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자본주의, 가치 논의로 다시 시작하는 경제학

누가 부를 착취하고 있는가 진짜 부를 생산하는 것은 누구인가 지금까지의 경제학은 가치 착취자들에게 유리했다!

『가치의 모든 것』은 ‘가치 창조(value creation)’와 ‘가치 착취(value extra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치 창조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가치 착취는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가 상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각 행위자들은 삶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는 가격, 이른바 주가로 표현되는 수치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냉소적인 사람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하며 경제학이 냉소적인 학문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원제인 ‘모든 것의 가치(The Value of Everything)’는 이러한 주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제목이다. 현대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핵심에는 가치보다 가격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기업은 재무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일례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이고 경영자와 주주에게 가는 몫을 키우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 2000년대 은행들이 열띤 마케팅과 함께 확대한 대출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은행의 재무 성과와 수익을 높이는 데에 일조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가치 개념 재정립이 불평등 해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오늘날의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에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가 어디서 창출되는가’를 고찰하고 공생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

별밤지기 코멘터리

저자는 전작 『기업가형 국가』에서도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책 『가치의 모든 것』에서도 정부와 공공 영역의 ‘가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치 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 기관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시장을 ‘보조’하는 행위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공공과 민간의 혁신 또한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희망의 경제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감사의 글
서문 부의 창출에 대한 이야기들

들어가는 글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
가치 착취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 가치란 무엇인가? | 생산 범위란 무엇인가? | 가치 이론은 왜 중요한가? | 이 책의 구성

1장 가치 이론의 간략한 역사
중상주의-교역과 귀금속 | 중농주의-답은 토지에 있다 | 고전 경제학-가치는 노동에 있다

2장 가치는 보는 이의 눈에 달려 있다-한계 효용학파의 등장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이론 | 고전 경제학의 쇠퇴 | 객관주의에서 주관주의로?선호에 기반한 새로운 가치 이론 | 신고전파 경제학의 부상 | 지대 개념의 실종-이것은 왜 문제인가?

3장 국부의 측정
GDP는 사회적 관행이다 | 국민계정 체계로 국제 표준이 마련되다 | 정부의 부가 가치는 GDP에 어떻게 계상되는가? | 어딘가 이상한 국민계정-GDP는 비약한다! | 땜질만으로는 부족하다

4장 금융-거인의 탄생
은행과 금융 시장이 연합하다 | 은행 문제 | 규제 완화와 위기의 씨앗 | 화폐의 창조주 | 금융과 ‘실물real’ 경제, 무엇이 ‘진짜real’ 경제인가? | 파생의 파생 상품 | 가계 부채 | 결론

5장 카지노 자본주의의 부상
날뛰는 프로메테우스에게 조종사 면허를 주다 | 경제의 새로운 행위자 | 금융은 어떻게 가치를 착취하는가? | 결론

6장 실물 경제의 금융화
자사주 매입의 역습 | 주주 가치의 극대화 | ‘인내 자본’의 후퇴 | 단기 성과주의와 비생산적인 투자 | 금융화와 불평등 |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이해 당사자 가치 극대화로 | 결론

7장 혁신 경제에서의 가치 착취
가치 창조에 대한 신화들 | 혁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 혁신의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가? | 특허를 통한 가치 착취 | 비생산적인 기업가 정신 | 약품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 네트워크 효과와 선발 주자의 이점 | 디지털 가치의 창조와 착취 | 리스크 및 보상의 공유와 분산 | 결론

8장 공공 영역에 대한 가치 절하
긴축의 신화 | 경제 사상이 보는 정부-정부는 가치를 창조하지 않는다? | 케인스와 경기 조절 정책 | 국민계정은 정부 부문을 어떻게 다루는가? | 공공 선택 이론-민영화와 아웃소싱의 합리화 | 자신감 회복과 사명 설정 | 공공의 몫과 민간의 몫 | 공공재에서 공공 가치로

9장 희망의 경제학
결과로서의 시장 | 경제가 사명을 갖게 하라 |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

