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석의 한국 진보담론 비판

● 한국의 진보담론은 정말 ‘진보적’인가? 이 책은 우리 사회 진보담론의 주류를 형성하는 ‘진보적 자유주의’와 그 밖의 다양한 급진주의에 대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적 쟁점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쓴 글들의 모음이다. 필자는 이러한 비판을 통해 한국사회의 다양한 급진주의자들이 서로 교통하고 영향 받으며 공진화하기를 희망한다. 필자가 보기에 진보적 자유주의는 한국 진보의 큰 흐름을 형성하는 범민주계열의 중심 이데올로기이다. 이는 미국 민주당 중도좌파의 이데올로기이며 1980년대 이후 세계정세를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적 의제를 주도해왔다. 1990년대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의 현대화 역시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를 수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 책 전반부에 실린 글들은 모두 이러한 진보적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함의를 담고 있다. 한편 급진주의적 진보담론에도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오늘날 마르크스주의는 수많은 급진주의 이념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다양한 급진주의자들과 이데올로기 경쟁의 장에서 자기 존재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 책 후반부에 실린 글들은 이런 문제의식 위에서 마르크스주의와 가장 가까운, 혹은 경쟁하는 입장들에 대한 쟁점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쓴 글들이다.

머리말

1부. 진보적 자유주의 담론 비판

1. 진보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 - 『자유주의는 진보적일 수 있는가』 비판
2. 마이클 샌델의 보수적 공화주의에 관하여 - 『정의란 무엇인가』의 사회적 정치적 쟁점
3.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두 얼굴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두 시선
4. 박정희가 죽어야 진보가 산다?

2부. 급진주의적 진보담론 비판
1. 피케티 『21세기 자본』의 주요 쟁점들 - 마르크스주의와의 이단점을 중심으로
2. 급진주의와 철학적 몽상의 경계에 서서 -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비판
3. 시리자의 도전과 실패

3부. 우리 시대 사회주의의 초상
1. 진화론, 인간중심주의를 무덤으로 보내다 -스티븐 제이 굴드의 『풀하우스』를 읽고
2. 홉스봄을 읽으며, 홉스봄을 추모한다
3. 노동자운동, 숭고의 시대를 넘어 - 『성스러운 테러』를 통해 본 오늘날의 노동운동

미주

진보적 자유주의와 고전적 사민주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경제의 금융화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있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한편으로 경제의 금융화와 세계화를 주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시장경쟁에서 패배한 이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고전적 사민주의가 금융억압을 통한 제조업-산업의 성장을 중심 목표로 삼았으며 완전고용에 토대를 둔 보편적 복지를 지향했다면, 진보적 자유주의는 완전고용을 포기하고 보편적 복지를 잔여적 복지로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보다 시장 친화적 이데올로기이다. -8p필자는 자유주의의 핵심 사상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하지만 자유주의가 급진주의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념적인 것이든, 구체적 현실이든 자유주의의 한계는 고유하다. -20p대중에 대한 근원적 불신은 보수적 공화주의의 또 다른 모습이다. 에드먼드 버크 등은 무지자들이 사회적 주체가 되었을 때 야기될 혼란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한 자들은 체질적으로 부자들과 교양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다. 샌델은 물론 이와 같은 노골적인 보수주의를 표방하지 않지만, 대중의 봉기적 분출에 대한 그의 우려와 불신은 그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84p지금 노동자운동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지 계급타협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아니다. 정권교체와 재벌 통제가 노동자운동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역시 한갓 미망에 불과하다 -107p이와 같은 논지 전개는 박정희 체제가 남긴 모순을 극복하는 방향성을 제시하는가? 필자는 전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박정희-박근혜에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지닌 ‘깨시민 진보들’에게 ‘박정희는 나쁜 놈’이라는 확신을 불어넣는 선동에 불과하며 최악의 경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만 박정희 체제가 극복될 수 있다는 망상을 심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 -135p유럽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파산한 중도좌파에 대한 도전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한국의 진보정당은 유럽 중도좌파들의 전략을 그대로 닮고자 한다는 점에서 비동시대적이다. 한국 진보정당의 주류는 파산한 유럽 사민주의(중도좌파)를 모방할 뿐이다. -218p앞에서도 보았듯이, 진화란 방향을 갖지 않는 변이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변이가 끊임없이 생성된다는 것은 자연에서 끊임없는 종 분화가 이뤄진다는 것을 말한다. 진화란 다름 아니라 종의 다양성과 공존을 보여주는 것이다. -240p추석을 지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페이스북의 소식들을 주마간산 격으로 보던 중 에릭 홉스봄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향년 95세. 누군가 페북에 썼듯이 그의 죽음은 20세기 ‘대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또 하나의 징표가 될 듯하다. 굳이 역사학자가 아니더라도 내 나이 때의 마르크스주의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에릭 홉스봄의 저작 한두 권 정도는 읽었을 것이다. 그는 분명 우리 시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스승 가운데 한명이었다. -245p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노동자들의 센터로서의 자기정립과 조직기풍을 만드는 것만이 이런 ‘숭고의 시대’를 진정한 ‘계급투쟁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될 것이다. 노동운동의 건강한 활동가들의 결단이야말로 이 과제를 수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현장 활동가들의 강력한 연대를 기대한다. -281p

