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어떻게

고영주

38살에 늦깎이 최고령으로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 정치학까지 복수전공을 하여 최우등으로 졸업, 그후 47살에 중퇴하였던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를 졸업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청년변호사평의회 부의장, 서울공대 부설 통일한반도인프라센터 자문위원, 법무법인 범무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법률대리인 등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였다. 특히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자문변호사, 세월호 침몰사건 자문을 위해 진도군청 방문(해양수산부장관과 해경청장 등 면담)은 물론 세계 1위 구난인양업체인 네덜란드 쉬비츠의 국제입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세월호 문제에 천착해 왔다. 현재 법무법인 광화 대표변호사이다. 저서 『그래 법대로 하자』, 『두루킹의 따거』

추천사 / · 고영주- 변호사 · 이용식-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 이범찬- 가천대 겸임교수 · 안정권- GZSS 대표

발간에 부쳐
프롤로그

제1장 | 세월호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인가
가. 세월호 사건의 진행 경과
나. 세월호 지연인양과 언론보도 통제사건
다. 지만원 박사가 제기한 세월호 침몰의 북한공작설
라. 세월호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한 과학적 확률 분석
마. 세월호 사건을 분석하는 틀과 그 성격
바. 세월호 사건이 고의 침몰이라는 추가적인 간접근거 아홉 가지
사. 세월호가 고의 침몰이라는 기술적 근거

제2장 | 유병언과 문재인, 누가 더 신출귀몰한가?
가. 장성민 후보의 문재인 비판 연설문
나. 오대양 사건에 연루되어 구설수에 올랐던 유병언
다. (주)세모의 부채 탕감과 기적적 회생
라. 세월호 사건 후에 제정된 이른바 유병언법과 세월호특별법
마. 오대양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을 협박했던 구원파
바. 과연 유병언은 정말 죽었는가?

제3장 | 세월호 사고 발생 원인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가.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판결요지 및 확정된 형
나. 왜 안개 속 출항을 무리하게 강행했는가?
다. 왜 오하마나호에서 세월호로 교체하였는가?
라. 평형수의 배출로 인한 안전불감증
마. 과적으로 인한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
바. 왜 출항 하루 전에 갑자기 선장이 교체되었는가?
사. 왜 맹골수도에서 과도하게 급변침하였는가?
아. 왜 사고 직전 전원이 30초 간 상실되었는가?
자. 왜 파도가 잔잔한 날에 스태빌라이저를 편 것인가?
차. 왜 갑판에 실은 화물을 단단하게 묶지 않았는가?
카. 왜 출항 전날 일항사가 선장대행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신설하였는가?
타. 왜 사고 하루 전날 일항사와 조기장이 새로 승선하게 되었는가?
파. 왜 침몰 사고가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국정원장 남재준의 간첩사건 사과 기자회견,
김기춘의 NSC 상시 참여결정 다음날 발생했는가?

제4장 | 세월호 사고의 비정상적인 구조와 수사, 방송보도와 해결과정
가. 서해훼리호 사건의 경과 및 교훈
나. 세월호 사고 전·후의 ‘전원 구조’ 오보
다. 정권 따라 달라지는 공영방송의 세월호 보도태도
라. 침몰 중에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고 안내 방송한 이유
마. 유병언 장학생 출신 해경 정보수사국장 이용욱의 행태
바. 무리한 출항을 반대했던 교감의 자살(?)
사. 사고지점 근처의 미 해군함정의 구조를 거부한 이유
아. 7시간의 진실: 정치적 마타도어의 온상
자. 유야무야 넘어간 탄핵 심판의 쟁점: 세월호 침몰 후 7시간
차. 형사재판에서는 사라져 버린 세월호 사건 직후 7시간
카. 해경의 구조 활동은 이상이 없었는가