참고 문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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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착취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1980년부터 금융 위기 직전이던 2007년까지 미국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9.4%에서 22.6%로 급등했다. 그리고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만 있다. 2009년 이후에 불평등이 금융 위기 이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32쪽오랫동안 가치 개념은 경제, 생산, (생산에서 나온) 소득 분배 등과 관련된 논의의 핵심이었고, 가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 여러 학파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건전한 논쟁을 벌였다 -36쪽주주 가치 극대화는 1970년대에 기업의 주 목적이 주주들을 위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촉진하면서 기업의 성과를 다시 북돋우려는 시도에서 나왔다. 하지만 주주 가치 극대화 논리는 경제 성장을 지속하는 데 해를 끼쳐 왔으며 특히 주주들의 단기 이득을 촉진하느라 기업의 장기적인 이득을 희생시켰다는 것이 나의 주장이다. -51쪽금융 분야의 팽창,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경제 전체의 금융화는 가치의 착취를 너무나 크게 심화시켰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을 반드시 던져봐야 한다. 1) 어디에서 가치가 만들어지고, 착취되고, 파괴되는가? 2) 어떻게 하면 경제를 과도한 금융화에서 벗어나 진정한 가치 창조 쪽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 -312쪽아이폰은 공공의 자금이 들어간 스마트폰 기술에 토대를 두고 있다. 아이폰이 활용하는 인터넷과 시리 기술은 미 국방부의 방위 고등 연구 계획국(DARPA), GPS 기술은 미 해군, 터치스크린 기술은 CIA의 지원으로 개발됐다. 또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제약 분야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약(높은 약리 효과가 있는 새로운 분자)의 3분의 2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 국립 보건원(NIH)의 자금으로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다. 에너지 분야의 몇 가지 커다란 기술(핵에너지, 태양 에너지, 셰일가스 사용을 위한 수압 파쇄법 등)은 미 에너지부의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됐다. -322쪽BBC의 시도는 아이들이 코딩을 배우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유용한 새로운 기술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일조했다. 또한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기업들이 규모를 키우고 새로운 투자를 일으키게 되면서 다른 분야들에서도 직간접적인 효과를 일으켰다. -430쪽우리는 공공재를 단순한 ‘교정’(외부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치는 것)의 영역으로만 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려면 ‘정책’을 사회에 더 폭넓게 이득을 가져올 공공 가치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성’하고 ‘만들어 가는’ 것으로 보는,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446쪽성장에 대한 질문은 속도보다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가치에 대해 더 열린 토론을 하면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일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448쪽

