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계를 알면 북한 경제가 보인다

한반도의 새로운 미래, 남북한 회계 통일로 시작하자 20세기에 남한과 북한이 분단된 후 21세기에 이른 지금, 남북은 경제 협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로 도약하려고 한다. 전쟁 없는 평화의 시대를 넘어, 남북 협력을 통한 평화 경제의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회계’는 경제활동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분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 협력에서도 공정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남북 경제 협력에서 회계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제 새로운 남한과 북한의 관계 아래에서 경제 교류의 폭이 넓어지고 한반도가 ‘하나의 시장’에 점차 가까워질수록 회계의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앞으로 북한과의 본격적인 경제 협력을 준비하기 위해 ‘회계’를 통한 북한 경제의 이해를 도모한다. 먼저 우리에게 생소한 북한 회계의 현황 및 남북 회계의 비교 사례, 개성공단 사례 및 베트남?중국 등 체제 전환국의 회계제도 발전 사례 등을 풍부하게 담았다. 또한 남북의 회계 협력 방안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남북 경제 협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저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 공고히 할 소중한 기회이다. 한반도의 앞날을 내다보고 ‘회계 통일’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제공하는 이 책은 한반도의 미래 변화에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발간사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중경 회장
추천사 통일부 김연철 장관
추천사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추천사 현대아산(주) 대표이사 배국환 사장

1부 북한회계를 이해하다
북한의 회계
북한의 회계법
북한의 회계감사와 회계사

2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
개성공단, 운영의 성과와 과제
한반도 신新경제구상하의 남북회계협력 추진 방향

3부 경제개방으로 달라지려는 북한
최근 북한의 대내 경제정책과 회계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남북회계협력 방안

4부 미래를 위한 준비
체제전환국가의 회계제도 발전 교훈
경제개방과 회계 인프라 구축 전략
남북회계협력 전략적 포커스 및 로드맵

에필로그 한국공인회계사회 남북회계협력위원회 곽수근 위원장

부록
남북회계협력위원회
남북한 회계용어 비교
주요 회계법인 남북회계협력 서비스 조직
참고문헌

회계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보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 세상이 두 개의 이념으로 나누어진 이후에도 각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만 기능은 비슷하나 정치이념에 따라 발전방향이 달랐을 뿐이다. 사회주의체제는 회계를 계획경제의 실행과 중앙집권식 통제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자본주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생산체계로 발전시켜 왔다. 북한회계는 경제체제의 근본을 알아 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_ ‘북한의 회계’ 중에서한반도 신경제구상의 실천을 위한 첫 걸음은 이미 떼였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정상 간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4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환동해·환황해·접경지역 개발을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과 북방경제와의 연계강화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3대 경제·평화벨트 구상과 하나의 시장협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남북교역과 경협이 재개되고, 확대 발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세무, 회계 분야 등의 법제도 정비와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_ ‘한반도 신新경제구상하의 남북회계협력 추진 방향’ 중에서김정은 시대의 북한에서는 대내적으로 2016년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율성이 확대되었으며, 대외적으로는 전국 단위의 경제개발구 중심의 외자유치 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대외개방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인 경제개발구 정책은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거시적 차원의 북한경제 운용과 연계되어 추진 중이다. 남북 간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려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기반한 정책추진의 일관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_ ‘북한의 경제개발구 정책과 남북회계협력 방안’ 중에서북한의 개혁개방과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협력과 더불어 산업 전문가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에서 향후 가능한 남북교류 협력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회계업계는 향후 북한의 개방과 선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경제의 언어인 회계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북한은 캐나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에서 회계 전문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나름의 국제교류에 나서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계협력 전략 포커스를 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구체화하려면 정부, 학계, 회계업계 등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_ ‘남북회계협력 전략적 포커스 및 로드맵’ 중에서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루는 데 있어 필수적이며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다. 쇄국과 자력갱생을 주 경제정책으로 삼았던 북한도 김정은 위원장의 시대가 열리며 그 기조가 바뀌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 정책 협력 등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서로간의 신뢰가 가장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경제체제 사이에서 신뢰를 만들 수 있는 통일된 경제언어, 회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회계법인, 학계, 연구기관 연구자들로 구성된 한국공인회계사회 內 남북경제협력위원회가 상이한 경제 체제하에서 회계 시스템과 회계법 등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경제체제 사이에서 경제적 커뮤니케이션의 도구인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 협력 역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기본적 경제언어인 ‘회계’의 통일부터 제안한다.
이를 위해 남북회계협력위원회는 북한 회계의 거의 모든 것을 이 한 권에 담았다. 먼저 ‘1부 북한 회계를 이해하다’에서는 북한 경제를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 회계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고, ‘2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가’에서는 개성공단 등 실제 남북경제협력의 사례와 문제점, 해결 방안 등을 다루었다. ‘3부 경제개방으로 달라지려는 북한’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회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부 미래를 위한 준비’에서는 남북의 실제적인 회계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특히, 베트남 등 북한과 비슷한 경제체제에서 성공적으로 경제 개방한 회계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남북경제협력- 회계 통일이 우선이다》는 북한회계에 대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