? · 247
42 왜 5년짜리 정권은 ‘유랑 도적단’인가? · 254
43 왜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뀌는가? · 260
44 왜 권력이 권력을 죽이는 ‘권력의 역설’이 일어나는가? · 265
45 왜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추는가? · 270
46 왜 정치인은 권력이라는 마약 중독자인가? · 279
47 왜 대통령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가? · 284
48 왜 의전 중독이 권력자들을 망치는가? · 290
49 왜 공기처럼 존재하는 ‘위력’이 무서운가? · 298
50 왜 한국 대통령들의 임기 말은 늘 비극인가? · 305

맺는말 : 왜 정치에서 선의는 독약인가? · 313

주 · 321

미국 사회학자 랜들 콜린스(Randall Collins)는 『사회적 삶의 에너지』(2004)에서 아예 ‘이타적 권력’의 가능성을 부정한다. “이타적 지도자는 설명하기가 쉽다. 관심과 숭배의 중심에 서는 것은 물론이고 추종자들에게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엄청난 정서적 에너지를 얻는다.” 사람들의 권력 의지나 권력욕을 인정한다고 해서 대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의 헌신이 폄하되는 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인정해야 그런 헌신 끝에 권력을 갖게 되더라도 타락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그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자신의 권력욕을 ‘신념’으로 포장하거나 착각하면서 권력욕이 없는 것처럼 아예 그걸 지워버리는 일이다. 「왜 권력욕은 오직 죽어서만 멈추는가?」(본문 23쪽)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권력을 선하게 쓸 것으로 믿고 지지했던 권력자들마저 ‘권력의 주인’이라기보다는 ‘권력의 노예’가 되는 모습에 절망하기도 한다.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1854~1900)의 말마따나, “권력은 치사한 것이다”. 실제로 권력을 접하거나 상대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 그건 바로 “권력이 치사하고 더럽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니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권력을 갖고 나면,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해서 왔는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스스로 부패와 타락의 길로 내달리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는 말이 외쳐지고 있을 게다. 잊지 말자. 부패는 권력의 숙명이라는 것을. 「왜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본문 50~51쪽)권력은 언제든지 폭력으로 변할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이라는 점을 잘 말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 정치학자 셸던 월린(Sheldon S. Wolin, 1922~2015)은 “권력의 본질적인 핵심은 폭력이며 권력의 행사는 종종 누군가의 신체나 재산에 폭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원초적인 사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물론 폭력과는 거리가 먼 권력의 이상을 상상한 이들도 있었다. 그 대표적 인물 중의 하나가 미국 정치학자이자 철학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1975)다. 『폭력론』(1970)에서 권력과 폭력을 구분한 아렌트는 “폭력은 언제나 권력을 파괴할 수 있다. 이를테면 총구로부터, 가장 빠르고 완전한 복종을 가져오는, 가장 효과적인 명령이 나올 수 있다. 총구로부터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은 권력이다”며 “권력과 폭력은 대립적이다. 전자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에서 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폭력은 권력이 위태로운 곳에서 나타나지만, 제멋대로 내버려둔다면 그것은 권력의 소멸로 끝난다”고 했다. 「왜 폭력을 쓰지 않는 권력이 더 강한가?」(본문 89~90쪽)‘제왕적 대통령’은 대통령제 국가의 숙명인가? 관련이 전혀 없진 않겠지만,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은 내각제 국가에서도 나타나는 것인바, 그것만으론 다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서민 지도자’? ‘보통 사람’? 사람들은 입으로는 그런 이미지의 지도자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가슴으론 그런 지도자를 원치 않는다. 미국 정치학자 어윈 하그로브(Erwin C. Hargrove)는 대통령이 조언자들에게서 진실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경외(敬畏)’를 파괴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리는 만무하다. 게다가 대통령 자신도 그걸 원치 않는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가 실제보다 큰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쇼를 한다. 「왜 대통령은 ‘제왕’이 되었는가?」(본문 161~162쪽)독일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Friedrich Nietzsche, 1844~1900)는 “겸손은 권력에의 의지를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고, 프랑스 작가 쥘 르나르(Jules Renard, 1864~1910)는 “잘나가는 사람이 겸손하긴 쉽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겸손하긴 어렵다”고 했다.326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겸손에 대한 속물적 이해에 따르자면 그렇다. 그런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는 겸손을 실천하자는 것이지만, 스스로 “지역언론은 별 볼 일 없는 언론이기에 겸손하기 어려운 건가?”라고 물어볼 필요는 있겠다. 어차피 ‘권력자 모델’을 흉내만 낼 뿐 제대로 실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 모델’과 같은 정반대의 모델에도 눈을 돌려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왜 권력자는 사람을 개미로 볼까?」(본문 205~206쪽)로버트슨은 개코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권력감은 코카인과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권력감은 도파민이라는 신경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뇌의 중독 중추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집단의 하위에 있는 개코원숭이는 지위가 올라갈수록 도파민 분비량이 늘었다고 한다. 그럴수록 공격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는 쪽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로버트슨은 “권력이 강할수록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고 자신의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는 성격이 된다”며 “절대 권력의 속성을 생물학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한다. 로버트슨은 “권력은 매우 파워풀한 약물이다(Power is a very powerful drug)”며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고 말한다. 「왜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뀌는가?」(본문 260~261쪽)

왜 개인과 집단은 권력을 누리면 달라지는가?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고대 그리스 정치가 피타쿠스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인간 됨됨이가 드러난다”고 말했고,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어떤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알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주어보라”고 말했다. 이처럼 권력은 한 사람을 오롯이 판단할 수 있는 도구다. 우리는 주변에서 “저 사람 안 그랬는데 권력 맛을 보더니 달라졌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눈곱만한 권력이라도 갖게 된 사람이 그 권력으로 인해 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진다. 무엇보다도 머리를 조아려가며 아쉬운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아무리 겸손했던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겸손하게 대하기는 어렵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권력은 그것을 소유한 모든 사람을 타락시킨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것을 사용하고 싶고 그다음에는 그것을 남용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처럼, 권력은 마약과 같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천사마저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마력을 갖고 있는 괴물이다. 그런데 권력은 만족을 모른다. 권력은 무한 팽창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학자이자 철학자 해나 아렌트는 “권력은 본성상 팽창주의적이다”고 말했고, 독일 철학자 베른하르트 그림도 “권력은 오직 더 많은 권력일 때 만족한다. 권력의 성장이 기쁨을 주고 쾌락의 원천이 된다”고 말했다.
