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트렌드와 미래 한국

인간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디지털 사회의 도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계경제포럼(WEF)은 2019년 새로운 세계 질서로 ‘세계화 4.0’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1차 세계대전 이전의 제국주의가 세계화 1.0이라면 이후 2차 세계대전 후 새롭게 등장한 국가 주도의 지구촌 지배구조가 세계화 2.0 시대를 열었다. 기업들이 더 생산비가 저렴한 곳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면서 세계화 3.0의 시대로 바뀌었고 인터넷과 함께 지구촌은 하나가 됐다. 이후 각종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경제 내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세상이 재편되는 ‘사람 중심의 세계화’ 시대, 세계화 4.0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책은 세계화 4.0 시대의 디지털 기술에 의한 정치ㆍ사회 구조와 산업 경제의 변화를 조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 사회의 정책 방향과 실천 과제를 제시한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화 4.0 시대를 살아갈 새로운 한국사회의 모습을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로 설정하고, 미래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디지털 사회의 비전을 정치ㆍ기업ㆍ노동ㆍ금융ㆍ교육ㆍ헬스ㆍ도시의 7대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주요 영역별로 하위 비전을 상정해 이를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해나갈 것인가를 기술한다. 이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적ㆍ물적 능력을 보완시켜 고도화된 인간들이 좀 더 포용적인 시스템에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비전들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장기적 비전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재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같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노령화, 기업의 양극화, 청년실업, 수도권 집중 같은 한국적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한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 문제를 다루고, 새로 생겨날 직업/산업도 언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었을 때 미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책과 함께 디지털 사회 2.0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해보자.

책머리에

들어가며 _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
디지털 기술의 양면성과 분권화 트렌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가져온 디지털 정치의 두 갈래
디지털 분권화와 민주화의 비전
디지털 중앙집권화와 지배의 비전
새로운 정치제도와 국가모델의 과제
미래 정치의 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과업형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
디지털 기술이 열어준 기회의 창
디지털에 의한 가치사슬의 해체와 재구성
과업형 기업과 디지털 소호,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다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위한 우선 과제
세계화를 주도할 슈퍼개인을 위해

제3장 미래 한국형 일자리의 비전 : 유연성은 높이고 안정성은 강화한 디지털 창의 일자리 2.0
디지털 기술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인가
제3의 실업사태와 일자리 양극화
외근 정규직과 자발적 계약직 근로자의 증가
지식의 불균등,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려면
개구리식 도약이 아닌 단계적 도약으로

제4장 미래 금융 시스템의 비전 : 분권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
중앙집권화된 금융 시스템이 낳은 문제
블록체인이 가져온 패러다임 전환
자본 조달이 가능한 블록체인 ICO
암호화폐의 미래와 글로벌 통합 결제 플랫폼의 필요성
블록체인 기술의 한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제5장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 : 평준화와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로 가는 학습혁명
전 세계에 닥친 학습 위기
에듀테크의 발전이 이끄는 개별화 교육
하이터치 하이테크 학습혁명, 무엇이 우선인가?
대한민국이 학습혁명 선도국가가 되려면

제6장 미래 헬스케어의 비전 :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로 치료 주권이 이동하다
헬스케어 민주화 구현을 위한 기술적 특성
부상하는 헬스케어 비즈니스
미래 헬스케어의 고용과 업무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해결해야 할 기술적ㆍ제도적ㆍ윤리적 과제

제7장 미래 한국 도시의 비전 :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리빙
시스템뿐만 아니라 삶을 바꾸는 스마트리빙
세계 스마트시티 동향
혼합현실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
한국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무엇이 문제인가
미래를 바꾸는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맺음말 _ 디지털 사회 2.0 시대의 미래 한국
미래 한국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2.0의 비전
한국사회의 문제해결과 디지털 인프라 2.0