● 진보적 자유주의와 급진주의 진보담론에 대한 비판1부의 1장에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진보적 자유주의란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또 다른 얼굴일 뿐임을 밝히고, 2장에서는 한국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정의란 무엇인가>가 사실은 보수주의적 공화주의를 옹호하는 책이란 사실에 기대 한국의 진보가 어떻게 보수적 공화주의와 연결되고 있는지 밝힌다. 3장에서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이 한국의 진보진영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4장에서는 한국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자유주의적 국가모델을 옹호하면서 어떻게 그토록 반대해오던 박정희식 발전주의 국가와 연결되는지 살핀다.
2부의 1장에서는 2015년 전 세계적으로 히트한 피케티의 책 <21세기 자본>을 통해 마르크스주의와의 생산적 대화 가능성을 탐색하고, 2장에서는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에 대한 비판을 통해 철학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소유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급진적 제안의 한계를 설명하며 3장에서는 그리스 위기 이후 2015년 다수당이 된 그리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등장과 실패 과정을 통해 한국 진보진영이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시리자는 급진좌파로 등장했지만 유럽연합의 요구에 굴복하면서 유럽의 일반적인 중도좌파로 전락했는데 시리자의 도전과 실패는 한국 사민주의자들이 여전히 중요한 모델로 사고하는 유럽연합의 질서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마지막 3부의 1장에서는 진화론에 대한 탐색을 통해 통념과 이데올로기를 버리고 과학적 태도로 진보를 바라봐야 함을 역설하고 2장에서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학자 가운데 한명인 에릭 홉스봄의 저작을 리뷰하며 그가 남긴 족적과 메시지를 확인한다. 필자는 이 글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주요한 비판이론임을 제기한다. 3장에서 필자는 가장 큰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보내는 노동운동활동가들에게 비판적 논평을 보낸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정리해고, 구조조정, 노조 파괴 등 노동자운동의 활동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강력한 대중투쟁을 조직하지 못할 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취하는 투쟁 방식은 어쩔 수 없이 고공농성, 분신, 단식투쟁과 같은 극단적 투쟁으로 흐르게 된다. 필자는 그와 같은 투쟁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헌신을 존경하면서도 그런 투쟁이 계속되는 현실은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개인적 숭고는 계급투쟁에 미달한다는 취지다.● ‘비평의 바다’를 항해하는 두두 비평선
인간의, 삶의,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며비평(criticism)은 가치 판단이다. 비평적 사고와 글쓰기는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타격하는 언어적 불화를 통해 인간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정초하고자 하는 가치 투쟁이다. 두두출판사의 비평문 시리즈는 한국 사회의 이념적 금기를 부수며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를 직조하고자 하는 사회학적 실천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비평의 바다’란 기득권의 견고한 상징체계를 ‘범람’하는 사유의 파고이다.
- 두두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