제5장 | 좌파단체들의 조직적인 세월호 사건 개입
가. 5.18사태에서부터 세월호까지
나. 참여연대 중심의 사회적 쟁점화
다. 민변이 개입하면 국가가 물어뜯기는 참담한 현실
라.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한 조직적 대응
마. 4.16연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투쟁활동

제6장 | 인양업체의 선정에 숨겨진 비밀과 정치적 의도
가. 인양업체 선정과정을 알게 한 불가사의
나. 뉴스타파가 탐사 보도한 입찰업체 선정의 문제점
다. 조달청의 국제입찰 과정에 얽힌 일화
라. 어처구니없게도 미리 알려진 업체선정 결과
마.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과정
바. 해수부 관계자의 양심선언 보도와 SBS의 사과방송 후 국민의 당과의 보도 공방
사. 세월호의 인양 과정에 얽힌 정치적 유착 가능성
제7장 | 세월호 사건이 남긴 후유증
가.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부활: 김영석의 역할
나. 2018년 3월 1일 세월호 상징탑 손괴 사건
다. 세월호 당시 국군기무사령관 이재수 장군의 죽음
라. 아직도 남아 있는 노란 리본의 흔적: 컬러 혁명

제8장 | 세월호 사건의 극복: 안전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부)적 안전과 외(부)적 안전
나. 한미동맹 파괴를 위한 이간전술: 이른바 효순이·미선이 사건
다.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라. 5.18사태를 뒤집은 좌파들의 영광스런 기억
마.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사건
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극적 마타도어: 세월호 사건
사. 핵 위협보다 더 무서운 북한의 비정규전 바로 알기: 5.18 사건과 세월호 침몰
사고의 성격

에필로그

· 별첨1: 세월호 사고 수습일지
· 별첨2: 세월호 사고 희생자 명단
· 별첨3: 세월호 관련 보상내용 분류표
· 별첨4: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대법원 형사판결문(다수의견)