주석
참고문헌

과거의 균형이 고인구성장, 고경제성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었다면, 이제는 낮은 인구성장률ㆍ낮은 경제성장률ㆍ고부가가치 일자리라는 새로운 균형이 이론적으로 가능해지고, 이러한 선순환형 균형만 달성된다면 굳이 성장률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즉 인구가 줄어도 노동의 고급화와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저성장형 균형 유지가 가능해진다. 게다가 도농 간의 공간적 균형까지 이룬다면 인구 균형ㆍ공간 균형ㆍ대중소기업 간 균형이라는 세 가지 새로운 균형상태로의 정착이 가능하다.
이런 선상에서 바람직한 한국자본주의의 미래상은 ‘지속 가능한 성장, 안정적 고용과 공평한 분배’의 원천으로서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일 것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의 원천으로 지속가능한 ‘지식 창조 생태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디지털 사회는 다양한 측면의 디지털 인프라를 기초로 스마트홈ㆍ스마트팩토리ㆍ스마트 일자리ㆍ스마트시티ㆍ스마트 헬스 및 교육, 그리고 스마트 경제로 연결되고, 최종적으로 기존의 기축통화의 지배성을 넘어서는 새로운 세계통화(디지털 화폐)로 구성된다.
- 들어가며 : 디지털 사회 2.0이 가져올 미래인공지능이 확산하면서 알고리즘의 사회경제적 활용이 증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의 명령어인 알고리즘이 차별적이고 편향된 데이터 입력에 의해 정치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고리즘이 내리는 자동화된 의사결정에는 우선순위 결정ㆍ분류ㆍ관련짓기ㆍ필터링 등의 과정이 존재하기 마련인데,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중립적인 기술과정이 아니라 인간이 개입하는 편향적인 열의 과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영역도 본질적으로 차별적인 정치공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지능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의 문제, 즉 거버넌스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거버넌스의 주체가 가능성을 경계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말이다. 인공지능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확보함으로써,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공지능이 함께 어우러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종류의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다.- 제1장 미래 한국 정치의 비전 : 분권과 중앙집권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정치한편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직업은 인공지능과 로봇에 의해 미국에서만 약 47%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Frey&Osbone, 2013). 또한 인공지능과 로봇이 향후 10년간 인간의 일자리 7500만 개를 빼앗아 많은 사람들이 긱이코노미(임시경제)의 일원이 되어 프로젝트성 일에 종사하게 되지만, 소수의 슈퍼개인이나 디지털 소호들은 시장에서 절대적 위상을 확보하는 생태계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강화된 개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디지털 소호가 활성화되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 시스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고소득 디지털 소호에 대한 세부담 상향,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대체할 최소생계 과업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2장 미래 기업 경제의 비전 : 과업형 기업과 소호경제가 만든 새로운 경제 생태계단, 현재와 같이 평생교육 시스템 및 최소과업 보장 제도와 같은 포괄적 사회안전망 제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발달에 따른 계약직 노동자의 증가는 자칫 질 낮은 일자리(비자발적 계약직)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현재 온디맨드 일자리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정규직에서 밀려난 노동자들만이 계약직을 선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자발적 계약직이 아닌 비자발적 계약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포괄적 사회안전망 제도가 확충된다면 전문성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 또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단기 특수계약 근로자로 전환할 유인이 있고, 또 그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초과노동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사회적 차별을 줄여줄 수 있으며, 지식이 사회로 빠르게 확산되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3장 미래 한국형 일자리의 비전 : 유연성은 높이고 안정성은 강화한 디지털 창의 일자리 2.0우리가 투자자 보호라는 미명하에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방향조차 못 찾는 동안 세상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분산화 플랫폼 경쟁에서 우선 정부 차원의 규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에 대해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고 철저한 네거티브 규제로 기존의 지나치게 관료화된 관성을 깨야 한다. ICO를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인정하여 금지가 아닌 관리감독으로 나아가야 한다.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적절한 과세 정책을 마련하고, 금융권의 투자를 독려해야 한다.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인큐베이터 역할을 맡겨야 한다.
- 제4장 미래 금융 시스템의 비전 : 분권화된 디지털 금융 시스템우리나라에서도 역대 정부마다 창의성과 인성을 키우겠다고 했지만, 막상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꽉 짜인 교육과정에 따라 진도를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해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실에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교사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두려움이 하이테크 학습을 포용하지 못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교사에게 더 이상 이미 짜놓은 교육과정을 강의를 통하여 단순히 전달하도록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교과목의 암기 및 이해와 관련된 교육은 인공지능에게 과감히 맡기고, 교사는 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하이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미래에는 교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인공지능이 각각 하이터치와 하이테크로 역할을 분담하여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최적화된 학습을 디자인하고 실행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 제5장 미래 한국 교육의 비전 : 평준화와 다양화를 넘어서 개별화로 가는 학습혁명스마트 헬스케어의 비전은 다른 소비재 산업과 마찬가지로 생산자인 의료진 중심에서 소비자인 환자 중심으로 ‘민주화’가 구현되는 것이다. 즉 헬스케어 제품 및 서비스를 설계할 때부터 환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치료과정에 환자가 참여하여 의료진과 공동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으며, 환자의 의료 및 건강 데이터에 대한 주권 행사가 가능하고, 환자별로 철저히 맞춤화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며, 노인도 당당하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헬스케어가 제공되는 사회가 바로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의 미래 모습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 법·제도적, 윤리적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 제6장 미래 헬스케어의 비전 : 환자의, 환자에 의한, 환자를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스마트리빙은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전 구성원의 삶을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다. 그 구성원은 스마트시티 내에서 스마트 관제시스템, 스마트홈, 스마트팩토리, 스마트오피스, 스마트엔터테인먼트를 공유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시티 내에 거주하는 구성원들의 이동방식이 바뀌면서 출퇴근시간의 개념이 바뀌게 되고, 주차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줄어들 것이다.
이런 변화는 현재 도시의 인구 과밀화와 지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도시의 변화는 4차 산업혁명기의 도래와 더불어 우리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빨리, 더 크게 우리의 삶에 영항을 끼칠 것이다. 이런 변화를 선도하는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파악해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는 이슈를 도출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상 한번 뒤처지면 추격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제7장 미래 한국 도시의 비전 : 하드웨어를 변경하지 않고 만드는 스마트시티, 스마트리빙