가치 창조와 가치 착취의 메커니즘
누가 부를 창출하는가?
누가 부를 착취하는가?“부는 무엇이며 가치는 어디에서 오는가? 흔히 가치의 ‘창조’라고 일컬어지는 것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가치의 ‘착취’가 가면을 쓴 것이라면 어떻게 되는가?”『가치의 모든 것』에서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가치 창조(value creation)’와 ‘가치 착취(value extraction)’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치 창조는 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가치 착취는 자원을 이전하고 거래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높은 이득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저자는 오늘날의 경제가 상정하는 가치 개념은 가치 착취가 가치 창조의 가면을 쓰고 부를 착취하기 쉽게 만들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경제 시스템에서 각 행위자들은 삶의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를 창조하는 데에 힘을 쏟기보다는 가격, 이른바 주가로 표현되는 수치에만 치중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냉소적인 사람은 “모든 것의 가격을 알지만 어떤 것의 가치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오스카 와일드를 인용하며 경제학이 냉소적인 학문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원제인 ‘모든 것의 가치(The Value of Everything)’는 이러한 주장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제목이다.
현대의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의 핵심에는 가치보다 가격에 집중하는 구조적 문제가 깔려 있다. 기업은 재무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데 치중하고, ‘주주 가치 극대화’라는 목표는 단기적인 성과만을 중시하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과 이해 당사자들에게는 무익하고 비생산적인 선택일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일례로 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단기적으로 주당 순이익을 높이고 경영자와 주주에게 가는 몫을 키우지만 장기적인 투자를 막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또 2000년대 은행들이 열띤 마케팅과 함께 확대한 대출 상품들은 단기적으로 은행의 재무 성과와 수익을 높이는 데에 일조했지만, 2008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이 되기도 했다.
저자는 가치 개념 재정립이 불평등 해소, 녹색 경제로의 전환 등 오늘날의 경제가 처한 많은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경제학에 가치에 대한 논의를 다시 일으킴으로써 ‘부가 어디서 창출되는가’를 고찰하고 공생의 자본주의를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 책의 목적이다.혁신이라는 이름의 가치 착취
그리고 실물 경제의 금융화실리콘 밸리로 대표되는 기업의 혁신은 그동안 자본주의의 새로운 동력으로 추앙받았다. 기업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경제의 활력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겨졌다. 물론 그들은 실제로 활력을 가져온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막대한 이윤과 시장 점유율은 그들이 창조하는 가치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시리, GPS, 터치스크린 등의 기술은 미국 국방부와 CIA의 지원을 받아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의 이득을 가져가는 것은 기업이다. 신약의 개발 과정에도 공공 기관의 지원이 들어가지만 특허로 보호받는 독점적인 수익은 제약 회사들의 몫이다. 제약 회사들이 매기는 터무니없는 약값은 일반 대중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는 ‘리스크는 사회화되고 보상은 사유화되는’ 혁신의 모순적인 측면이다.
또한 실물 경제가 금융화되면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로 가치를 창조하기보다 ‘금융화’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모습도 보인다. 일례로 2000년대에 포드 자동차 미국 법인은 자동차 자체를 팔아서 번 수익보다 자동차 대출 상품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많았다.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투자하는 대신 자사주 매입을 통한 성과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 또한 금융화의 한 단면이다. 저자는 이러한 금융화가 가치 착취를 크게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비대하게 커진 금융 분야의 거품을 없애고 금융이 실물 경제의 원활한 가치 창조를 돕는 본래 목적에 따라 복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기업 가치와 공공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받는
공공 영역의 역할
보조자가 아닌, ‘가치 창조자’가 필요하다그동안 기업과 달리 공공 영역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어 왔다. 정부 투자는 비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혁신이 공공 영역의 수혜를 입고 이루어진다. 애플의 아이폰은 공공 자금이 들어간 기술에 토대를 두었고, 테슬라는 전기차 개발 과정에서 거액의 정부 보증 대출을 받았다. 혁신은 공공 영역과 맞물려 일어나는 집합적 과정이다. 부의 창출에 관한 공공 영역의 역할은 단지 혁신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다. 공공 영역은 의료,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분야에서도 단순히 부의 재분배를 넘어 부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세계적인 호평을 받은 전작 『기업가형 국가』에서도 성장을 주도하는 국가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룬 바 있다. 이 책 『가치의 모든 것』에서도 정부와 공공 영역의 ‘가치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 기업을 보조하는 수동적인 역할이 아니라 가치 창조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 기관은 자신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이끌어야 한다. 소극적으로 시장을 ‘보조’하는 행위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시장을 ‘구성’하는 행위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공공과 민간의 혁신 또한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그것이 바로 저자가 말하는 ‘희망의 경제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 공공 영역의 역할이 더 크게 두드러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거시적 문제는 공공 영역이 사명 및 목적을 설정하고 거버넌스를 이끌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OECD, EU,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세계 각국 정부에 자문하고 있으며, 오늘날의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 영역의 역할과 이후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에 관한 통찰을 전하고 있다.■ 이 책에 쏟아진 찬사우리 모두가 원하는 세상을 이루는 핵심 개념, ‘가치’를 재창조하라는 강력한 요구를 담은 책 -《네이처》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친구다. -《타임스》무엇이 경제의 진짜 가치를 구성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고한다. -《포브스》이 시대의 필독서 -《파이낸셜 타임스 매거진》마추카토의 공격 대상은 소위 자산 창출자들이 막대한 부를 축적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기존의 지식이다. 저자는 슈퍼 리치에 우호적으로 기울어진 경제 체제에서 고군분투를 벌이는 진정한 가치 창조자들을 옹호한다. 특히 기술업계의 오만한 거대 기업 억만장자들에 대한 비평에서 능변을 발휘한다. -《커커스 리뷰》마추카토는 금융업계에 대한 과거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기업가 정신의 부상이 경제적 불평등과 가치 없는 경제를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북리스트》열정적이고 전염력이 강하며 시의적절하다. …… 글로벌 경제에서 가치 착취자들과 지대 추구자들이 어떻게 가치 창조자로 위장해 왔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마추카토는 국가의 역할이 민간 부문을 보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책 입안자들이 이해하도록 설득력 있게 촉구한다. -《프로스펙트》
세계 최고의 사회 참여 지식인 중 한 명인 저자의 분석은 진정성 있게 들린다. …… 성장에 대한 긍정적 비전이 아닐 수 없다. -《스펙테이터》마리아나 마추카토는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가치를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착취함으로써 부자가 되는 일이 너무도 쉽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핵심 질문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 무엇이 가치를 창조하는가? -《파이낸셜 타임스》마추카토는 인간을 달에 보냈던 것 같은 성과를 이끌었던 역동적인 공공-민간 상호 작용과 모험의 정신을 재창조하고자 한다. -《뉴 스테이츠먼》저자는 세계의 금융업계를 맹비난한다. 가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금융화가 어떻게 우리를 가치 창조에서 벗어나 가치 착취를 지향하도록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취지다. -《비즈니스 라이브》선도적인 경제학자 마리아나 마추카토는 금융화가 역기능의 산업 전략으로 입증된 경위를 경탄스럽게 설파한다. ‘금융화의 두 얼굴’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만나볼 수 있다. -《인디펜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