강준만의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는 ‘왜 권력을 누리면 개인과 집단이 달라지는지, 왜 권력은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권력에 관한 아포리즘(명언)을 소개한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다. 물론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곁들인다. 권력은 이념이나 정치적 지향성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권력관(權力觀)의 문제다. 선한 권력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거나 현실 세계에 존재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러시아 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은 “선과 악의 경계는 모든 사람의 마음 한복판에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선한 권력’은 존재할 수 없거나 ‘악한 권력’과의 경계선을 수시로 넘나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권력은 마약이자 설탕이다영국 사상가 토머스 홉스는 “권력을 쉬지 않고 영원히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런 권력 욕구는 오직 죽어서만 멈춘다”고 말했다. 인간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오죽했으면 죽어야 그 욕망이 멈춘다고 했겠는가. 그런데 문제는 신념이다. 어떤 신념에 중독되면 우리의 사고방식은 왜곡되어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고 괴롭힘으로써 도취감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신념은 진실을 차단하는 방어벽 기능을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도구로 기능한다. ‘나의 신념이 옳다’거나 ‘나는 예외다’는 생각이 권력을 절대화하는 것이다.
권력은 사람의 사고를 말살한다.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시 말해 상대편을 증오하는 것에 눈이 멀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다. 이들에게 타협은 없다. 독단적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들처럼 대화를 거부하면서 욕설과 모욕 중심의 언어를 구사한다. 그래야 열성 지지자들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능성을 추구하는 정치를 이상을 추구하는 종교처럼 대하기 때문에 타협을 거부하는 강경파로 활약하기 마련이다. 한국에서는 독단적 교리가 ‘지도자 숭배’와 맞물려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정치 팬덤’은 그런 독단적 교리의 온상이다. 미국의 급진적 빈민운동가인 솔 알린스키는 “독단적 교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적이다”라고 말했다. 솔 알린스키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이엔 큰 차이가 있다”며 사회개혁 운동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조응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워싱턴의 최고 마약은 권력이다. 권력은 감각을 둔하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일랜드 신경심리학자 이언 로버트슨은 “권력은 다량을 반복해서 복용하면 중독을 피할 수 없는 강력한 마약과 같”다고 말했는데, 그로 인해 20세기에만도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히틀러, 무가베, 폴 포트 등 수많은 독재자가 권력에 중독되었다. 또 권력은 ‘설탕’이다. 일본 경제학자 유아사 다케오는 “권력은 설탕이다”고 말했다. 권력을 상실하면, ‘저혈당 쇼크’ 상태와 비슷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설탕을 향해 몰려든다. 그들은 ‘순수’를 내세우지만, 그들에게 권력은 열정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윤리와 염치가 실종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을 정의로 간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쉽다. 모든 혁명과 개혁의 타락은 바로 그런 착각에서 연유한다.민주주의는 겸손을 먹고 산다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말하는 이의 독선과 오만은 말을 죽인다. 겸손으로 무장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 그러면 성실과 용기와 책임감도 같이 생겨난다. “겸손이 밥 먹여주느냐”는 반론이 나올 법도 하지만, 겸손은 권력의 속성에 대한 해독제로서, 권력의 유혹을 거부하는 것 이상으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다. 겸손해지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며, 그것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구조 탓’과 ‘경제 탓’을 넘어선다.
겸손을 잃은 오만한 권력에 선의는 그야말로 독약이 될 수 있다.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일을 할 때엔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건 물론 오히려 큰소리로 호통을 쳐가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무덤 파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해도 자신의 ‘인정 욕구’나 ‘도덕적 우월감’을 자제하는 겸손을 보일 때에 비로소 자신의 소신을 실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늘 다른 사람의 허물은 현미경으로 관찰하려 들면서 자신의 허물은 망원경으로도 보지 않으려는 독선과 오만이 문제라는 것이다.