붉은 바다’에 빠져가고 있는 대한민국號를 건져내자!!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세월호 사건’의
고의 침몰 가능성을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불행한 세월호침몰이 일어난지 어느덧 5년, 지금도 대한민국은 세월호의 유령이 엄습한 채 박근혜 대통령이 단원고 학생들의 구조 활동에 소흘했다며 촛불데모의 선동 동기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인 사유로 까지 몰아간 그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만들어 대통령의 7시간을 묻는 등 끊임없이 순진무고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고문하고 있는 현재진행형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 관련 책은 얼마나 만들어졌을까? 교보문고 홈페이지를 검색해보면 지난 5년 동안 전자책을 포함하여 무려 100권 넘게 쏟아졌다. 진정한 추모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거의 진보적인 시각의 선동 일색이다. 수학여행을 떠났던 단원고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진 경기도 교육청은 통렬한 반성은커녕 국민혈세로 12권의 셋트집(『416 단원고 약전: 짧은, 그리고 영원한 세트』 까지 만들어 조국 서울대 교수(현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책은 전국 초·중·고, 공공도서관에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라며 선동에 앞장서기 까지 하였다. 심지어 진보적인 기독교 신학자들이 펴낸 책들은 무려 10여권에 이른다.(「세월호 이후의 신학」, 「그날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남겨진 자들의 신학」 등) 거기다 아우슈비츠에서 팽목항까지 라는 식으로 마치 박근혜정부가 고의로 아이들을 살해한양 몰아가고 있다. 불행한 세월호 참사의 대안이나 선박 안전대책을 되짚은 합리적인 책은 겨우 5권에 불과하다. 또한 우파적인 시각으로 세월호 참사를 다룬 책은 겨우 한 권뿐이다.
이처럼 여전히 세월호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엄습하고 있는 현실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장을 지낸 마이클 브린 기자는 신랄하게 꼬집고 있다.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5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사망자 304명을 기리는 '기억·안전 전시공간'을 만들어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에 광화문광장을 보수할 계획이라, 이 시설이 한시적이 될지 상설이 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중략)
광화문에 살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은 광화문광장 남쪽 끝에 있는 세월호 천막에 익숙해졌다. 지나간 다섯 번의 여름 동안, 우리 집 아이들도 줄곧 세월호 천막 옆 물분수에서 뛰어놀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곳이 적절한 장소인지 의아하다. 확실히 이곳은 세월호 추모 시설이 들어서기에 맞는 공간이 아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우선 광화문광장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공 공간이다. 한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위인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여기 서 있다. 선박 사고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설은 이 두 분이 상징하는 광화문광장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추모 시설이 들어설 보다 적절하고 의미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둘째로, 서울시가 이곳에 세월호 추모 공간을 만들려 하는 건 '한국인은 희생자'라는 한국 특유의 사고방식에 맞닿아 있다. 나는 이런 프레임이 이미 현실과 동떨어지게 됐다고 본다. 한 국가가 반드시 군주나 군사적인 영웅을 통해 국가 정신을 드러내 보일 필요는 없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예를 돌리자는 주장에 나는 찬동한다. 언젠가, 땀 흘리며 고생해 이 나라를 가난에서 건져 올린 보통 사람들의 동상이 서는 것을 꼭 보고 싶다는 게 내 바람이다.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 세대를 기리며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세대에게 영원한 감사를 바친다"는 헌사와 함께 세워야 할 동상이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자신이야말로 사악한 '타인'의 희생자라고 내세우고 싶어 하는 경향, 따라서 자신은 도덕적이라고 느끼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일본대사관 바로 앞에서 종군위안부 소녀상을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 80년 전의 일을 이런 식으로 항의하는 건 외교사에 전례가 없다. 일본과 한국이 둘 다 민주주의 국가고, 가까운 우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례적이다. 하지만 소녀상 옆 천막에서 자는 사람들과 매주 수요일 점심때 데모하러 오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긴다. 자신들이 희생자로서의 한국을 대변하고 있다고 느낀다. 개개인이 그러는 건 몰라도, 공직자들조차 이런 대중의 태도를 지지하고 대중과 똑같이 생각한다. 그들조차 한국을 제3세계 빈곤국인 양 여긴다는 얘기다. 현실에서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인데도 말이다.
내가 광화문광장에 세월호 추모 시설을 만드는 데 반대하는 셋째 이유가 여기 있다. 나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국내 정치적인 의도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본다. 나는 세월호 희생자들이 좌우의 정쟁에 이용당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려스럽다. 늘 있는 정쟁이긴 하지만, 희생자들의 영혼은 아마 국민들을 분열시키기보다 한데 뭉치게 하는 방식으로 안식하고 싶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또다른 적폐인 세월호문제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 전교조 세력을 통한 북한의 사주설을 최초로 용감하게 주장하고 있다. 저자인 조원룡은 법학을 전공한 전문변호사이지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 겸임교수,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세월호 침몰사건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것은 물론 세계 1위 구난인양업체인 네덜란드 쉬비츠의 국제입찰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오랫동안 세월호 문제에 천착해 왔다. “이 책을 통하여 개인주의사상을 넘어 공동체의 안위에 대해 거의 무관심할 만큼 정치무감각증에 빠져 있는 이기주의적인 국민들을 일깨우고자 한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악인들과 함께 비참한 멸망을 맞이한 소돔과 고모라의 시민들 같은 중도층을 깨우고자 한다. 자신들의 명운을 걸고 적화통일을 향해 일로매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그 잔악하고 비열한 속셈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싶다.
이 책이 중도층 국민들을 일깨울 수만 있다면, 그것은 세월호가 빠져 침몰했던 바로 그 맹골수도에 일본의 대군을 수장시켜 조선을 건져낸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에 견주어도 손색없을 것이다. 그것은 역전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재일우의 은혜로운 역사일 것이다. 이 책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필자만의 독특한 경험도 많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 저자의 프롤로그중에서