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업과 투자의 절대 기준, 지식재산권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 19 팬데믹의 파고를 넘으며 경쟁력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에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있다. 지식재산권 비즈니스와 투자 전문 변호사인 저자는 첨단 기술, 패션, 트렌드, 디자인, 엔터테인먼트, 게임, 아트, 자영업 등 비즈니스 현장에서 지식재산권 이슈를 사례를 통해 흥미롭게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무엇을 경쟁력으로 삼아 사업을 펼칠지, 투자자는 어떤 기업이나 지역에 투자하면 유망할지에 대해 흥미롭지만 유용한 시각을 제시한다.

프롤로그 지식재산권, 최고의 비즈니스와 투자의 기회

01 지식재산, 미래 비즈니스의 핵심
쫄지 말고 당당하게
약자의 역습을 준비하자
선자 선점 원칙과 스쿼팅
지식재산권이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지식재산은?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라
지식재산이 풍부한 지역에 주목하라
지식재산을 상속하라
저작권 투자의 실제

02 팬데믹 시대와 지식재산
언택트 시대의 지식재산권
온라인 수업
언택트 시대의 공연과 전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나온다면
코로나-19 치료제와 지식재산권
팬데믹 극복을 위한 지식 자원의 활용
의약품 법률: 시급함과 안정성의 조화

03 4차 산업혁명과 뉴 비즈니스 패러다임
지식과 기술의 새로운 전개
창작자 AI
인공지능에게 ‘인격’을 허하라!
가상현실·증강현실과 지식재산권
인터랙티브 아트

04 패션·트렌드·디자인
레트로와 키치
뉴트로 속의 기회
명품, 저가품을 베끼다
비슷한 옷이 왜 이렇게 많을까?
패스트 패션의 속사정
시각 예술을 차용한 상업 디자인의 문제
디자인이 비슷하다면…

05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는 법률이라는 자동차를 타고 달린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현장
‘방송 포맷’의 재산권
샘플링과 저작권 논란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성공 조건
게임 방송 비즈니스

06 모든 것이 게임으로 통한다
게임 산업 들여다보기
아이디어냐 표현이냐
월드컵 스타들의 또 다른 리그
2차 저작물로서의 게임
세계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유망주
스포츠와 비즈니스 사이
e스포츠의 쟁점들

07 아트 비즈니스의 새로운 전개
예술, 비즈니스와 법률을 만나다
미술품 소장자와 저작자의 권리
차용 예술의 딜레마
기증받은 미술품의 권리
길거리 음악가의 법률문제
음악 공연과 법률

08 스포츠, 거대 비즈니스가 되다
올림픽, 비즈니스 이벤트
올림픽 경기 지식재산권은 누구 소유인가?
올림픽의 수익 원천은?
올림픽은 공공의 소유가 아니다
올림픽의 꽃, TV
올림픽을 시청할 권리
스포츠 스폰서십
‘영미야~’의 지식재산권

09 자영업과 지식재산권
이름값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세계로 뻗어가는 첫 단계
생김새의 지식재산권, 트레이드 드레스
레시피와 지식재산권
작품 속 공간을 재현하고 싶을 때
맛과 향기에도 지식재산권이 있을까?

10 지식재산권 실무
빈곤한 지식재산권 대응이 재앙을 불러온다
지식재산권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식재산권 통합 관리 시스템
내 블로그에는 훔쳐온 것들이 없는가?
종업원의 창작물, 회사 소유인가? 개인 소유인가?
인터넷의 지하 세계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떠오를까? 시대를 관통하는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대중의 마음을 관통하는 기업들일 것이라 믿는다. 이런 기업을 찾아 투자하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미국에서 뜨는 지역들은 지식재산권이 모이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곳에 고수익 지식인이 모여들고 상권을 형성하고 세련된 문화를 만들어낸다. 이런 지역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듯 지식재산권을 투자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보길 바란다. 지식재산권은 바로 우리 옆에 열린 기회로 서 있다. (6-7쪽)보스턴과 인근의 케임브리지는 미국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지역이다. 하버드대학교,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보스턴대학교 등이 있는 이 지역은 조용한 대학 도시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제약을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 시설이 모여들면서 지식재산 중심의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신약 개발 등의 사업에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데, 미국에서는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Common Fund)의 투자가 큰 몫을 담당한다. 케임브리지 바이오 클러스터는 산·학 협력 체계 아래 NIH 자금의 상당 부분을 유치하며 첨단 지식의 허브로 성장하고 있다. (43쪽)뎀나 즈바살리아는 스트리트 패션을 하이 패션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이케아의 파란색 쇼핑백을 그대로 본뜬 수천 달러짜리 가방은 그의 기상천외한 디자인 세계를 잘 보여준다. 그런데 이러한 발렌시아가의 패션 디자인 경향은 지식재산권 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거리의 유행과 대중의 일상을 상징하는 문화적 장치들을 가져올 때 기존 제품화된 디자인을 허락 없이 빌리기 때문이다. (108쪽)‘영미야’는 지식재산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 경기와 필연적 연관이 없는 선수들의 개인적 포즈나 구호, 세레머니 등은 (…) 해당 개인에 속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자메이카의 육상 영웅 우사인 볼트의 ‘번개 세리머니’와 ‘세계로 가자Bolt to the world’는 슬로건, NBA의 전설적 스타 마이클 조던의 ‘점프 맨’ 자세,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의 MP 로고, 영국 럭비 스타 조니 윌킨슨의 독특한 포즈 등은 상표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받아 왔다. ‘영미야’도 이와 마찬가지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216쪽)올림픽 개최를 5년 앞둔 2015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대회 엠블럼을 발표했다.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사노 겐지로의 작품이었는데 알파벳 ‘T’를 응용한 매력적인 상징물로 보였다. 그런데 벨기에의 디자이너 올리비에 도비가 표절을 문제 삼으며 사용 금지를 신청했다. 자신이 2013년에 디자인한 극장의 로고와 매우 비슷하다는 이유였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도 이 두 도안은 너무나 닮았다. 사건이 불거진 직후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와 디자이너 사노 겐지로는 표절을 극구 부인하면서 엠블럼을 계속 사용할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러 사실이 드러나고 여론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243-244쪽)

성공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지식재산권에 있다. IT·바이오 등 기술 기반 산업뿐만이 아니다. 기존 제조업, 금융업, 물류 분야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빅데이터·로봇·사물인터넷·나노 등의 지식 역량이 사업의 성패를 가르고 있다.
아트,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영역에서도 비즈니스 성격이 심화되면서 지식재산권이 첨예한 이슈로 등장했다. 전통 예술 장르의 공연·전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한 1인 미디어 슈퍼스타들이 엔터테인먼트의 선두에 서서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리고 있다. 스포츠도 방송 중계권과 스폰서십 등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온라인 게임이 새로운 산업을 형성하였다.
이제 사업과 투자의 중심에 ‘지식재산’을 놓아야 한다. 지식재산을 어떻게 축적하고 관리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지금 인텔렉추얼 비즈니스의 물결에 올라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