미국 역사가 바버라 터크먼은 “권력이 독선을 낳고, 국민에게 명령하는 힘을 가지면 안하무인이 되고, 권력을 행사하는 폭과 깊이가 늘어남에 따라 권력에 따르는 책임은 점점 엷어진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독선과 독주로 일관하면 포용과 타협을 적대시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른바 ‘내로남불’의 화신으로 변해 자신과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과 비난, 아니 악다구니를 써대는 모습을 보인다. 자기희생과 순수성의 함정을 경계하면서 권력감정을 권력욕 못지않게 자기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권은 ‘선한 권력’인가?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선한 권력’임을 내세운다. 아예 DNA가 다르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의 지지자들은 그 ‘선한 DNA’를 앞세워 정권 권력을 옹호하며, 그 과정에서 비판자들에게 온갖 모멸적인 딱지를 붙여대는 ‘도덕적 폭력’을 행사한다. 이른바 ‘좌표 찍고, 벌떼 공격’으로 대변되는 일부 지지자들의 전투적 행태는 문재인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그들은 온갖 아름다운 대의(大義)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옳음과 선함을 강변한다. 정권 권력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도덕적 우월감’까지 누리면서 그것을 무기 삼아 정권 비판에 호통을 치거나 욕설을 해대고 있다.
한국인들은 지도자를 필요 이상으로 추종하는 동시에 지도자가 가진 이상의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유별난 ‘지도자 추종주의’ 문화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정당 민주주의’ 국가라기보다는 ‘지도자 민주주의’ 국가다. 오랜 세월 동안 정당은 포장마차나 천막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체험한 학습 효과도 적잖이 작용했겠지만, 그보다는 한국인 특유의 ‘인물 중심주의’ 문화가 더 큰 원인이다. 더구나 지지자들에게 문재인은 거의 ‘성인’ 반열에 오른 인물로 추앙된다. 지도자 추종은 지도자 경배로 이어진다. 그래서 지도자를 필요 이상으로 극찬하거나 정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매도하는 양극단의 성향을 드러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기본적인 국정 운영과 정치 프레임은 ‘적대적 공생’이다. 강경한 독선과 오만을 저지름으로써 반대편의 강경한 극우보수 세력을 키워주고, 이런 구도하에서 다수 대중이 문재인 정권의 ‘독선과 오만’ 행태를 곰팡이가 필 정도로 낡아빠진 극우보수 행태에 비해 사소한 것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다수 지지를 얻어내는 동시에 장기 집권을 꾀할 수 있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보수의 수준이 진보의 수준을 결정하고, 진보의 수준이 보수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 간단하고도 자명한 사실을 잊고 정권 탄생을 지지한 유권자들, 특히 그중에서도 열성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 운영을 하는 정권들이 있다. 물론 문재인 정권 역시 그런 정권들 중의 하나다. 정치에서 극단적인 불균형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양극화로 흐르면 희망이 없다. 갈등을 빚는 양측 모두 정열적인 강경파들이 득세해 증오의 대결을 벌이는 판에서 그 어떤 해법이 모색될 수 있겠는가.
미국의 급진적 빈민운동가인 솔 알린스키는 “조직가에게 타협은 핵심적이고 아름다운 단어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권은 타협할 수 있고 타협해야 마땅한 방법론마저 원칙으로 여겨 타협을 거부한 외골수 길을 걸어온 것은 아닐까? 반면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원칙에는 한없이 신축적이고 너그러운 여유를 보여온 게 아닐까? 즉, 경쟁 또는 적대 세력에는 원칙의 최대주의, 자기 또는 동맹 세력에는 원칙의 최소주의를 실천해온 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이를 가리켜 ‘선택적 타협’이라고 해야 할까?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인간의 행위와 관련해 보면 선한 것이 선한 것을 낳고, 악한 것이 악한 것을 낳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차라리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고 말했다. ‘선의의 위험성’은 진보주의자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건만, 그들은 ‘선의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어 보수의 경고를 오히려 ‘선의 만능주의’를 더 밀어붙여야 할 이유로 생각한다. 문재인이 ‘선의 만능주의’에 가장 근접한 인물이며,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선의 만능주의’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바라는 것은 ‘선한 권력’이지만, 권력 주체가 스스로 ‘선한 권력’임을 내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른바 ‘내로남불’과 ‘남탓’의 상례화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악한 게 아니다. 인간인 이상 권력을 쓰는 사람 자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선한 권력’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한 권력’이기 때문에 더 큰일을 하기 위해 ‘자기 보호’가 필요하며, 따라서 권력을 어느 정도 오·남용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런 생각 때문에 타락하고 몰락한 ‘선한 권력’이 인류 역사에는 무수히 많았다. 결국 “권력을 쥐면 사람의 뇌가 바뀐다”는 말은 진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