인터넷의 출현이 촉발한 디지털 사회 1.0,
그리고 이제는 정치, 기업, 노동, 금융, 교육
사회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디지털 사회 2.0이 열린다!세계경제포럼은 2030년의 비전을 기술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회라고 제시했다. 이 책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새로운 기술들이 초래하는 미래사회의 기본 비전을 ‘보다 분권화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라고 상정한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간 중심의 디지털 사회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정의했다. 인터넷이 사람들 간의 새로운 소통의 장을 연 것을 디지털 사회 1.0이라고 한다면, 정치ㆍ경제ㆍ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변환이 일어나는 현재를 디지털 사회 2.0으로 명명한 것이다.
디지털 사회 2.0의 핵심은 ‘개별 인간이 좀 더 중시되는 분권화’다. 분권화란 쉽게 말해 집권화의 반대, 즉 권력이 한 곳으로 쏠리지 않고 책임과 권한이 배분된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 사회 전반에서 분권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를 가져온 추동력은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혁신이다. 블록체인의 등장에 따라 개인들 간의 네트워크가 중앙집권화된 기존의 플랫폼을 대체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또한 디지털화의 진전은 생산 공정 간 조율 비용을 감소시켰고, 모바일과 공유경제를 발전시켜 규모의 경제가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수직적으로 일괄 처리하던 과업과 거래가 분화되면서 소규모 기업들과 개인 및 소호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권화 트렌드의 종착지는 바로 인간 중심의 사회다.인간 중심의 ‘분권화된’ 디지털 사회 시대
미래 한국을 위한 7가지 비전을 제시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한 분권화 트렌드는 개인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든다. AI와 머신러닝으로 개개인의 특성과 기호에 맞는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디자인한 후 모바일과 3D 프린터 등을 이용해 ‘대량맞춤’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와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 혁신은 시장의 상품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스마트헬스), 교육서비스 등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권화 추세가 얼마나 지배적이 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현 시점을 지배하는 경제 구조는 우버, 구글, 페이스북 등 소수의 플랫폼 독점 기업이 참여하거나 거기에 기여하는 개인들(운전자, 게임기업, 개별 CP 등)에게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초과 이윤을 확보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이 시스템에 대해 많은 걱정과 비판이 존재한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하에 미래 한국사회의 비전을 정치ㆍ기업ㆍ노동ㆍ금융ㆍ교육ㆍ헬스ㆍ도시의 7대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제시한다. 핵심 의제는 4차 산업혁명의 새 기술들이 가지는 양면성, 즉 ‘디지털 분권화의 가능성’과 그에 반대되는 ‘새로운 지배와 중앙집권의 가능성’이다. 이를 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된 자율조직을 도입해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의 수립을 기대하게 하는 반면, 지배와 감시를 증가시켜 기성 권력의 지배 메커니즘을 강화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디지털 사회 2.0』은 디지털 변환이 가지는 양면성을 전제로, 미래 사회는 분권화 비전들이 현존하는 중앙 집권 모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양자 사이의 새로운 균형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따라 필요한 기술 및 디지털 인프라 변화, 새로운 사회 안전망, 소프트 인프라 및 정책 변화, 해결되어야 할 규제들을 점검한다. 한국 사회의 문제해결을 염두에 두지만, 단기적ㆍ직접적 해결이 아닌 장기적 비전과 실현 과정을 제시하고, 각종 디지털 인프라의 구축을 강조한다. 분권화 트렌드가 제대로만 실현된다면 미래 한국은 좀 더 행복한 사회 2.0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희망으로 가는 길에 이 책은 하나의 촉매제, 그리고 안전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